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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의 수립과 집행 5

제1절 계획의 의의 5

제2절 계획수립 경위 6

제3절 계획의 추진과 집행 8

제2장 산업안전ㆍ보건의 과거와 현재 9

제1절 그 동안의 발전과정 9

1. 지난 40년간의 회고 9

1.1 사업장 안전ㆍ보건 정책의 태동(50년대) 10

1.2 점진적인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상체제 구축(60년대) 10

1.3 사회적 관심 증대에 대응한 산재예방 사업의 체계화(70년대) 12

1.4 산업재해예방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 기반구축(80년대) 13

1.5 중ㆍ장기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ㆍ시행(90년대) 14

2. 그간의 중장기 재해예방 계획 15

2.1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 15

2.2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 17

3.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97년~'99년) 18

3.1 산업재해예방 실적 19

3.2 주요 추진사업 19

3.3 종합평가 22

제2절 산업안전ㆍ보건의 현 실태 및 문제점 24

1. 산업재해발생 추이 및 현황 24

1.1 총괄 현황 24

1.2 산업재해 발생 유형별 분석 26

2. 안전ㆍ보건 의식 및 관행의 실태 26

3.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 체제의 문제점 27

3.1 안전ㆍ보건관리체제 보강 필요성 증대 27

3.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중복 28

3.3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29

3.4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30

3.5 사업장 안전ㆍ보건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부족 31

제3장 산업안전보건의 여건과 전망 32

제1절 대내의 여건과 전망 32

1. 구조적 측면의 산재발생 요인 증가 32

2. 노ㆍ사의 안전ㆍ보건 의식의 변화 34

3. 작업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산재발생 유형 전망 35

4.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제적 방식의 사업추진 한계 직면 35

제2절 대외적 여건과 전망 37

제4장 계획의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38

제1절 계획의 전략목표 38

제2절 중점 추진방향 40

1. 산업재해 취약 부문 집중 지도ㆍ지원 40

2.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와 서비스의 향상 41

3. 노ㆍ사의 안전의식 함양 43

4. 공공-민간재해예방기관간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43

5.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효율화 44

제5장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시책 46

주요 정책과제 46

제1부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ㆍ지원 47

제1절 중ㆍ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안전ㆍ보건 지원 47

1. 안전ㆍ보건관리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제도 개선 48

2. 소규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확대 49

3.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 강화 49

4. 제조업의 하도급 안전ㆍ보건관리체계 확립 50

제2절 사망재해 다발 요인 특별관리 51

1.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52

2. 사망재해 유형별 예방체제 구축 56

제3절 산재취약부문 안전ㆍ보건관리 강화 58

1. 산재취약 산업별 중점관리 59

2. 산재취약 근로자 집중관리 62

3. 직업병 취약부문 보건관리 강화 64

제2부 산업안전ㆍ보건제도 선진화와 서비스의 향상 67

제1절 사업장내 서비스 위주의 안전ㆍ보건관리체제 확립 67

1. 사업장내 안전ㆍ보건관리체제 구축 67

2. 사업장 밖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70

제2절 새로운 안전ㆍ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73

1. 작업환경관리의 내실화 추진 74

2. 기초 건강향상에 중점을 둔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전개 76

3. 근로자 건강관리의 강화 78

4. 중ㆍ화학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80

5. 위험기계류 자율인증마크(S마크)제도 활성화 82

6. 산업재해통계의 과학적 기반 조성 83

7. 안전ㆍ보건 국제협력 다각화 및 동향파악 강화 84

제3부 노ㆍ사의 안전의식 함양 85

제1절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는 평생 안전교육체제 구축 85

1. 평생안전교육체제 구축 85

2. 근로자 및 안전ㆍ보건관계자 교육 내실화 86

3.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및 민간부문의 안전활동 지원 87

4. 대국민 홍보 및 자료개발 보급 88

제2절 법 준수 풍토 구현 90

제4부 공공-민간 재해예방기관간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92

제1절 공공-민간 부문간 고유기능 중심의 역할 재설정 92

제2절 안전ㆍ보건행정 지도ㆍ감독 기능 강화 93

제3절 재해예방기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체제 확립 94

제5부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 효율화 95

제1절 안전ㆍ보건법령상의 중복규제 해소 95

제2절 노ㆍ사 자율안전ㆍ보건관리체제 확립 96

1. 노ㆍ사 공동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활성화 96

2. 자율 안전ㆍ보건경영체제 구축 지원 98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성과 전망 100

[표 2-1] 연대별 산재예방정책 변천 9

[표 2-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14

[표 2-3] 목표 대비 결과 비교 16

[표 2-4] 목표대비 결과 비교 19

[표 2-5]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 현황 25

[표 2-6] 규제완화 전후의 안전ㆍ보건관리자수 비교 27

[표 2-7] 안전ㆍ보건관련 법률 현황 29

[표 5-1] 최근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증감추이 47

[표 5-2] 농ㆍ임업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59

[표 5-3] '98년도 보건관리자 자격 현황 68

[표 5-4] 연도별 일반질병 유소견자 발생 현황 73

[표 5-5] 근로자 건강증진모형 비교 77

[표 5-6] 산업안전분야 감독인력 국제비교 93

[표 5-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실태 97

[그림 2-1]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추이 24

[그림 2-2] 전체 재해자중 신체장해자 점유율 추이 25

[그림 3-1] 70년대 이후 산업재해율 변동추이 32

[그림 5-1] 최근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추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