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 2021-2030

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4

1. 계획 수립의 배경 5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6

3. 계획의 성격, 위상, 원칙 8

1. 계획의 성격 및 위상 8

2. 계획의 기본원칙 9

3. 다른 계획과의 관계 10

4. 계획 수립 경과 12

4. 계획 수립 경과 12

제2장 물관리 여건 및 전망 13

1. 우리나라 물관리 여건 및 특징 14

1. 강수 및 지형 여건 14

2. 인구ㆍ사회 여건 17

3. 물 이용 현황 18

4. 물환경 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 19

5. 홍수ㆍ가뭄 등 물 재해 현황 20

6. 물산업 현황 21

7. 물 기반시설 현황 22

8. 행정조직 및 법령ㆍ계획 현황 26

9. 물 관련 예산 현황 27

2. 물관리 정책 변천, 성과 및 한계 29

1. 정책의 변천 29

2. 주요 성과 32

3. 한계 37

3. 미래 여건 변화 41

4. 해외 물관리 동향 45

5. 203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결과 50

제3장 계획의 비전, 목표, 혁신 방향 55

1. 2030 비전, 목표, 3대 혁신 정책방향 56

2.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방향의 중점 과제 60

3. 2030 통합물관리의 미래상 68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추진 과제 69

1.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70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81

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91

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99

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104

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112

제5장 계획의 이행 방안 118

1.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119

2. 국가ㆍ유역ㆍ부문 계획의 연계ㆍ관리 강화 121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122

4.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123

5. 추진 일정 124

[부록 1] 주요 지표 134

[부록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방침(안) 136

[부록 3]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142

요약 145

Ⅰ. 서론 150

1.1. 강(江)의 의미 150

1.2. 우리 강의 특성 151

1.3. 강 관리 성과 및 현황 154

Ⅱ.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161

2.1. 강 관리 정책의 변화 161

2.2.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162

Ⅲ.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165

3.1. 우리 강 회복의 방향과 원칙 165

3.2. 자연성 회복의 비전 및 목표 167

Ⅳ. 목표별 추진전략 169

4.1. 더불어 사는 강 169

4.2. 맑은 물이 흐르는 강 174

4.3. 살아 움직이는 강 179

4.4. 생명이 숨쉬는 강 184

Ⅴ. 유역별 구상(안) 및 제도적 기반 189

5.1. 유역별 자연성 회복 구상(안) 189

5.2. 제도적 기반 마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