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지표체계 구축 및 적용성 검토 : 전문가 설문조사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17

요약 5

Ⅰ.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23

3. 연구 추진 내용 및 추진체계 24

4. 주요 특징 및 기대효과 26

가. 주요 특징 26

나. 기대효과 27

Ⅱ. 정책 및 계획 체계 분석 30

1.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30

가. 왜 전환이 필요한가: 물 리스크의 구조적 심화 30

나. 전환의 핵심 원칙: "예방ㆍ통합(IWRM)ㆍ회복력ㆍ과학 기반" 35

2. 국내 물관리 주요 법ㆍ계획 체계 49

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 49

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53

다. 4대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56

라. 분야별 부문계획 및 법령 체계 58

3. 기존 계획별 지표 구조 비교 64

가. 현황 및 문제 인식 64

나. 국가-유역별 지표체계 비교 분석 65

다. 종합 분석 및 시사점 72

Ⅲ. 전문가 조사 결과 74

1. 물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74

가. 조사 개요 74

나. 조사 목적 75

다. 조사 방법 75

라. 조사 결과 75

2. 물관련 산ㆍ학ㆍ연ㆍ민ㆍ관 전문가 설문조사 112

가. 조사 개요 112

나. 조사 목적 113

다. 조사 방법 113

라. 조사 결과 114

Ⅳ. 물관리 지표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136

1. 현황 조사 및 진단 136

2. 기후리스크 반영 미흡 138

3. 현장 적용성 및 거버넌스 한계 139

4. 데이터 연계성 및 실시간 활용 한계 142

5. 개선 방향 143

Ⅴ. 적용성 검토 146

1. 유역별 적용 가능성 146

가. 한강 유역 146

나. 낙동강 유역 148

다. 금강 유역 149

라. 영산강ㆍ섬진강ㆍ제주권 유역 151

2. 운영 및 연계 방안 152

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표준화 절차 강화 153

나. 통합 데이터 플랫폼 활용 강화 153

다. 지역별 실증-확산체계 구축 154

3.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추진 제언 155

가. 제도적 기반 강화 155

나. 기술 및 데이터 기반 확충 156

다. 협력 및 인센티브 기반 구축 157

라. 지속가능성 중심의 정책 순환체계 확립 157

Ⅵ. 기후위기 대응 지표체계 설계 160

1. 설계 기본 방향 160

2. 설계 원칙 및 연계 구조 160

3. 정합성 및 평가 체계 구축 161

4. 국제 표준과의 연계 161

5. 전략별 적용 예시 163

가. (전략 1)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163

나. (전략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164

다. (전략 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164

라. (전략 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164

마. (전략 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164

바. (전략 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165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166

참고문헌 173

[부록 1] 물관련 전문가 1차 설문 조사지 176

[부록 2] 물관련 전문가 1차 설문 조사지 185

〈표-1〉 연구 추진체계 24

〈표-2〉 환경관련 분야 국정과제 37

〈표-3〉 원칙-법ㆍ계획-핵심 수단-성과지표(KPI) 40

〈표-4〉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원칙 50

〈표-5〉 물 관련 법 60

〈표-6〉 국가-유역 간 지표 비교 66

〈표-7〉 핵심 개념 및 가치의 상위 주제어 85

〈표-8〉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측면의 정책 효과 상위 주제어 86

〈표-9〉 전문가 조사에서 제안된 전략 및 지표 88

〈표-10〉 South Korea's SDG 6.5.1 scores by category 137

〈표-11〉 전략별 지표 제안 163

〈표-12〉 중장기 정책 실행 로드맵 170

〈그림-1〉 연구 목적 23

〈그림-2〉 주요 특징 및 기대효과 26

〈그림-3〉 전 세계 재해 발생 건수 30

〈그림-4〉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악영향 심화 32

〈그림-5〉 여름철 강수량 대비 장마철 강수량 비율(1973년~2024년) 33

〈그림-6〉 2024년 여름철 일강수량 시계열 34

〈그림-7〉 2024년 여름철 일평균 기온 시계열 34

〈그림-8〉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6

〈그림-9〉 법ㆍ기구ㆍ계획 체계 42

〈그림-10〉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45

〈그림-1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비전 체계도 55

〈그림-12〉 제1차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비전 체계도 57

〈그림-13〉 물 관련 주요 계획의 현행 체계 63

〈그림-14〉 응답자 분포 74

〈그림-15〉 핵심 원칙 및 기후위기 대응 목표 반영 76

〈그림-16〉 기후ㆍ환경 관련 중장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77

〈그림-17〉 정책 설계 및 대응 전략 마련 구조 78

〈그림-18〉 데이터 확보 78

〈그림-19〉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79

〈그림-20〉 우선적으로 지표 개선 필요 영역 81

〈그림-21〉 개선 필요 과제 순위 81

〈그림-22〉 개선이 요구되는 전략ㆍ지표 영역의 세부 과제 83

〈그림-23〉 응답자 분포 112

〈그림-24〉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114

〈그림-25〉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115

〈그림-26〉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117

〈그림-27〉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118

〈그림-28〉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120

〈그림-29〉 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122

〈그림-30〉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123

〈그림-31〉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125

〈그림-32〉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127

〈그림-33〉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129

〈그림-34〉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131

〈그림-35〉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133

〈그림-36〉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