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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전략보고서 총서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3

1부 총론 30

1부 1장 혁신경제연구회와 혁신경제 전략보고서 공동 집필 추진 배경 31

1부 2장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전략 기본방향 34

1부 3장 한국경제ㆍ산업의 위기와 도전 50

제1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여건 변화와 한국형 산업전략구상 51

제2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56

제3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발전 여건변화와 시사점 61

제4절 기존 한국 산업발전 전략과 혁신정책의 평가 66

제5절 결론: 새로운 한국형 산업전략 구상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방향 70

2부 혁신경제를 위한 신산업전환 방향과 생태계 조성전략 77

2부 1장 디지털 전환 방안 78

제1절 서론: 디지털 전환의 개념 및 의의 79

제2절 디지털 전환 시대를 촉진하는 動力 82

제3절 디지털 전환시대의 유망 기술 발전 추세 86

제4절 디지털 전환의 대표 사례 90

제5절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정책 이슈 및 중장기 전략 96

2부 2장 바이오 이코노미 103

제1절 바이오경제 정의 및 범위 104

제2절 글로벌 현황과 전망 108

제3절 한국의 경쟁력 111

제4절 정책과제 114

2부 3장 그린 뉴딜/에너지 전환 120

제1절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 121

제2절 부문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혁신기술 진단 125

제3절 그린 뉴딜과 연계한 혁신경제로의 전환 방향 146

2부 4장 뉴모빌리티 149

제1절 뉴모빌리티 미래상 150

제2절 뉴모빌리티 기술개발 동향과 생태계 진단 158

제3절 뉴모빌리티 산업 전환의 원칙과 주요 이슈 166

제4절 뉴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및 생태계 조성 174

제5절 정책 제안 178

2부 5장 플랫폼산업 발전전략 179

제1절 플랫폼 정의와 구성요소 180

제2절 플랫폼 기업 지배력 확대와 가속되는 플랫폼화 185

제3절 플랫폼 유형과 특징 192

제4절 제조업의 플랫폼화 197

제5절 플랫폼의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200

3부 경제ㆍ산업 대전환시대 혁신생태계를 위한 부문별 전략 207

3부 1장 새로운 혁신교육의 트렌드 208

제1절 경제ㆍ산업 대전환 시대의 혁신교육 209

제2절 학생중심 혁신교육으로의 전환 215

제3절 핵심역량기반 혁신교육의 확대 221

제4절 빅데이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교육 전망 225

제5절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제언 230

3부 2장 기술혁신과 R&D 232

제1절 서론 233

제2절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반성 238

제3절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51

제4절 우리 국가 R&D사업이 가야할 방향 254

제5절 소결론 264

3부 3장 혁신기술 사업화 269

제1절 혁신기술과 신산업 270

제2절 4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 본 혁신기술 사업화 패턴 272

제3절 기술혁신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신산업 성장패턴 276

제4절 혁신기술 사업화와 신산업 창출 279

3부 4장 금융과 투자지원체계 284

제1절 서론 285

제2절 혁신금융 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288

제3절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성 294

제4절 맺음말 301

3부 5장 중소벤처 생태계 구축: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중소벤처 생태계 구축 302

제1절 서론 303

제2절 해외 생태계 조성 필요성과 사례 검토를 통한 가능성 타진 306

제3절 해외에서의 중소벤처 생태계 조성 제언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313

제4절 우리나라 정부와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할 기대 323

4부 혁신생태계를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정비 324

4부 1장 혁신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325

제1절 서론 326

제2절 융합적 정부 조직 재편 방안 332

제3절 K-뉴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정부 기능의 혁신적 재편 필요성 344

4부 2장 혁신과 포용의 성장전략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 345

제1절 혁신성장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346

제2절 플랫폼화에 대응한 사회적 대화 동향 349

제3절 독일의 혁신성장과 사회적 대화의 시사점 355

제4절 혁신성장과 사회적 대화 연계 방안 359

제5절 결론: 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 367

4부 3장 지속가능한 포용적 산업혁신 추진방안(중소기업 부문) 369

제1절 서론 370

제2절 중소기업 현황 및 당면과제 371

제3절 포용적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382

제4절 포용적 산업혁신 추진전략 385

제5절 추진과제 388

제6절 중소기업의 미래 모습 395

4부 4장 지속가능한 포용적 산업혁신 추진방안(지역 부문) 397

제1절 서론 398

제2절 지역산업 정책의 추진현황과 이슈진단 401

제3절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MOIP 개념 활용 417

제4절 결론 및 제언 424

참고문헌 426

판권기 451

〈표 2-1〉 글로벌 인공지능 인덱스 상위 10개국 98

〈표 2-2〉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성장 추세 108

〈표 2-3〉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추세 112

〈표 2-4〉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 순위 113

〈표 2-5〉 2018년 철강부문 에너지원별 사용 현황(천 toe) 130

〈표 2-6〉 바이오리파이너리 관련 국내 주요기업 및 사업내용 140

〈표 2-7〉 바이오리파이너리 관련 해외 주요기업 및 사업내용 142

〈표 2-8〉 국내 바이오리파이너리 관련 주요 이슈 및 해결 방안 제안 144

〈표 2-9〉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회적 기대 152

〈표 2-10〉 내연기관자동차의 판매 중단을 발표한 국가들 153

〈표 2-11〉 자율주행 개발 단계 및 예상 상용화 시기 159

〈표 2-12〉 완성차 및 ICT기업들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현황 161

〈표 2-13〉 부처별 자율주행의 주요 사업 및 과제 추진 현황 174

〈표 2-14〉 다양한 플랫폼의 정의 181

〈표 2-15〉 글로벌 기업가치 상위 20개 기업 185

〈표 2-16〉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대상, 업 대상 2020. 12. 30. 기준) 187

〈표 2-17〉 2010년 vs. 2020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사(12월 3일 기준) 200

〈표 2-18〉 국내 플랫폼 기업 및 분야 포트폴리오 비교 201

〈표 2-19〉 2018년 AICBMB 기술수준 분석 결과 205

〈표 3-1〉 버지니아대학교 연구팀 8대 핵심역량 도출을 위한 8대 주요 기관 핵심역량 측정도구 비교 정리표 213

〈표 3-2〉 미국 역량중심교육의 6가지 기본 원칙 223

〈표 3-3〉 주요 대학의 인적 구성 비교(2016년 기준) 243

〈표 3-4〉 각국의 국가연구기관 인력규모 비교(2016년 기준) 245

〈표 3-5〉 혁신기업 특성과 금융구조 288

〈표 4-1〉 노동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경영진 인식 360

〈표 4-2〉 노동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나타난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 문제 361

〈표 4-3〉 노동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나타난 디지털화에 따른 사내교육 필요성 362

〈표 4-4〉 한걸음 모델 운영원칙 365

〈표 4-5〉 한걸음 모델 상생 메뉴판 366

〈표 4-6〉 중소기업 현황(2017년 기준) 371

〈표 4-7〉 중소기업 인력구조(2018년 기준) 372

〈표 4-8〉 중소기업 임금 수준 373

〈표 4-9〉 중소기업 매출 구조(2018년 기준) 373

〈표 4-10〉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 현황(2018년 기준) 374

〈표 4-11〉 중소 제조업 연구개발(R&D)투자 추이 375

〈표 4-12〉 혁신형 중소기업 추이 375

〈표 4-13〉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375

〈표 4-14〉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376

〈표 4-15〉 중소기업(제조업) 생산성 추이(2010년 불변가격 기준) 377

〈표 4-16〉 주요 OECD 국가별 대ㆍ중소기업 명목 노동생산성 비교 378

〈표 4-17〉 기업규모별 임금격차(300인 이상 임금총액=100) 379

〈표 4-18〉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구성 및 부족율 379

〈표 4-19〉 ICT 신기술에 대한 인식조사 381

〈표 4-20〉 대ㆍ중소기업 주요경영지표 추이 383

〈표 4-21〉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전개 과정 402

〈표 4-22〉 지역산업 지역별ㆍ부처별ㆍ업종별 분포현황 406

〈표 4-23〉 부처별ㆍ기능별 지역산업 관련 추진기관 409

〈표 4-24〉 2020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 대상 사업 410

〈표 4-25〉 지역산업육성 관련 지역혁신기관 411

〈표 4-26〉 중앙부처의 지역사업 정보제공 사이트 비교 412

〈표 4-27〉 지역별 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추진현황 413

〈표 4-28〉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419

[그림 1-1] 코로나19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전망 57

[그림 1-2] 코로나19의 향후 감염자 예측(미국 기준) 57

[그림 1-3] 최근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 58

[그림 1-4] 최근 IMF의 세계교역 추이 59

[그림 1-5] 코로나19가 주요 산업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60

[그림 1-6] 코로나19가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60

[그림 1-7]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비자 행동변화 기대치(코로나19 위기 이전 대비) 62

[그림 1-8] 글로벌 기업의 등대기업(lighthouse project) 프로젝트 성과 63

[그림 1-9] 주요국의 중국산 부품 가공품 의존율(2019년 기준) 65

[그림 1-10] 글로벌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와 고도화의 다양한 유형과 방법 72

[그림 2-1] 분야별 VR/AR 지출 88

[그림 2-2] 자동차 산업 전기차(EV) 시가 총액 비중 추이 91

[그림 2-3] 앤트 사업별 매출액 94

[그림 2-4] 바이오경제의 범위 104

[그림 2-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쌍둥이 세상 106

[그림 2-6] 의약품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쌍둥이 세상 모식도 106

[그림 2-7] 한국과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 추세 107

[그림 2-8] 한국 정부의 바이오경제 연구개발 투자 추세 111

[그림 2-9] 바이오경제 생태계와 주요 요소 116

[그림 2-10] 바이오경제 정책의 방향: 기술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균형적 추진 118

[그림 2-11] 수소혼소율과 온실가스 감축률의 관계 128

[그림 2-12] 철강부문 유연탄소비와 조강생산량 130

[그림 2-13] 일관제철 공정 131

[그림 2-14] 기존 제철공정과 수소환원제철법 반응식 비교 132

[그림 2-15] EU 주요 프로젝트 133

[그림 2-16] CO2 저감형 Hybrid 제철기술 개발 개요 135

[그림 2-17] HyREX 135

[그림 2-18]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 138

[그림 2-19] 석유화학과 바이오리파이너리 비교 138

[그림 2-20] 바이오매스 리파이너리 공정 139

[그림 2-21]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비용 및 개선방향 143

[그림 2-22] 바이오리파이너리 통합 기술 개발 145

[그림 2-23] 자동차의 등장과 단기간에 사라진 마차의 시대(1900~1913) 151

[그림 2-24] 차량공유서비스 유형 154

[그림 2-25] 자동차 시장 분야별 매출액 비중 변화 154

[그림 2-26] 전 세계 Car Hailing 순매출액 및 이용자 수 전망 155

[그림 2-27] 뉴모빌리티 시대 교통수단의 변화 방향 155

[그림 2-28]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단계 158

[그림 2-29] 자율주행자동차 예상 판매량 및 판매 비중 160

[그림 2-30] 자율주행 전용차로제 도입 운영 예시 170

[그림 2-31] 도시 내 통행의 수단 분담률 변화 172

[그림 2-32] 지역 간 통행의 수단 분담률 변화 172

[그림 2-33]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173

[그림 2-34] 민간 섹터에서 언급되는 일반적인 플랫폼 유형 180

[그림 2-35] 플랫폼 에코시스템 내의 플레이어 구성 182

[그림 2-36]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수익 창출 분석(2019년) 183

[그림 2-37] 테슬라 에코 시스템 189

[그림 2-38] 플랫폼 유형 192

[그림 2-39] 기업의 가치사슬 기능에 따른 플랫폼 구분 194

[그림 2-40] 스마트 제조혁신 국가별 기술 수준 204

[그림 3-1] 경제ㆍ산업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에 요구되는 10대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211

[그림 3-2] 버지니아대학교 연구팀 핵심역량 측정앱 검사 결과 예시 212

[그림 3-3] 교육학 이론 변화에 따른 개인 맞춤형 학습 도입 추이 216

[그림 3-4] 학생중심 혁신교육 수업활동 예시 219

[그림 3-5] Spencer와 Spencer(1993)의 역량의 빙산모델 221

[그림 3-6] 퍼듀대학교 학습분석 프로그램 - 시그널스(Signals) 화면 예 225

[그림 3-7] 교육용 빅데이터 분석의 4가지 방식 226

[그림 3-8] 교육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교육 대시보드 예 227

[그림 3-9] 존 페스팅거 교수의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현실 수업 장면 229

[그림 3-10] 산ㆍ학ㆍ연 간 지식의 단절 248

[그림 3-11] 국가연구소와 대학의 위탁관계 249

[그림 3-12] 부처 간 지식의 단절 250

[그림 3-13] 기술(지식)의 흐름을 촉진하는 제도 259

[그림 3-14] S자형 혁신기술 사업화 라이프사이클 275

[그림 3-15] 기술혁신의 유형과 특징 277

[그림 3-16]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291

[그림 3-17] 혁신기업 투자의 선순환 295

[그림 3-18] 우리나라 대외무역 의존도 306

[그림 3-19] 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방식 - 실증 사례1 308

[그림 3-20] 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방식 - 실증 사례2 309

[그림 3-21] 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방식 - 실증 사례3 310

[그림 3-22] 가설적 차원에서의 확장 예시 312

[그림 3-23]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및 성장 추세 316

[그림 3-24]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구조 및 유형별 세부시장 317

[그림 3-25] 산업 내 주요 Player의 포지셔닝 전략 및 시사점 318

[그림 3-26] 인바이츠 생태계 - 국내 최대 데이터 체계와 검증된 수익모델로 구성된 생태계 319

[그림 3-27] 인바이츠 생태계 전체 사업계획 및 전략 320

[그림 4-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326

[그림 4-2] 잠재성장률 전망 327

[그림 4-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 등록 건수(2000~2018년) 328

[그림 4-4] 지능정보기술의 잠재적 부가가치 329

[그림 4-5] 실질 국내총생산의 자연대수값 추이 333

[그림 4-6] 생산요소별 성장률 기여율 변화 333

[그림 4-7]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작동 메카니즘 334

[그림 4-8] 디지털 GDP 개념과 한국의 순위 334

[그림 4-9] 기업유형별 고용성장률 및 고용 증감: 2011-2017 336

[그림 4-10] 2018년~2019년 월별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 337

[그림 4-11] 2018년~2019년 업력별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 337

[그림 4-12] 2020년 중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증가한 산업군 339

[그림 4-13] 미래 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 339

[그림 4-14] 한국과 일본의 세계 1등 제품 수가 같아졌다 340

[그림 4-15] 미국 특허 1등 제품을 보유한 국가 및 제품수 340

[그림 4-16]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Decoupling) 지수 342

[그림 4-1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342

[그림 4-18] 영국의 개방형 정책 결정 과정 354

[그림 4-19] 사회적 대화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364

[그림 4-20] 중소제조업 매출액 규모별 분포(2018년 기준) 374

[그림 4-21] 대ㆍ중소기업 간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 377

[그림 4-22] 지역 환경이 처한 위기와 기회 399

[그림 4-23] 정부별 지역산업육성사업 투입예산 추이 404

[그림 4-24] 지역산업육성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변화 404

[그림 4-25]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시ㆍ도별 주력산업 육성현황 408

[그림 4-26] 지속적인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조변화를 위한 시스템 전환 415

[그림 4-27] 정부 출연연의 R&R 재정립 416

[그림 4-28]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프레임워크 및 AI 적용사례 418

[그림 4-29] 지역산업 혁신의 MOIP적 문제해결 구조 421

[그림 4-30] MOIP의 거버넌스 구조(네덜란드 사례) 422

[그림 4-3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MOIP 접근과정 42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혁신경제 # 디지털전환 # 그린뉴딜 # 에너지전환 # 혁신교육 # 기술혁신 # 혁신성장 # 포용적성장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