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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서문 :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시리즈 4부작 제2권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을 펴내며 / 조대엽 5

1. 국정성과 4부작 :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여정 5

2.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 6

3. 더 많은 대화와소통을 위하여 7

Chapter 02. 위기에 강한 정부 : 코로나19 극복, 세계가 주목하다 9

1. 배경 9

급격하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9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신속진단과 확산 방지 노력 10

혁신적, 창의적 대응 노력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대응 10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전국민적 코로나19 대응노력의 전개 10

전국민적 노력 통한 성공적 K-방역 성과의 확보 11

2. 코로나19 위기 대응 내용 11

(1) K-방역 주요 내용 11

(2)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18

3.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의미 25

전사회적 협력에 기초한 방역의 추진 : 생활치료센터의 활용 등 25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역 노력 26

근거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치 시행 26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지지, 노력에 기반한 성과 27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신뢰의 증대 27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에 기반한 K-방역 모델 정립 28

Chapter 03. 미래를 여는 정부 :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세계 선도국가가 되다 31

1. 배경 31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31

디지털·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토대로 선도형·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도약 32

범국가적 역량 결집 통한 효팩판 뉴딜 추진동력의 강화 33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33

2.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내용 34

(1) 디지털 뉴딜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촉진 34

(2)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에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 36

(3) 안전망 강화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조성 38

(4)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의 미래 성장역량 강화 40

(5) 법·제도개선과 뉴딜펀드 등 통한 한국판 뉴딜의 민간분야 확산 43

(6) 탄소중립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전략 44

(7)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수립·추진 50

3.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의미 54

세계가 인정한 한국판 뉴딜 54

우리가 먼저 선택한 길,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전략으로 부상 56

세계선도국가로의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57

디지털 뉴딜 : 코로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사회 혁신의 동력 58

그린 뉴딜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지렛대 58

탄소 중립 : 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58

지역균형 뉴딜 :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위한 엔진 58

디지털 사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58

Chapter 04. 복지를 확장한 정부 : 촘촘한 생애 안전망, 포용적 복지를 전면화하다 61

1. 배경 61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괴리 61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포용적 복지확대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 63

문재인 정부 국정전략으로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제시 64

2. 혁신적 포용국가 주요 내용 67

아동수당 최초 도입 67

아동·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국가 책임' 67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최초 수립 68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69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으로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70

치매가족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7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73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로 건강 안전망 구축 73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복지를 누리는 사회 75

노동시간 단축과 일 생활 균형,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77

한국형 상병 수당의 도입 78

3. 혁신적 포용국가의 의미 79

아동의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적극적 확대 79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위한 초중등 무상교육 완성 79

치매국가 책임제 통한 국가의 역할 확대 80

공공의료의 강화 통한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보편성 증대 80

문재인 케어 통한 국민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와 건강의 질 증대 8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80

노동시간 단축 통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보와 기본권 강화 81

고용보험 확대 통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강화 81

Chapter 05. 권력을 개혁한 정부 : 권력의 민주화 이룩하였습니다 83

1. 배경 83

대한민국 헌법 제1조 83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들 84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권력기관의 개혁 84

민주화의 진전과 권력기관 개혁의 의제화 취약 84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검찰권력 85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요청 86

2.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내용 87

(1) 주요 추진과정 87

(2)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89

(3) (검·경 수사권개혁)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91

(4) (경찰) 민생·인권 중심의 경찰, 경찰개혁 97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기소독점 권한 분산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 102

3.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 103

헌법 제1조에 기반한 권력기관의 재정비(주권재민) 104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제도화 104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권력형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수처’의 출범 105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분권의 실현 105

국가정보원의 국민의 정보기관화 105

Chapter 06. 평화시대를 연 정부 : 협력적 균형외교와 국방력 강화, 한반도 평화시대를 다지다 107

1. 배경 107

2. 주요 추진 정책 109

(1) 남북한 긴장완화 위한 남·북 정상회담(2018. 4. 27.) 109

(2) 평화를 뒷받침히는 국방강국 건설 114

(3)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116

3.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주도 122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