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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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판권기

집필·감수·자문

발간사 / 조대엽 ; 이호승

머리글 / 박원주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목차

PART 1 : 한국판 뉴딜 67

제1편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67

제1장 코로나 위기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68

제2장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1

제3장 한국판 뉴딜의 진화 86

제2편 경제·사회 전반으로 디지털 뉴딜 확산 101

제1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선도형 경제 도약 102

제2장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생태계 강화 107

제3장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135

제4장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156

제5장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174

제3편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209

제1장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 210

제2장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215

제3장 도시 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28

제4장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247

제5장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61

제4편 사람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휴먼 뉴딜 273

제1장 사람투자·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적 성장 도모 274

제2장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사람투자 281

제3장 전 국민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310

제4장 핵심 인적자산인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 341

제5장 교육·돌봄·문화 격차 해소 351

제5편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371

제1장 한국판 뉴딜 확산으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 372

제2장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377

제3장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체감 성과 확산 391

제4장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401

제5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413

제6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뉴딜 추진 기반 조성 423

제1장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424

제2장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436

제3장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뉴딜펀드 조성 448

제4장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추진 456

제5장 뉴딜사업 현장애로 발굴 및 신속해곁 469

제7편 한국판 뉴딜의 평가 및 향후 과제 481

제1장 세계가 바라본 한국판 뉴딜 482

제2장 분야별 평가 및 향후 과제 487

부록 506

부록 1. 15대 대표과제 추진성과 506

부록 2. 현장방문 주요사례 548

부록 3. 정책일지 568

PART 2 : 탄소중립 577

제8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본격 시동 577

제1장 에너지전환 시동 : 에너지전환로드맵 578

제2장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 4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 592

제3장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산업의 과감한 혁신 616

제4장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 633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647

제9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체계 마련 651

제1장 기후위기와 도전 652

제2장 기후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탄소중립으로 대응 663

제3장 탄소중립 이행체제 구축 686

제4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2030 NDC 상향 709

제5장 평가와 향후 과제 737

제10편 능동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 747

제1장 미래의 주도권, '기후변화 리더십' 748

제2장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주최 751

제3장 기후환경 정상회의에 능동적 참여 771

제4장 국제기구 등과 기후환경 협력 확대 787

제5장 앞으로 나아갈 길 794

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799

제1장 각자, 그리고 함께 가는 길 800

제2장 순환경제 사회 실현 819

부록 : 정책일지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