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1

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31

나. 기후변화 위기 대응 메가시티 중심의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33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6

1. 연구의 범위 36

가. 공간적 범위 36

나. 시간적 범위 36

다. 내용적 범위 36

2. 주요 연구 방법 37

가. 국내외 사례 및 정책 검토 37

나. 전문가 설문조사 및 포럼 37

다. 초광역권 기능지역 도출 및 ICT 자본투자 효과 분석 37

3. 연구의 수행체계 3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9

02. 메가시티 이론 및 국내외 사례분석과 진단 41

제1절 메가시티의 개념과 탄소중립 42

1. 메가시티의 개념 42

2. 탄소중립과 메가시티 44

제2절 국외 메가시티 사례와 특징 46

1. 분석 목적 및 내용 46

2.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47

가.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전략 변화 47

나.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부문별 계획 49

3. 독일 라인-루르 대도시권 54

가. 지역계획을 위한 독립 기관 설치 54

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산업 56

4. 독일 슈투트가르트 61

가. 광역 단위의 행정 운용 61

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산업 62

5.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66

가. 광역단위의 행정 운용 66

나. 주요 전략 및 내용 68

6. 종합 및 시사점 71

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통합기관 설치 71

나. 탄소중립에 기반한 지역계획의 유기적 연계 72

다. 부문별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 73

제3절 국내 균형발전정책 진단과 메가시티 추진현황 75

1.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의 전개와 진단 75

가. 균형발전의 이론적 논의 75

나.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의 전개 76

다. 역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방안 검토 81

2.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문제점 분석 84

가.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메가시티 추진현황 및 특징 86

나. 메가시티 정책 및 계획의 한계점 89

3.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활용한 균형발전 진단 91

가. 부문별 균형발전 지표 검토 91

나. 국토균형발전 진단 92

4. 종합 및 시사점 106

03.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녹색균형발전 전환 108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추세 109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특징 109

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09

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시계열 추세 110

2. 사회경제적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과의 상호관계 분석 111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112

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113

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115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탄소중립 격차 위험 118

제2절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과 녹색균형발전 119

1.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119

2. 녹색균형발전 122

가. 녹색균형발전의 핵심가치 122

나. 녹색균형발전의 지향점 123

3.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의 고려 요소 125

4.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 방향 127

가.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문별 생태계 전환 127

나. 지역전략 및 국가정책 마련을 통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 128

04. 녹색균형발전을 고려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공간구조 130

제1절 네트워크 구조 탐색을 통한 공간권역ㆍ구조 구분 방법론 131

1. 초광역권 탐색의 의의 및 일반적 방법론 131

가. 초광역권 탐색의 의의 131

나. 초광역권 탐색방법 131

2. 네트워크 구조탐색의 방법론 136

가. 요인분석 138

나. 지역노동시장분석법 138

다. 계층적 합역법 139

라. 커뮤니티 탐색법 140

제2절 국토전역 차원의 공간권역 검토 144

1. 공간권역의 시계열적 변화(2005~2019) 144

가. 분석개요 144

나. 22개의 중층적, 분절적 생활권 144

다. 권역별로 상이한 공간구조 형성 146

라.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권간 연계 149

2. 생활권 특성 비교 152

가. 인구적 특성 152

나. 제조업 및 공업적 토지이용 특성 154

3. 초광역권 권역변화 전망 158

제3절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기능공간 연계 분석 및 탄소중립을 고려한 특성 분석 163

1.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능공간 역할 163

가. 온실가스 지역할당 163

나. 배출원별 권역 설정 166

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168

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170

2. 결과해석의 유의점 172

05. 메가시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여건 분석 173

제1절 부문별 메가시티 현황과 여건 분석 틀 174

제2절 산업부문 메가시티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여건 분석 175

1.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메가시티 특성 분석 175

2. 메가시티 산업별 고부가가치 확대와 탄소중립 관계 분석 178

가. 탄소중립 민감산업 도출 178

나. 탄소중립 민감산업의 메가시티별 분포 183

다. 탄소중립 민감산업의 생활권별 분포 186

3. 탄소중립 측면의 메가시티 산업부문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분석 192

4. ICT 자본 투자에 따른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여 효과 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

가. 선행연구 202

나. 연구방법 204

다. 분석결과 211

제3절 에너지부문 소비 현황과 여건분석 222

1. 국가 및 메가시티의 에너지 소비 222

가. 에너지 지표 222

나. 메가시티의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소비 227

다. 메가시티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232

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 243

2. 메가시티별 에너지 소비 246

가. 부울경 권역 246

나. 대구경북 권역 257

다. 광주전남 권역 266

라. 충청권역 275

3. 요약 및 시사점 287

제4절 교통부문 메가시티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여건 분석 290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메가시티 특성 분석 290

가. 메가시티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290

나. 메가시티 광역통행량 분석 291

2. 교통부문 메가시티 국내외 시장, 기술, 정책 등 탄소중립 여건 분석 295

가. 메가시티와 대도시권 295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297

다. 교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302

라. 탄소중립 교통정책 305

3. 탄소중립 측면의 메가시티 교통부문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분석 310

가.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필요성 310

나.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권 광역교통 문제점 도출 313

제5절 종합 및 메가시티별 전환 방향 316

1. 탄소중립형 메가시티를 위한 종합적 전환 방향 316

가. 메가시티별 특징 및 탄소중립 전환 방향 316

나. 공간구조, 산업, 에너지를 고려한 생활권별 전환 방향 325

2.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생태계 전환체계 329

06. 탄소중립형 메가시티와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전환 방향 330

제1절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체계의 전환 방향 331

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간 탄소중립 연계 강화 331

2. 초광역권계획의 탄소중립 강화 335

3.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평가의 탄소중립 337

제2절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문별 생태계 전환 방향 339

1. 탄소중립형 메가시티를 위한 산업부문 전환방향 339

가. 산업부문 녹색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339

나. 초광역권을 고려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343

다.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지원체계 마련 350

2. 탄소중립형 메가시티를 위한 에너지부문 전환방향 355

가. 메가시티의 에너지 관리 355

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활성화 369

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 체계 374

3. 탄소중립형 메가시티를 위한 교통부문 전환방향 384

가. 광역교통계획 개편 방향 384

나. 광역교통 거버넌스 개편 방향 395

다. 광역교통 투자 및 재원조달체계 개편 방향 404

라. 광역교통 법체계 개편 방향 412

제3절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414

1.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과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의 구성 414

가. 광역연합기구 광역행정 관련 제도 현황 및 체제 유형 414

나. 초광역연합기구 구성 및 개선 방안 도출 424

2.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단계별 추진전략 고려 방향 428

07. 결론 432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안 433

1. 연구의 주요 내용 433

2. 정책 제안 436

가.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 436

나.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과 녹색균형발전 전환 방향 437

제2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440

1. 연구의 기대효과 440

2. 향후 과제 제언 440

참고문헌 441

[부록] 459

판권기 464

〈표 1-1〉/〈표 1-11〉 관련 주요 선행연구 40

〈표 2-1〉 메가시티 관련 이론 43

〈표 2-2〉 탄소중립에 대응한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전략 변화 47

〈표 2-3〉 탄소중립과 지역 주요 부문별 계획 51

〈표 2-4〉 지역 에너지ㆍ산업ㆍ교통 부문별 주요 내용 52

〈표 2-5〉 탈탄소와 새로운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 분야 56

〈표 2-6〉 라인-루르 지역 에너지ㆍ산업ㆍ교통 부문별 주요 전략 및 사업 57

〈표 2-7〉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산업ㆍ에너지ㆍ교통 부문별 주요 전략 및 사업 65

〈표 2-8〉 간사히 광역연합의 산업ㆍ에너지ㆍ교통 부문별 주요 전략 및 사업 70

〈표 2-9〉 주요국 광역연합기구 구성 사례 71

〈표 2-10〉 메가시티별 주요 부문별 탄소중립 전환 내용 74

〈표 2-11〉 성장거점전략의 효과 76

〈표 2-12〉 균형발전 1단계 개요 78

〈표 2-13〉 균형발전 2단계 개요 79

〈표 2-14〉 '새로운 균형발전' 개요 80

〈표 2-15〉 역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방안 검토 82

〈표 2-16〉 초광역권 및 광역협력권의 개념 84

〈표 2-17〉 역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방안 검토 85

〈표 2-18〉 부문별 균형발전 지표 91

〈표 2-19〉 수도권 순인구이동(1998-2021) 92

〈표 2-20〉 수도권 인구비율(1998-2021) 92

〈표 2-21〉 인구집중도 변화(2000-2020) 93

〈표 2-22〉 면적상 인구집중도 변화(2000-2020) 94

〈표 2-23〉 국토단위 지니계수 변화(2000-2020) 95

〈표 2-24〉 시도단위 지니계수 변화(2000-2020) 97

〈표 2-25〉 권역단위 지니계수 변화(2000-2020) 97

〈표 2-26〉 연결중심성 변화(2005-2019) 98

〈표 2-27〉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률 변화(2007-2020) 99

〈표 2-28〉 지역총소득 변화(1998-2021) 100

〈표 2-29〉 종합소득세(결정세액) 변화(1998-2019) 101

〈표 2-30〉 특허출원 건수 변화(1998-2021) 102

〈표 2-31〉 대학 재학생 비중 변화(2007-2022) 103

〈표 2-32〉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변화(2003-2021) 104

〈표 2-33〉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변화(2003-2021) 105

〈표 3-1〉 녹색균형발전으로의 전환 124

〈표 3-2〉 메가시티 추진 시 주요 요소 125

〈표 3-3〉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126

〈표 4-1〉 초광역권의 획정 방법론 비교 136

〈표 4-2〉 도시 간 기능지역 도출방법의 비교 137

〈표 4-3〉 커뮤니티 발견법에 의한 22개 생활권 구분 146

〈표 4-4〉 생활권별 총종사자 수(2000~2019년) 147

〈표 4-5〉 생활권별 총사업체 수(2000~2019년) 148

〈표 4-6〉 생활권별 인구 특성 153

〈표 4-7〉 생활권 규모별 인구 특성 154

〈표 4-8〉 생활권별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155

〈표 4-9〉 생활권 규모별 제조업 특성 156

〈표 4-10〉 생활권 규모별 공업지역 특성 157

〈표 4-11〉 생활권 규모별 공업지역 특성 157

〈표 4-1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169

〈표 5-1〉 부문별 분석 방법 174

〈표 5-2〉 지역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당 영업이익 176

〈표 5-3〉 지역별 탄소중립 민감산업 유형별 종사자 수 및 비중 183

〈표 5-4〉 생활권별 주요 탄소중립 민감산업(입지계수 1 이상) 191

〈표 5-5〉 탄소중립산업법의 탄소중립 기술 목록 193

〈표 5-6〉 한국판뉴딜2.0 중 그린뉴딜 분야별 R&D 예산 및 사업 수(2022년) 194

〈표 5-7〉 지역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195

〈표 5-8〉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96

〈표 5-9〉 CPC Y코드에 기반한 기관별 기후기술 정의 198

〈표 5-10〉 지역별 기후기술 관련 특허 수(2011~2020년) 199

〈표 5-11〉 지역별 기후기술 코드 출현 수(2011~2020년) 200

〈표 5-12〉 분석단위 208

〈표 5-13〉 산업분류 기준 209

〈표 5-14〉 ICT 자본 분류 210

〈표 5-15〉 ICT 자본 1% 증가함에 따른 생산요소 간 대체효과 212

〈표 5-16〉 ICT 투자 증대에 따른 지역별 CO₂ 배출 변화의 증감분포(총계) 213

〈표 5-17〉 ICT 자본 투자의 에너지 대체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역 213

〈표 5-18〉 ICT 투자 증대에 따른 지역별 CO₂ 배출 변화의 증감분포(석탄) 214

〈표 5-19〉 ICT 자본 투자의 석탄 대체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자체 214

〈표 5-20〉 ICT 투자 증대에 따른 지역별 CO₂ 배출 변화의 증감분포(석유) 215

〈표 5-21〉 ICT 자본 투자의 석유 대체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자체 215

〈표 5-22〉 ICT 투자 증대에 따른 지역별 CO₂ 배출 변화의 증감분포(가스) 216

〈표 5-23〉 ICT 자본 투자의 가스 대체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역 216

〈표 5-24〉 ICT 투자 증대에 따른 지역별 CO₂ 배출 변화의 증감분포(전력) 217

〈표 5-25〉 ICT 자본 투자의 전력 대체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역 217

〈표 5-26〉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역의 산업부문 별 종사자수 219

〈표 5-27〉 ICT 자본 투자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 상위 10개 지역의 산업부문 별 CO₂ 배출량 변화 추이 219

〈표 5-28〉 주요국의 에너지관련 주요 통계(2019년) 222

〈표 5-29〉 주요국의 에너지지표(2019년) 224

〈표 5-30〉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표 추이 225

〈표 5-31〉 우리나라의 에너지지표 증감율 225

〈표 5-32〉 메가시티별 주요에너지 지표(2020년) 226

〈표 5-33〉 메가시티별 1차에너지 생산량 228

〈표 5-34〉 메가시티별 1차에너지 공급량 229

〈표 5-35〉 메가시티의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량 231

〈표 5-36〉 메가시티의 소비부문별 에너지소비량 232

〈표 5-37〉 메가시티의 소비부문별 에너지소비구조 232

〈표 5-38〉 메가시티의 용도별 석탄소비량 233

〈표 5-39〉 메가시티의 석유제품별 소비량 234

〈표 5-40〉 메가시티의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량 236

〈표 5-41〉 메가시티의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구조 236

〈표 5-42〉 메가시티의 발전설비 237

〈표 5-43〉 메가시티의 연료별 발전설비 비중 237

〈표 5-44〉 메가시티의 발전연료별 발전량 238

〈표 5-45〉 메가시티의 용도별 전력소비량 239

〈표 5-46〉 메가시티의 용도별 전력 소비구조 239

〈표 5-47〉 메가시티의 발전설비, 발전량 및 소비량 239

〈표 5-48〉 메가시티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40

〈표 5-49〉 메가시티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241

〈표 5-50〉 메가시티의 신에너지 생산량 242

〈표 5-51〉 메가시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43

〈표 5-52〉 메가시티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243

〈표 5-53〉 에너지다소비업체(사업장) 수 245

〈표 5-54〉 에너지다소비업체(사업장)의 에너지소비량 245

〈표 5-55〉 에너지다소비업체(사업장)의 업체당 에너지소비량 245

〈표 5-56〉 부울경 시도별 주요에너지 지표(2020년) 246

〈표 5-57〉 부울경 시도별 원별 1차에너지 생산량 248

〈표 5-58〉 부울경 시도별 1차에너지 공급량 248

〈표 5-59〉 부울경 시도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량 249

〈표 5-60〉 부울경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250

〈표 5-61〉 부울경 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조 250

〈표 5-62〉 부산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52

〈표 5-63〉 울산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53

〈표 5-64〉 경상남도 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54

〈표 5-65〉 부울경 시도별 발전설비, 발전량 및 소비량 256

〈표 5-66〉 부울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56

〈표 5-67〉 대구경북 시도별 주요에너지 지표(2020년) 257

〈표 5-68〉 부울경 시도별 원별 1차에너지 생산량 258

〈표 5-69〉 대구경북 시도별 1차에너지 공급량 259

〈표 5-70〉 대구경북 시도별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량 260

〈표 5-71〉 대구경북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261

〈표 5-72〉 대구경북 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조 261

〈표 5-73〉 대구광역시 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62

〈표 5-74〉 경상북도 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63

〈표 5-75〉 대구경북 시도별 발전설비, 발전량 및 소비량 265

〈표 5-76〉 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65

〈표 5-77〉 광주전남 시도별 주요에너지 지표(2020년) 266

〈표 5-78〉 광주전남 시도별 원별 1차에너지 생산량 268

〈표 5-79〉 광주전남 시도별 1차에너지 공급량 268

〈표 5-80〉 광주전남 시도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량 269

〈표 5-81〉 광주전남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270

〈표 5-82〉 광주전남 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조 270

〈표 5-83〉 광주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71

〈표 5-84〉 전라남도 부문별 에너지원별 죄종에너지 소비량 272

〈표 5-85〉 광주전남 시도별 발전설비, 발전량 및 소비량 273

〈표 5-86〉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74

〈표 5-87〉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74

〈표 5-88〉 충청권 시도별 주요에너지 지표(2020년) 275

〈표 5-89〉 충청권 시도별 원별 1차에너지 생산량 276

〈표 5-90〉 충청권 시도별 1차에너지 공급량 277

〈표 5-91〉 충청권 시도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량 278

〈표 5-92〉 충청권 소비부문별 에너지소비량 279

〈표 5-93〉 충청권 소비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조 279

〈표 5-94〉 대전광역시 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280

〈표 5-95〉 세종특별자치시 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281

〈표 5-96〉 충청북도 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282

〈표 5-97〉 충청남도 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283

〈표 5-98〉 충청남도 시도별 발전설비, 발전량 및 소비량 285

〈표 5-99〉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86

〈표 5-100〉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86

〈표 5-101〉 메가시티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20) 290

〈표 5-102〉 메가시티 철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19) 291

〈표 5-103〉 서울시 기준 인접지자체 광역통행량 현황(2020) 292

〈표 5-104〉 부산시 기준 주변 지자체 광역통행량 현황(2020) 292

〈표 5-105〉 대구시 기준 주변 지자체 광역통행량 현황(2020) 293

〈표 5-106〉 광주시 기준 주변 지자체 광역통행량 현황(2020) 293

〈표 5-107〉 대전시 기준 주변 지자체 광역통행량 현황(2020) 294

〈표 5-108〉 대도시권의 범위 295

〈표 5-109〉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298

〈표 5-110〉 광역교통시설 재정지원 299

〈표 5-111〉 교통체계와 정부간 관계 302

〈표 5-112〉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별 감축량 306

〈표 5-113〉 정부의 탄소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친환경차 전환 목표 308

〈표 5-114〉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단 및 목표 309

〈표 5-115〉 지방 메가시티 광역철도 추진현황과 문제점 311

〈표 5-116〉 광역철도의 추진과제 312

〈표 5-117〉 부울경 주요 특징 및 전환 방향 321

〈표 5-118〉 충청권 주요 특징 및 전환 방향 322

〈표 5-119〉 대구경북 주요 특징 및 전환 방향 323

〈표 5-120〉 광주전남 주요 특징 및 전환 방향 324

〈표 5-121〉 공간구조를 고려한 생활권별 산업 및 에너지 부문 전환방향 328

〈표 6-1〉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의 계획내용 관련 비교 331

〈표 6-2〉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확대 운영안 334

〈표 6-3〉 국토기본법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335

〈표 6-4〉 초광역권계획 수립절차 336

〈표 6-5〉 국토기본법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절차 338

〈표 6-6〉 산업부문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부처별 역할의 개선방안 342

〈표 6-7〉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향 및 과제 342

〈표 6-8〉 균형발전지표에 의한 지역구분 343

〈표 6-9〉 균형발전지표 활용현황 343

〈표 6-10〉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R&D)사업 목록(예시) 344

〈표 6-11〉 2023년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사업 개수 및 예산 347

〈표 6-12〉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개정(안) 348

〈표 6-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현황 353

〈표 6-14〉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주요 정책목표 산정 기준 381

〈표 6-15〉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현황 384

〈표 6-16〉 도로분야의 주요 교통계획 387

〈표 6-17〉 도로교통계획의 주요 내용 389

〈표 6-18〉 철도분야의 주요 교통계획 390

〈표 6-19〉 항공 분야의 주요 교통계획 390

〈표 6-20〉 물류분야의 주요 교통계획 391

〈표 6-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의 교통계획 주요 내용 393

〈표 6-22〉 메가시티 관련 교통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94

〈표 6-23〉 대광위 광역교통행정 관련 부서별 업무 397

〈표 6-24〉 수도권교통본부의 부서별 주요 업무 399

〈표 6-25〉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연혁 400

〈표 6-26〉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개요 402

〈표 6-27〉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404

〈표 6-28〉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 가중치 현황 405

〈표 6-29〉 광역교통시설의 정의(광역교통법 제2조 제2호, 제3호) 406

〈표 6-30〉 광역교통시설의 재정지원 비율 407

〈표 6-31〉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 가중치 변경 개선안 408

〈표 6-32〉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 항목 개선안 409

〈표 6-33〉 배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재정지원비율 변경 개선안 409

〈표 6-34〉 메가시티 관련 광역교통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12

〈표 6-35〉 광역행정 관련 제도 현황 415

〈표 6-36〉 광역행정 관련 접근 유형 419

〈표 6-37〉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실태 420

〈표 6-38〉 규약과 기관구성에 대한 법률 현황 421

〈표 6-39〉 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한 광역연합기구의 구성 범위 424

〈표 6-40〉 맨체스터 연합기구의 권한 이양 425

〈표 6-41〉 광역연합기구가 활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재원조달구조 427

〈표 6-42〉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전략의 추진 일정 431

〈표 7-1〉 부문별 녹색균형발전 전환 방향 439

[그림 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이 32

[그림 1-2] 우리나라 기후변화ㆍ녹색성장 정책 흐름 33

[그림 1-3] 메가시티 중심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체계 구축 필요성 35

[그림 1-4] 연구의 수행체계 38

[그림 2-1] 국가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메가시티 44

[그림 2-2] 국외사례 검토의 주요 관점 46

[그림 2-3]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화 다이어그램 48

[그림 2-4] UN SDG와 그레이터 맨체스터 우선순위 전략 연관성 49

[그림 2-5]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부문별 계획 50

[그림 2-6] 루르 지역 협회(RVR) 조직개요 54

[그림 2-7] Metropolitan Region Rhineland e.V. 조직도 55

[그림 2-8]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교통의 디지털화를 위한 계획 59

[그림 2-9] 좌: 대중교통 중심 시스템 개발(목표 2), 우: 다양한 교통수단 네트워킹(목표 3) 60

[그림 2-10]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조직 61

[그림 2-11] Stuttgart 철도 노선 62

[그림 2-12] 슈투트가르트 철도 프로젝트 63

[그림 2-13] 모범사례 Scharnhausen-West 64

[그림 2-14] 간사이광역연합의 사무 이양 개념도 67

[그림 2-15]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통합기관 설치 72

[그림 2-16] 탄소중립 대응 지역계획의 연계 73

[그림 2-17] 균형발전 1단계에서 새로운 균형발전까지 77

[그림 2-18] 균형발전 및 탄소 관련 정책의 시대별 흐름 81

[그림 2-19]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구상도 86

[그림 2-20]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공간구상도 및 생활권 구현 87

[그림 2-21] 충청권 메가시티 공간구조 88

[그림 2-22]/[그림 2-23] 메가시티 정책 및 계획의 한계점 90

[그림 2-23]/[그림 2-24] 인구집중도(2000-2020) 93

[그림 2-24]/[그림 2-25] 면적상 인구집중도(2000-2020) 94

[그림 2-25]/[그림 2-26] 시도단위 지니계수 변화(2000-2020) 96

[그림 2-26]/[그림 2-27] 권역단위 지니계수 변화(2000-2020) 96

[그림 2-27]/[그림 2-28] 연결중심성(2005-2019) 98

[그림 2-28]/[그림 2-29]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률 변화(2006-2020) 99

[그림 2-29]/[그림 2-30] 지역총소득(1998-2021) 100

[그림 2-30]/[그림 2-31] 종합소득세(1997-2019) 101

[그림 2-31]/[그림 2-32] 특허출원 건수(1998-2021) 102

[그림 2-32]/[그림 2-33] 대학 재학생 비중(2007-2022) 103

[그림 2-33]/[그림 2-34]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2003-2021) 104

[그림 2-34]/[그림 2-35] 응급의료시설 및 종합병원 접근성 104

[그림 2-35]/[그림 2-36]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03-2021) 105

[그림 2-36]/[그림 2-37] 새로운 균형발전 방향 107

[그림 3-1]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좌) 및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우) 110

[그림 3-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지표별 추세 111

[그림 3-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112

[그림 3-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부가가치 비중(좌) 및 취업자수 비중(우) 113

[그림 3-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좌) 및 고령인구 비율(우) 113

[그림 3-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114

[그림 3-7] 수도권과 비수도권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좌) 및 총부가가치당 배출량(우) 115

[그림 3-8] 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상) 및 GRDP당 배출량(하) 116

[그림 3-9]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분야별 비중(2020년) 117

[그림 3-10] 시ㆍ도별 및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17

[그림 3-11] 수도권 대 비수도권 탄소배출량 118

[그림 3-12] 미래 국가균형발전 고려 여건 119

[그림 3-13] 탄소중립형 메가시티를 통한 녹색균형발전의 필요성 120

[그림 3-14] 녹색균형발전의 개념적 틀 122

[그림 3-15] 녹색균형발전의 지향점 123

[그림 3-16] 녹색균형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 방향 129

[그림 4-1] 야간위성 데이터로 관측한 메가리전 132

[그림 4-2] 통근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도출 사례(미국) 133

[그림 4-3] 기업 거래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통합성 분석 사례(네덜란드) 134

[그림 4-4] 미국 지역계획협회가 관측한 초광역권 135

[그림 4-5] 통근권을 고려한 도시권 구분의 예시 140

[그림 4-6] 네트워크에 분석에 기반한 커뮤니티 탐색법 구조 141

[그림 4-7] 허프만 코드의 예시 143

[그림 4-8] 생활권 변화양상(2005~2019년) 145

[그림 4-9] 수도권 : 1개 생활권 149

[그림 4-10] 부산ㆍ울산ㆍ경남권 : 3개 생활권(포항, 경주 포함) 150

[그림 4-11] 대구ㆍ경북권 : 3개 생활권 + 울릉권 150

[그림 4-12] 광주ㆍ전남권 : 3개 생활권 151

[그림 4-13]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권 : 5개 생활권 151

[그림 4-14] 강원 : 4개 생활권 152

[그림 4-15] 장래통근통행(2019-2050)에 기반한 광역권 도출 결과 159

[그림 4-16] 온실가스 배출량 설정을 위한 초광역적 지역할당(안) 164

[그림 4-17]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66

[그림 4-18] 생활권 특성에 기반한 배출원별 권역 설정 168

[그림 5-1]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177

[그림 5-2] 탄소중립 민감산업 분석 틀 179

[그림 5-3]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당 영업이익(2020년) 180

[그림 5-4] 산업별 종사자수 증감률(2010~2020년) 181

[그림 5-5] 탄소중립 민감산업 분석 결과 182

[그림 5-6] 시ㆍ군ㆍ구별 탄소중립 민감산업 유형별 입지계수(LQ) 185

[그림 5-7] 생활권별 탄소중립 민감산업 입지계수 187

[그림 5-8] 주요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 및 전력소비(2019년) 223

[그림 5-9] 시도별 전력자립도 227

[그림 5-10] 1차 에너지생산량 중 원별 비중 227

[그림 5-11] 권역별 1차에너지 생산/공급 비율(에너지자급률) 229

[그림 5-12] 전국 대비 권역별 에너지소비량 비중 230

[그림 5-13] 권역별 에너지유 및 비에너지 소비 비중 234

[그림 5-14] 전국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235

[그림 5-15]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42

[그림 5-16] 에너지다소비 사업체 수 및 에너지사용량 244

[그림 5-17] 부울경의 원별 1차에너지생산 비중 247

[그림 5-18] 부울경 권역의 에너지자급률(생산/공급) 248

[그림 5-19] 부울경 시도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249

[그림 5-20] 부산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51

[그림 5-21] 울산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52

[그림 5-22] 경상남도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53

[그림 5-23] 부울경 시도별 발전설비 비중 255

[그림 5-24] 부울경 시도별 전력자립도 비교 255

[그림 5-25] 대구경북의 원별 1차에너지생산 비중 258

[그림 5-26] 대구경북 권역의 에너지자급률(생산/공급) 259

[그림 5-27] 대구ㆍ경북 에너지소비 비중 260

[그림 5-28] 대구광역시 부분별 에너지소비 비중 262

[그림 5-29] 경상북도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63

[그림 5-30] 대구경북 시도별 발전설비 비중 264

[그림 5-31] 대구경북 시도별 전력자립도 비교 265

[그림 5-32] 광주전남 원별 1차에너지생산 비중 267

[그림 5-33] 광주전남 권역의 에너지자립도(생산/공급) 268

[그림 5-34] 광주전남 시도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269

[그림 5-35] 광주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71

[그림 5-36] 전라남도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72

[그림 5-37] 광주전남 시도별 발전설비 비중 273

[그림 5-38] 광주전남 시도별 전력자립도 비교 274

[그림 5-39] 충청권의 원별 1차에너지생산 비중 276

[그림 5-40] 충청권 에너지자급률(생산/공급) 277

[그림 5-41] 충청권 시도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278

[그림 5-42] 대전광역시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80

[그림 5-43] 세종특별자치시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81

[그림 5-44] 충청북도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82

[그림 5-45] 충청남도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283

[그림 5-46] 충청권 시도별 발전설비 비중 284

[그림 5-47] 충청권 시도별 전력자립도 비교 285

[그림 5-48] 대도시권 구역 현황 296

[그림 5-49]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권역별 위원회 조직 300

[그림 5-50]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의 비전과 전략 301

[그림 5-51]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정책: 녹색교통 정책 303

[그림 5-52]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정책: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 304

[그림 5-53]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생태계전환 체계 329

[그림 6-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간 탄소중립 연계 강화 333

[그림 6-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상 비전 및 전략(좌)과 추진과제(우) 340

[그림 6-3]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 341

[그림 6-4] 초광역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유형 346

[그림 6-5]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 조정 시스템 도입 351

[그림 6-6] 온실가스 배출 및 배출원단위 추세(1990~2018) 355

[그림 6-7]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원단위 추세(1990~2019) 356

[그림 6-8]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수급구조 변화 357

[그림 6-9]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개념도 358

[그림 6-10]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수요 측 자원의 역할 368

[그림 6-11] 수요→공급 연계를 위한 플랫폼 및 마이크로그리드의 변화 369

[그림 6-12] 재생에너지 확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 370

[그림 6-13] 연간 및 시간당 최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한국-2030년, 해외-2020년 기준) 372

[그림 6-14] 국내 수소배관망 및 수소생산기지 계획도 373

[그림 6-15] EU 그린딜 재정지원 체계 380

[그림 6-16]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조직도 401

[그림 6-17] 메가시티 계획 단계 428

[그림 6-18] 메가시티 운영ㆍ관리 단계 429

[그림 7-1]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 436

[그림 7-2]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과 녹색균형발전 전환 방향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