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필요성 14
1.2. 연구의 목적 15
1.3. 연구의 방법 15
1.4. 연구의 흐름 16
제2장 재난관리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20
2.1. 일반예산 분석 : 재난관리 단계별, 유형별 재원 및 예비비 현황 20
2.1.1. 재난관리 단계별 재원의 현황 20
2.1.2. 재난유형별 재원의 현황 21
2.1.3. 재해대책 목적예비비와 추경예산의 현황 28
2.2. 사례분석 : 과거 재난사례별 재난관리 재원의 특징 34
2.2.1. 재해대책 목적예비비의 특징 34
2.2.2. 추경예산의 특징 37
2.2.3. 소결 39
2.3. 면담조사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재난관리 재원의 특징 40
2.3.1. 중앙부처의 재난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특징 40
2.3.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담당자 면담조사 44
2.3.3. 지역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특징 48
2.3.4.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의 특징 61
2.3.5. 재난관리 분야 예산 및 기금 등의 종합 비교 67
2.4. 시사점 71
2.4.1. 재해대책 목적예비비와 추경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 필요 71
2.4.2. 사전편성 재난안전사업 에산의 불안전성 71
2.4.3. 사전 재난안전사업의 경직성 72
제3장 국가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 76
3.1. 기금의 의의 76
3.2. 재해대책 목적예비비의 한계 극복 77
3.3. 추가경정예산의 한계 극복 79
3.4. 사전편성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불안정성 극복 81
3.5. 재난복구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84
가. 재난 피해조사 및 계획수립 84
나. 재난 복구사업 예산 마련 85
3.6. 재난관리 재원의 경직성 해소 88
3.7. 예산 항목 조정에 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 필요 88
제4장 해외 주요국 사례조사 92
4.1. 미국 연방정부의 재난기금 운영 사례 92
4.2. 독일 연방정부의 재난기금 운영 사례 93
4.3. 일본의 재난복구체계 및 재난기금 운영 사례 93
4.3.1. 일본의 재난복구체계 93
4.3.2. 일본의 재난복구사업 예산체계 95
4.3.3. 부흥청의 동일본 대지진 부흥기금 96
4.4. 멕시코 연방정부의 재난기금 운영 사례 99
4.5. 시사점 101
제5장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재원확보 방안 104
5.1.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104
5.1.1. 대상사업 선정의 기본방향 104
5.1.2. 국가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지원 대상 사업 105
5.2.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재원확보 방안 119
5.2.1. 사업성 기금의 재원 현황 119
5.2.2. 기타 재원 128
5.2.3.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128
5.3. 국가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영 방안 135
5.3.1. 기금의 관리·운영 주체 135
5.3.2. 기금의 집행 절차 136
참고문헌 138
서지자료 142
REPORT DOCUMENTATION PAGE 143
판권기 144
표 2.1. 연도별(2011~2020년) 목적예비비 및 일반예비비 편성표 29
표 2.2. 연도별(2011~2021년) 예비비 및 추경 편성사례 33
표 2.3. 재난유형별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사용내역 34
표 2.4. 재난유형별 추경예산 편성내역 37
표 2.5. TF 회의참석자 40
표 2.6. 면담조사 질문내용 41
표 2.7. 면담조사 대상자 44
표 2.8. 면담조사 질문내용 45
표 2.9. '20년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55
표 2.10. '20년 광역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현황 60
표 2.11. 특별교부세의 특징 62
표 2.12. 소방안전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67
표 2.13. 재난관리 분야 재원별 종합 비교 68
표 5.1. 자연재난의 유형 106
표 5.2.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항목 108
표 5.3. 사회재난의 유형 113
표 5.4. 사회재난 복구비 지원 항목 114
표 5.5. 사업성기금의 재원별 특징 및 기금사례 126
표 5.6. 최근 5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 128
표 5.7. 목적예비비 불용액 현황 130
표 5.8. 최근 10년간 복권수익금 현황 131
표 5.9. 최근 10년간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현황 132
표 5.10. 재원별 실행방법, 장·단점 134
그림 1.1. 연구 흐름 16
그림 2.1. 재난안전사업 예산 편성액 추이 20
그림 2.2. 재난관리 단계별 예산 편성 비율 21
그림 2.3. 가축 및 수산물 전염병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22
그림 2.4. 지진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23
그림 2.5. 선박사고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24
그림 2.6. 감염병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25
그림 2.7. 산불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26
그림 2.8. 유해화학물질 사고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27
그림 2.9. 목적예비비 및 일반예비비 편성 추이 29
그림 2.10. 최근 10년간 예비비 지출액 추이 31
그림 2.11. 추경예산 편성 추이 32
그림 2.12.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56
그림 2.13. 지자체별 재해구호기금 현황 60
그림 2.14.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추이 65
그림 3.1. 최근 10년간 예비비 편성액 79
그림 3.2. 추경예산 편성사례 및 편성액 80
그림 3.3. 가축 및 수산물 전염병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81
그림 3.4. 지진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82
그림 3.5. 감염병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83
그림 3.6. 산불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83
그림 3.7.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83
그림 3.8.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85
그림 3.9. 국고 지원 시 복구사업 예산체계 86
그림 3.10. 국고 지원 시 재난복구 예산 편성 절차 87
그림 4.1. 미국의 재난구호기금(DRF) 지원체계 92
그림 4.2. 일본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절차 94
그림 4.3. 일본의 재난복구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95
그림 4.4. 멕시코 자연재난기금(FONDEN)의 운영체계 99
그림 5.1. 국가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영체계 136
그림 5.2.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절차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