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4

제2장 글로벌 협상 논의동향 25

제1절 파리협정의 개요 25

1. 파리협정의 협상과정 및 내용 25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29

제2절 파리협정 제6조 31

1. 파리협정 제6조의 근거 31

2. 파리협정 제6조 항목별 내용 32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쟁점 38

1. 환경건전성의 문제 38

2. 환경건전성 논의와 시사점 41

제3장 국제 탄소시장 동향: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내재화를 중심으로 45

제1절 국제탄소시장 동향 45

1. 의무시장 45

2. 자발적 시장 51

제2절 탄소시장 주요 메커니즘 52

1. 주요 국제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 53

2. 주요 4대 독립 메커니즘 60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85

1.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의 등장 85

2.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86

제4장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사업 128

제1절 한국의 해외감축사업 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 128

1. 탄소시장 연계 관련 선행연구 128

2.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와 전망 132

제2절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설문조사 137

1. 조사 개요 및 방법 137

2. 주요 조사결과 140

3.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제 동향 15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56

참고문헌 161

부록 166

Summary 178

판권기 2

〈표 3-1〉 CDM과 GS4GG의 지속가능성 도구 비교 56

〈표 3-2〉 소규모 CDM 사업 리스트 59

〈표 3-3〉 VCS에서 제외된 프로젝트 활동들 65

〈표 3-4〉 GS4GG 안전장치 원칙 71

〈표 3-5〉 ACR의 추가성 테스트 항목 77

〈표 3-6〉 제6조 시범사업 이니셔티브의 구분 86

〈표 3-7〉 ABM 운영 및 수행 원칙 89

〈표 3-8〉 ABM 방법론 개발의 원칙 90

〈표 3-9〉 ABM 사업 절차 91

〈표 3-10〉 ABM과 CDM의 절차 비교 96

〈표 3-11〉 AfDB의 ABM 사업 예시 98

〈표 3-12〉 프로젝트 유형 및 기대결과 100

〈표 3-13〉 스웨덴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주요 요건 104

〈표 3-14〉 SEA 가상시범사업 컨셉노트 작성 항목 105

〈표 3-15〉 SEA의 가상시범사업 목록 107

〈표 3-16〉 넷제로 에너지 빌딩에 적용될 기술 108

〈표 3-17〉 몽골의 건물 난방 대안 기술의 비교 평가표 112

〈표 3-18〉 Klik 재단 후보 사업 선정 평가 기준 121

〈표 3-19〉 Klik 재단의 고효율 스토브 평가 가이드 123

〈표 3-20〉 스위스 Kilk 재단 시범사업 124

〈표 4-1〉 ICAP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을 위한 설계요인 131

〈표 4-2〉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허용 경과 133

〈표 4-3〉 설문조사 개요 137

〈표 4-4〉 설문조사 문항 구분과 내용 138

〈표 4-5〉 응답자의 구성 139

〈표 4-6〉 업종별 해외 감축사업 주요 투자목적 및 유망사업 144

[그림 1-1] 유엔 기후변화협약 주요변화 21

[그림 2-1] 파리협정의 구조 27

[그림 3-1] 교토의정서 탄소 시장 거래 흐름 46

[그림 3-2] 사업 유형별 CDM 등록 현황(신재생 발전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 48

[그림 3-3] 파리협정 제6조의 구조와 이행규칙 개발사항 49

[그림 3-4] CDM 거버넌스 53

[그림 3-5] CDM 사업절차 54

[그림 3-6] CDM co-benefits 보고서 예시 55

[그림 3-7] CDM 사업 추가성 입증 절차 58

[그림 3-8] Verra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의 로고 61

[그림 3-9] VCS 사업 절차 62

[그림 3-10] VCU 발행 실적(2019년) 63

[그림 3-11] GS4GG 등록 프로젝트의 감축량 69

[그림 3-12] ABM 시범사업 단계 운영구조 88

[그림 3-13] ABM 사업 절차와 구조 95

[그림 3-14] ClimateCare의 리볼빙펀드 모델 99

[그림 3-15] 콜롬비아 넷제로 에너지 빌딩 가상시범사업 모델 110

[그림 3-16] GSHP 시스템의 원리 111

[그림 3-17] 몽골 지열원 열펌프 가상시범사업의 사업모델 115

[그림 3-18] SEA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mini-Grid 가상시범사업 모델 116

[그림 4-1] CDM 사업의 파리협정 제6조(SDM) 전환일정(예상) 135

[그림 4-2] 한국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수립 계획 136

[그림 4-3] 사업의 목적 141

[그림 4-4] 해외 감축 사업 유형 142

[그림 4-5] 사업유형 선정 시 고려사항 143

[그림 4-6] 선호 투자방식 145

[그림 4-7] 해외 감축 사업의 장애요인 146

[그림 4-8] 정책 설계 시 고려사항 148

[그림 4-9] 해외 사업 범위 설정시 고려 요소 149

[그림 4-10] 국제 이니셔티브 인식 152

[그림 4-11]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 153

[그림 4-12] 파리협정 시범사업 이해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