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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제1장 일본의 신규 인력 유입 실태와 제도 14

1. 일본 농업 현황 15

2. 신규 취농자 현황과 특징 17

2.1. 신규 취농자의 규모와 추이 17

2.2. 신규 취농자 특징 19

3. 신규 취농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26

3.1. 정보제공ㆍ매칭의 단계 27

3.2. 취농 준비 단계 34

3.3. 취농 개시 단계 41

3.4. 경영확립단계 46

3.5. 취농 준비단계, 취농개시, 경영확립 단계의 종합적 지원 48

제2장 유럽의 디지털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현황과 논의 50

1. EU 공동농업정책과 농촌농업분야 고용 현황 51

2. EU 디지털 어젠다 및 농업의 디지털화 조망 55

2.1. EU 디지털 어젠다(European Commission's Digital Agenda) 55

2.2. 유럽연합 내 ICT 전문인력 고용현황 57

2.3. 유럽연합 농업 디지털화 현황 59

3. 유럽 주요 국가 디지털 농업 정책 및 전략 현황 75

3.1. 독일 76

3.2. 프랑스 79

3.3. 이탈리아 81

3.4. 네덜란드 86

제3장 일본의 농업부문 비전형 노동 대응 정책사업 88

1. 농업 파견근로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89

1.1. 일본의 농업 파견 특징 89

1.2. 농업부문 내국인 파견근로 관련 정책 97

2. 농업부문 외국인 파견근로 100

참고문헌 116

판권기 3

〈표 1-1〉 2020년 연령대별 기간적 농어업종사자 수 16

〈표 1-2〉 취농 형태별 신규 취농자 수의 추이 19

〈표 1-3〉 신규 취농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20

〈표 1-4〉 취농 전 직업군 22

〈표 1-5〉 판매금액 높은 경영 작목 22

〈표 1-6〉 청년 취농 급부금 지원여부 23

〈표 1-7〉 신규 취농자의 취농 이유 25

〈표 1-8〉 취농 시 문제점 26

〈표 1-9〉 취업 상담회 지원제도 28

〈표 1-10〉 신규 취농 상담지원 29

〈표 1-11〉 농업고 등 청년들을 위한 출장수업 31

〈표 1-12〉 농업 인턴십 제도 33

〈표 1-13〉 농업 인턴십 참가 실적 34

〈표 1-14〉 농업 교육 고도화 사업 34

〈표 1-15〉 농업의 리커런트 교육 35

〈표 1-16〉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사업(준비형) 39

〈표 1-17〉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자금 교부실적 40

〈표 1-18〉 시니어 세대 연수 41

〈표 1-19〉 인정 신규 취농자 제도 41

〈표 1-20〉 인정 신규 농업자 수 42

〈표 1-21〉 청년 등 취농 자금 제도 43

〈표 1-22〉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 44

〈표 1-23〉 연령별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자금 교부실적 44

〈표 1-24〉 농업 고용 사업 45

〈표 1-25〉 연령별 농업 고용사업 실적 45

〈표 1-26〉 농업경영 학원의 개요 46

〈표 1-27〉 농업경영 상담소 47

〈표 1-28〉 농업경영 어드바이저 48

〈표 1-29〉 농업 현장 지도 제도의 개요 49

〈표 1-30〉 지역 신규 취농 서포트 지원 49

〈표 3-1〉 일본의 농업 파견 특징 90

〈표 3-2〉 농업 파견의 업무 분담의 예 91

〈표 3-3〉 농업노동력 확보 지원사업의 개요 98

〈표 3-4〉 지역의 취농지원 서포트 지구 사업의 개요 99

〈표 3-5〉 농업기술 시험의 과목과 내용 107

〈표 3-6〉 농업부문 특정기능 제도의 개요 112

〈표 3-7〉 외국인재 수용에 관련된 제도의 비교 115

〈그림 1-1〉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 청년 농업자 수, 고령화율 추이 16

〈그림 1-2〉 2020년 연령대별 기간적 농어업종사자 수 17

〈그림 1-3〉 취농 준비 기간 24

〈그림 1-4〉 단계별 취농 정책과 지원사업 27

〈그림 1-5〉 취농 상담센터의 홈페이지 30

〈그림 1-6〉 농업고 출장수업의 사례 32

〈그림 1-7〉 농업인턴프로그램의 예시 33

〈그림 1-8〉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자금(준비형) 교부체제 40

〈그림 1-9〉 청년 등 취농 자금의 대출 43

〈그림 2-1〉 비유럽연합 내 농업 노동력 변화 추이 52

〈그림 2-2〉 유럽 스마트 파밍 시장 규모(2018~2023년) 60

〈그림 2-3〉 유럽 내 주요 농업국 농식품 회사 사용 기술 현황 62

〈그림 2-4〉 2019년 12월~2020년 3월 농식품산업 내 채용 수요 63

〈그림 3-1〉 (주)유이메 업무 평가 기록 93

〈그림 3-2〉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수 추이 101

〈그림 3-3〉 2020년 외국인 기능실습생 입국자 수(전 분야) 101

〈그림 3-4〉 기업단독형 기능실습 제도의 개요 103

〈그림 3-5〉 단체감리형 기능실습 제도의 개요 104

〈그림 3-6〉 외국 기능실습생의 실습 절차 106

〈그림 3-7〉 농업 지원 외국인 인재의 활용 109

〈그림 3-8〉 특정기능 외국인 해외채용의 개요 111

〈그림 3-9〉 특정기능 외국인 국내채용의 개요 112

〈그림 3-10〉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의 조직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