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당, 사민주의정당이 약해도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유럽의 사민주의적 노동정치가 아니면 달리 발전의 길이 없는 것일까”
한국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와 건설과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양자의 이념/강령적 연계를 모델로 하는 서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산별노조와 좌파정당의 조건을 갖추는 과제에서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양한 국가의 노동정치를 살펴보고 다른 발전의 길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브리프는 노동의 권력자원이 많지 않고 리버럴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미-일에서 구현되는 <이익교환형 노동정치>의 비교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에서 출현한 두번째 유형의 노동정치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들어가며 6
2.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 9
1. 미국과 일본 노동정치의 역사적 차원 9
2.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이익 11
3. 정당이 제공하는 이익 13
3.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정치의 두 번째 유형 16
1. 민주화 이후 한국노총의 노동정치 16
2. 정당과 노동조합의 이익교환 18
4. 결론 23
참고문헌 26
판권기 2
〈표 1〉 정당과 노동조합 관계의 두 차원 8
〈표 2〉 노동조합이 노조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후원금 11
〈표 3〉 하원선거에서 조합원 가족과 비조합원 가족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투표한 비율 12
〈표 4〉 민주당 중ㆍ참 양원 중 렌고 출신 의원의 비율 15
〈표 5〉 한국노총 출신 의원 (19대~21대) 19
[그림 1]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연계 2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