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핵무력정책법'(2022)의 특징 및 '핵보유국법'(2013)과 비교 6

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보유 기정사실화 6

나. 핵ㆍ비핵의 모든 군사적 상황에서 적극적ㆍ선제적 핵사용 명시 7

다. '핵사용 위험(nuclear risk)' 증대 9

라. 국제사회의 북핵 관련 각종 우려에 대한 적극적 해명 시도 10

3. 타 중소 핵무장국의 핵전략과 비교 14

가. 중소 핵무장국의 핵전략 비교 14

나. 핵 일차 불사용 vs. 일차 사용 vs. 핵 선제공격 16

4. 북한의 핵무장과 핵교리 전개 전망 17

5. 한국의 대응책과 기타 고려사항 18

가. 북한 핵위협 고조에 대비한 정치군사적 대북정책 수립 18

나. 북핵에 대비한 한국의 핵 옵션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20

다. 지속가능한, 성과지향의 대북정책을 위한 전략역량 강화와 국민합의 조성 23

라. 북한의 경제위기를 남북대화 재개와 '담대한 구상' 실천 기회로 활용 24

판권기 2

〈표 1〉 2022년 핵무력정책법과 2013년 핵보유국법 주요 조항 비교 11

〈표 2〉 비핀 나랭 교수의 분류에 따른 중소 핵무장국의 핵전략 유형과 특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