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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2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개요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필요성 24

3. 연구 목적 25

4. 연구 방법 25

5. 기대 효과 25

제2장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방안 26

제1절 연구의 개요 27

제2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권 형성방안 30

1. 인구 및 경제적 현황 30

2.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 43

3. 초광역권 관련 정책 현황 46

4. 정책방안 59

제3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방이전 방안 64

1. 국내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황 64

2.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및 현황 77

3. 기업 이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92

제4절 대도시 내 혁신거점 육성 방안 97

1. 캠퍼스 혁신파크 정책추진 현황 및 정책방안 97

2. 도심융합특구 정책추진 현황 및 정책방안 102

제5절 소결 108

제3장 소멸위기지역 자립적 역량강화 방안 109

제1절 연구의 개요 110

제2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방안 111

1.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111

2.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 동향 118

3. 인구감소시대,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 방안 124

제3절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농산어촌유토피아 정책 126

1. 농산어촌유토피아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126

2. 농산어촌유토피아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130

제4절 소결 140

제4장 결론 141

제1절 결론 142

1. 연구의 주요 내용 142

2.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3

〈표 2-1〉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38

〈표 2-2〉 지역별 청년고용률 39

〈표 2-3〉 지역별 청년실업률 40

〈표 2-4〉 지역별 가젤기업 수 42

〈표 2-5〉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45

〈표 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 현황 48

〈표 2-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49

〈표 2-8〉 국토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50

〈표 2-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 관련 내용 비교 51

〈표 2-10〉 권역별 초광역권 육성 추진 동향 52

〈표 2-11〉 동남권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53

〈표 2-12〉 충청권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55

〈표 2-13〉 광주전남 초광역권(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단계별 구상(안) 56

〈표 2-14〉 광주전남권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57

〈표 2-15〉 대구ㆍ경북권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58

〈표 2-16〉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역할 및 관계 설정방안 제안 60

〈표 2-17〉 초광역권 육성 관련 계획의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61

〈표 2-18〉 권역별 인구 순이동 추이(2011~2021) 65

〈표 2-19〉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및 구성비(2021년) 66

〈표 2-20〉 본사ㆍ본점 입지변화(사업체 수 기준) 69

〈표 2-21〉 본사ㆍ본점 입지변화(종사자 수 기준) 70

〈표 2-22〉 공장, 지사(점), 영업소 입지변화(사업체 수 기준) 71

〈표 2-23〉 공장, 지사(점), 영업소 입지변화(종사자 수 기준) 72

〈표 2-24〉 지역총소득 규모ㆍ증감률(명목) 및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명목) 75

〈표 2-25〉 2021년 시ㆍ도별 공시 대상 기업집단 현황 76

〈표 2-26〉 수도권 산업집중을 제한하는 규제제도 78

〈표 2-27〉 기업 이전 조세특례(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 79

〈표 2-28〉 기업 이전 조세특례(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80

〈표 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세액감면제도 비교 81

〈표 2-3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신고법인 수(2007~2020) 82

〈표 2-3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84

〈표 2-3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1호) 85

〈표 2-33〉 기업도시의 개발 사업시행자 및 기업 유치 지원제도(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7

〈표 2-34〉 혁신도시 기업입지 지원제도(혁신도시 토지 공급 지침 및 혁신도시법) 89

〈표 2-35〉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추진 현황 90

〈표 2-36〉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전 소재지 현황 91

〈표 2-37〉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추진 현황 100

〈표 3-1〉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정점연도 및 인구저점연도 분포(2000~2020) 112

〈표 3-2〉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유형화(2000~2019) 114

〈표 3-3〉 연령별 순이동자 수 및 순이동률(2010~2020) 115

〈표 3-4〉 최근 5년간(2016~2020) 인구유입 지역(시ㆍ도) 116

〈표 3-5〉 최근 5년간(2016~2020) 연령대별 유입인구 분포(권역) 117

〈표 3-6〉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원시책와 특례(2022년 4월 기준) 121

〈표 3-7〉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현황 123

〈표 3-8〉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안(2021) 125

[그림 2-1] 인구분포(읍면동): 1975~2020 31

[그림 2-2] 지역간 인구이동(2005, 2010, 2015, 2020) 32

[그림 2-3] 청년층(19~34세)의 지역간 인구이동(2005, 2010, 2015, 2020) 33

[그림 2-4] 고령층(65세 이상)의 지역간 인구이동(2005, 2010, 2015, 2020) 34

[그림 2-5] 사업체 종사자(읍면동): 2000~2019 36

[그림 2-6] 2000~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 37

[그림 2-7]/[그림 2-8]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09~2019) 43

[그림 2-8]/[그림 2-9]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시ㆍ군ㆍ구) 43

[그림 2-9]/[그림 2-10] 초광역협력의 비전 및 목표, 지원전략 46

[그림 2-10]/[그림 2-11]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47

[그림 2-11]/[그림 2-12] 동남권 초광역 공간구조 구상 53

[그림 2-12]/[그림 2-13] 충청권 초광역 공간구조 구상 54

[그림 2-13]/[그림 2-14] 광주ㆍ전남권 초광역 공간구조 구상 56

[그림 2-14]/[그림 2-15] 대구ㆍ경북권 초광역 공간구조 구상 58

[그림 2-15]/[그림 2-16] 권역별 인구 순이동 추이(2011~2021) 65

[그림 2-16]/[그림 2-17]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추이(1990~2021) 66

[그림 2-17]/[그림 2-18]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신고금액(2007~2020) 82

[그림 2-18]/[그림 2-1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문별 지원 동향(2004~2019) 86

[그림 2-19]/[그림 2-20]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기존 혁신공간의 차별성 98

[그림 2-20]/[그림 2-21] 기존 개발방식과 도심융합특구의 차별성 102

[그림 2-21]/[그림 2-22] 도심융합특구 조성안(예시) 103

[그림 2-22]/[그림 2-23] 대구광역시(상단)와 광주광역시(하단)의 사업지구 위치 104

[그림 2-23]/[그림 2-24]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105

[그림 2-24]/[그림 2-25]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한 부처별 혁신사업 연계방안 106

[그림 3-1] 인구감소지역의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2010~2020) 113

[그림 3-2]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119

[그림 3-3]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현황(2021)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