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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Abstract 8

정책 제안 11

01.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26

제2절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29

제3절 연구 방법 31

제4절 선행연구와 연구 기대 효과 32

02. 러시아의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34

제1절 러시아 국가안보전략 35

1. 국가안보전략 시행 배경 35

2. 러시아연방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국가 우선순위 37

3. 전략적 국가 우선순위의 주요 내용 38

가. 경제적 안보 38

나. 과학 및 기술개발 40

다. 환경 안전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41

라. 전략적 안정과 호혜적 국제협력 42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최근 주요 정책 동향 44

가. 경제 안보와 수입대체 44

나. 과학 및 기술개발 전략 45

다. 환경 안전과 탄소중립 47

라. 전략적 안정과 대외협력 51

제2절 러시아의 세계 다극체제 이니셔티브 54

1. 푸틴의 뮌헨 안보정책회의 연설 54

2. 중-러 공동성명과 공정한 다극체제 구축 전략 56

3. 러시아의 다극체제 이니셔티브 강화 59

4. UN을 통한 러시아의 다극체제 강화 움직임 61

제3절 우크라이나 전쟁 63

1. 전쟁 배경: 러시아의 법적 안전보장 요구 63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 목표 68

3.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70

가. 러시아의 전쟁 목표 달성까지 계속 70

나. 전쟁 장기화 전망 70

다. 서방의 전쟁 지원과 NATO와의 확전 방지 71

라. 서방의 개입에 대한 러시아 비난 73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전망 74

5. 점령지역의 러시아 편입 77

03.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계 78

제1절 경제제재 목표와 해제 조건 79

1. 서방의 경제제재 목표 80

제2절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81

1. 미국의 경제제재 81

2. EU의 경제제재 83

가. EU의 1~3차 제재 84

나. EU의 4차 제재 84

다. EU의 5차 제재(석탄 수입 금지) 88

라. EU의 6차 제재(석유 수입 금지) 89

마. EU의 7차 제재와 일부 해제 92

바. EU의 8차 제재와 제재 논의 92

3. G7과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 94

가. G7의 제재 협의 94

나. 영국의 제재 95

다. 독일의 제재 96

라. 일본의 제재 97

마. 호주의 제재 103

제3절 경제제재 확대 방향과 논란 104

1. 원유가격 상한제 104

2. 가스가격 상한제 107

제4절 경제제재의 영향과 한계 109

1. EU의 생산 중단과 경제 침체 109

2. EU의 인플레이션 113

3. 수송 문제 116

가. 물류비용 증가 116

나. 곡물 및 비료 수송 문제 118

4. 경제제재 한계와 논란 119

가. 러시아의 경제력에 의한 제재의 한계 120

나. 러시아 에너지 대체의 어려움과 조달 노력 120

다. 유럽내 위기와 의견 조정상의 혼란 122

라. 경제제재 가능성의 소진 124

마. 러시아와의 타협과 굴복 126

바. 사회 정치적 혼란과 정권 교체 우려 128

제5절 경제제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 130

제6절 경제제재 해제 조건과 일부 해제 134

1. 경제제재 해제 조건 134

2. 경제제재 해제 전망과 사례 135

가. 경제제재 해제 전망 135

나. 제재 해제 사례 137

제7절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주요국 대응 141

1. 독일 141

2. 중국, 인도, 브라질 144

가. 중국 144

나. 인도 145

다. 브라질 146

3. 중동 148

가. 튀르키예(터키) 148

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150

4. 아프리카 151

5. 아세안 및 중남미 152

04. 경제제재의 영향과 러시아의 대응 154

제1절 러시아의 경제제재 대응 정책 155

1. 푸틴, 경제제재 대응 방향 155

2. 러시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157

가. 경제제재 속에서의 긴급 대응책 157

나. 2024년까지의 국가목표 지속 수행 159

3. 금융시장 안정과 통화 대책 161

가. 긴급 금융시장 대책 161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162

다. 2025년까지의 통화정책 방향 166

4. 경제 안정화 조치 168

가. 국민 안정 대책 168

나. IT 인력 이탈과 지원 정책 169

다. 중소기업 지원 171

5. 시장 보호와 병행수입 172

가. 시장 보호를 위한 병행수입 허용 172

나. 병행수입 시행 173

다. 병행수입 정책의 향후 전망 175

6. 대외협력 지속적 확대 강조 175

제2절 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과 전망 178

1. 제재 불구 러시아 경제 건재 178

2. 러시아 경제 전망 182

가. 중앙은행 경제 전망 182

나. 경제개발부 경제 전망 상향 조정 184

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 185

라. 비관적 경제 전망 187

마. 세계은행과 IMF의 러시아 경제 전망 189

바. 중앙은행의 시나리오별 경제 정책과 전망 189

3. 주요 분야 영향 192

가. 수출입 192

나. 주요 상품에 대한 영향 192

제3절 경제제재에 대한 인식과 보복 제재 195

1.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 시각과 평가 195

2. 러시아의 보복적 경제 대응책 199

가. 항공 운항 금지 199

나. 외국 채권 루블 변제 200

다. 비우호국 목록 발표 201

라. 외국 상품의 일시적 수출 금지 202

마. 목재와 비료 수출 금지 203

바. 가스 및 전략적 원자재의 루블화 지불 204

사. 자국 통화 결제와 달러 대체 촉구 205

아. 비우호적 기관에 대한 보복적 조치 206

자. 금융, 에너지 분야 보복 조치 207

차. 반도체 원소, 토지 구매 제한 208

제4절 경제제재 관련 주요 이슈 209

1. 에너지 209

가. 제재 불구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증가 209

나. 유럽 에너지 부족 211

다. 표준 가격제 213

2. 식량 위기와 곡물 공급 214

3. 외국기업의 러시아 철수 216

가. 외국기업 철수 동향 216

나. 일본 기업의 러시아 철수 사례와 국익 보호 218

4. 우호국과의 협력 강화 220

05. 기술 패권전쟁 시대의 러시아의 수입대체 전략 221

제1절 러시아의 대응 전략의 기조 및 상황 인식 222

제2절 러시아의 대응 전략의 전개 과정 226

1. GVC 참여 성격에 대한 반성과 산업별 주요 정책 방향 226

2. 러시아의 GVC 참여의 성격적 특징 233

3. GVC 참여 성격 변화의 시도(방산과 에너지 중심의 성격 변화) 237

제3절 재산업화 정책의 도입과 수입대체 정책의 입안 240

1. 새로운 산업 정책 및 R&D 지원책의 개발 240

2. ICT 분야 수입대체 정책과 영향 243

3. 수입 대체 정책의 본격화와 독자적 기술개발의 시작 248

제4절 수입대체 정책 방안과 시행 251

1. 수입대체 정책 지원과 초기 목표 251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재 강화와 러시아의 대응 진화 255

가.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의 변화 256

나. 수입대체 정책과 국영 기술기업 확대 260

다. 러시아의 기술 주권 전통과 포위된 요쇄 261

라. 수입 대체 정책의 성과와 목표 변화 266

제5절 독자 기술개발의 성과와 한계 (방위산업 사례) 271

제6절 지정학적 연계 전략(에너지 분야 사례) 280

제7절 수입대체를 통한 기술개발 성공 사례와 동향 286

1. 에너지 분야 286

가. 에너지 가공품 생산 286

나. 에너지 장비 생산과 중-러 협력 288

2. 하이테크 및 정보통신 분야 사례 293

06.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기술 육성 정책과 한 - 러 협력 방향 299

제1절 러시아의 산업기술 독자 개발 정책 300

1. 러시아의 수입대체 정책 평가 300

2. 기술 주권 정책 강화 302

가. 기술 주권 정책 302

나. 기술 주권 강화와 국제협력 303

3. 기술 주권 이행 방향 304

가. 기술개발 감독 담당 304

나. 기술 개발 지원정책과 자금 조달 305

제2절 한-러 협력 방향 308

1. 제재 하의 한-러 협력의 기본 방향 308

2. 제재 하의 한-러 협력 실행방안 311

제3절 제재 하에서의 과학ㆍ기술 분야 한-러 협력 314

1. 한-러 산업ㆍ기술 협력 가능 분야 314

2. 한-러 산업ㆍ기술 협력 모델 316

가. 주변국 혁신 인프라 진출 모델 316

나. 국제 과학기술 센터 활용 모델 317

다. 국제 과학, 산업기술 다이얼로그 318

3. 잠재력 있는 단기 프로젝트와 정책 제안 319

참고문헌 321

[부록 1] 산업기술 분야별 러시아 동향과 한-러 협력 방향 362

1. 인공지능(AI) 362

2. 반도체 374

3. 전자산업 391

4. 통신 분야 402

5. 항공산업 414

6. 에너지산업 429

7. 소재산업 439

8. 북극 개발과 북방항로 451

[부록 2]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관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 463

[부록 3] 패권전쟁 시대 중-러 핵심 산업 기술 분야 협력 474

1. 중ㆍ러 과학ㆍ기술 협력의 배경 477

2. 중ㆍ러 분야별 과학ㆍ기술 협력 동향 481

3. 시사점: 올바른 글로벌 인식 필요 509

판권기 511

〈표 2-1〉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의 전략적 국가 우선순위 37

〈표 2-2〉 러시아연방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 과제 39

〈표 2-3〉 러시아 과학 및 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 40

〈표 2-4〉 러시아 환경 및 천연자원 이용 관련 과제 41

〈표 2-5〉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의 과제 43

〈표 2-6〉 푸틴의 뮌헨연설(다극체제와 NATO 비확장 및 경제안보 관련) 54

〈표 2-7〉 새로운 국제관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 56

〈표 2-8〉 미국과 나토의 법적 보안 보장에 관한 러시아 조약 초안 63

〈표 2-9〉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측 대응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7

〈표 3-1〉 EU의 국가별 연간 인플레이션 113

〈표 4-1〉 러시아의 주요 위기 대응 및 지원 정책 156

〈표 4-2〉 러시아 경제 상황 및 선진 경제 추진 방향 158

〈표 4-3〉 2024년까지의 9개 러시아 국가발전목표(국정과제) 160

〈표 4-4〉 2024년까지 러시아의 전략과제 12개의 주요 목표 160

〈표 4-5〉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167

〈표 4-6〉 러시아 산업별 타격 전망 188

〈표 4-7〉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190

〈표 5-1〉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각국의 참여율(2011년) 226

〈표 5-2〉 러시아 주요 산업별 수입품 의존 비율 231

〈표 5-3〉 러시아가 추구하는 산업별 GVC 전후방 참여 성격 변화 238

〈표 5-4〉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을 뒷받침한 조달 관련 주요 법적 조치 252

〈표 5-5〉 조달 관련 법령 시행의 영향과 평가 252

〈표 5-6〉 러시아 제조업 발전 전략의 주요 지표 254

〈표 5-7〉 2035년까지의 러시아 제조업 발전 전략의 연도별 개발 목표 254

〈표 5-8〉 러시아연방 예산 대비 국방 분야 연구개발비 비중 259

〈표 5-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의존했던 주요 방산 물품 274

〈표 6-1〉 부총리별 첨단기술 개발 감독 대상 305

〈표 6-2〉 단계별 산업기술 분야 협력 대상과 범위 315

〈표 6-3〉 경제제재 하에서 한-러 양국 간 진행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 315

[그림 4-1] 러시아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동향(2018~2022) 167

[그림 4-2] 달러당 루블 환율 동향(2021. 10~2022. 9) 178

[그림 4-3] 러시아 GDP 성장(2020~2022년 2분기) 179

[그림 4-4] 러시아 원유 수출 추이(2022년 1~7월) 180

[그림 4-5] 러시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181

[그림 4-6] 시나리오별 러시아 경제 전망 187

[그림 4-7] 러시아의 석유 수출 10대 대상국(2021년) 210

[그림 4-8] 러시아의 천연가스 10대 수출 대상국(2021년) 210

[그림 5-1] 주요국과 비교한 러시아의 GVC 참여 특징(전방/후방 참여의 비중) 227

[그림 5-2] 러시아의 GVC 참여 비율 추이(1995년과 2009년) 228

[그림 5-3] 러시아 주요 산업의 GVC 참여 정도(전방/후방 참여 비율) 229

[그림 5-4]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추이(유통, 자원 채굴, 제조, 금융 부분을 중심으로) 229

[그림 5-5] 러시아 CNC 금속 절삭 공작기계 생산량 변화 추이(1985~2016) 230

[그림 5-6] 소련 및 러시아의 승용차 생산 추이(1985-2016) 230

[그림 5-7] 러시아와 주요국의 경제 복잡성 지수(Economic Complexity Index) 순위 변화 추이 (1995~2018) 232

[그림 5-8] 부문별 최종재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부가가치 비중(2014년) 237

[그림 5-9] 러시아의 국내 투자 증가율 추이(2010~2015) 241

[그림 5-10] 러시아 정부의 R&D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규모(2010~2019) 242

[그림 5-11] 산업 부문별 수입대체 및 주권적 독자 기술개발 계획 243

[그림 5-12] 세계 기술개발 단계별 전망 261

[그림 5-13] 러시아 UAZ 자동차에 들어가는 외국산 부품(2015년) 265

[그림 5-14]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의 종류 265

[그림 5-15]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UN 규탄 결의 표결(2022. 3. 2) 281

[그림 5-16]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48개국) 282

[그림 5-17]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2014년) 285

[그림 5-18]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외국 의존 기술 분야 비중 288

[그림 5-19] 야말 LNG 공장 건설의 모듈 작업에 참여한 중국 및 외국기업 291

〈부표 1-1〉 러시아 AI 분야별 수익 비중(2021) 362

〈부표 1-2〉 러시아 분야별 AI 솔루션 개발업체 수 363

〈부표 1-3〉 러시아 과학자들이 발표한 기초분야 AI 논문 수(2010~2018) 363

〈부표 1-4〉 러시아 20대 AI 연구기관(2010~2018) 364

〈부표 1-5〉 러시아 IT 분야 주요 기업(2022년) 365

〈부표 1-6〉 러시아 AI 관련 주요 정책 개요 367

〈부표 1-7〉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368

〈부표 1-8〉 2022년 러시아 정부의 IT 분야 주요 지원 조치 370

〈부표 1-9〉 기간별 협력 방향 373

〈부표 1-10〉 러시아 전자산업 발전 전략(2020~2021) 396

〈부표 1-11〉 러시아 5G 발전 동향 404

〈부표 1-12〉 "5G 모바일 이동통신망" 로드맵에 설정된 5G관련 주요 목표 지표 407

〈부표 1-13〉 러시아 5G 발전과 관련된 전략 및 프로그램 408

〈부표 1-14〉 한국 및 러시아의 5G 발전전략 412

〈부표 1-15〉 '2013~25년 항공산업 육성 국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2021년) 419

〈부표 1-16〉 '2030년까지의 항공산업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2017년) 420

〈부표 1-17〉 '2025년까지의 항공산업의 민간제품 수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2017년) 421

〈부표 1-18〉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항공산업 관련 기관 422

〈부표 1-19〉 '2030년까지 러시아 항공운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2022년) 423

〈부표 1-20〉 '2030년까지 러시아 항공운송 발전 통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2022년) 423

〈부표 1-21〉 에어버스와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 424

〈부표 1-22〉 보잉과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 424

〈부표 1-23〉 CR929 프로젝트 개발 관련 주요 일정 425

〈부표 1-24〉 기간별 협력 방향 정리 내용 428

〈부표 1-25〉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전망 431

〈부표 1-26〉 러시아 출원 건 수 기준 상위 10대 산업 분야 441

〈부표 1-27〉 소재ㆍ부품 전담 R&D 국가연구센터 442

〈부표 1-28〉 소재ㆍ부품 전담 R&D 국가연구센터 443

〈부표 1-29〉 러시아 나노 발전 방향 및 적용 분야 444

〈부표 1-30〉 대러시아 소재산업 수출ㆍ입 동향 447

부도목차

[부도 1-1] 러시아 AI 시장 규모 362

[부도 1-2] 러시아 AI 지원 규모(2018~2021년) 366

[부도 1-3] 러시아 전자산업 기업군 및 제품군 비중(2019년) 392

[부도 1-4] 러시아 통신시장 규모 402

[부도 1-5] 러시아 통신망 현황 및 전망(2017~2025) 403

[부도 1-6] 러시아 민간항공기 생산량 추이(1969~2019) 415

[부도 1-7] 로스테크 항공산업 자회사 구조 416

[부도 1-8] 러시아 부문별 수입의존도 416

[부도 1-9] 러시아 항공산업 현황(2016~2020) 417

[부도 1-10] 러시아 부문별 수입처 비중(2019년) 418

[부도 1-11]/[부도 1-10] 유럽 천연가스 가격 추이 429

[부도 1-12]/[부도 1-11] 러시아 동부지역의 석유 및 가스 주요 파이프라인 망 432

[부도 1-13]/[부도 1-12] 국제 유가 동향(2021. 8~2022. 8) 433

[부도 1-14]/[부도 1-12] 국제 천연가스 가격 동향(2021. 8~2022. 8) 434

[부도 1-15]/[부도 1-13] 러시아 북극권(RAZ, Russia's Arctic zone) 453

[부도 1-16]/[부도 1-14] 북방항로의 다양한 노선 456

[부도 1-17]/[부도 1-15] 북동항로, 북서항로와 현행 항로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