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대통령제의 기원 6

1) 우연한 발명품으로서 대통령제 6

2) 권력을 절제하는 대통령 7

3) 강한 의회제 위에 대통령제를 얹다 8

Ⅱ. 대통령제의 두 유형 9

1) 대통령제 권위주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는 다르다 9

2)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10

3) 1987년 헌법의 기본 정신은 대통령 권력 제한에 있다 11

4) 사인화(私人化)된 권력을 줄여야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된다 11

Ⅲ. 한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12

1) 다수제와 협의제의 혼합체제 12

2) 연합정치의 전기가 될 수 있었던 촛불집회 13

3) 협치가 아니라 연합정치다 14

4) '대통령 뽑기에 모든 것을 거는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 가능한 대통령제'로 14

참고문헌 16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