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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정 및 포럼 참가자 3

EXECUTIVE SUMMARY 5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6

1. 남중국해 문제의 현황과 평가 6

2. 주요국별 전략 및 입장 6

3.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 쟁점 7

4. 중국-필리핀 사례 분석 및 함의 8

5. 남중국해 문제의 영향 전망 및 향후 과제 8

6. 정책적 대응방안 9

회의요약 12

제1세션: 남중국해 문제 현황과 평가 13

1. 남중국해 문제의 현황과 평가 13

2. 주요국별 전략 및 입장 16

3.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 쟁점 22

4. 중국-필리핀 사례 분석 및 함의 25

제2세션: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8

1. 남중국해 문제의 영향 전망 및 향후 과제 28

2. 정책적 대응방향 33

녹취록 39

제1세션: 남중국해 문제 현황과 평가 40

제2세션: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59

[발표문] 83

제1세션: 남중국해 문제 현황과 평가 84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 쟁점 / 김재철 84

1. 남중국해 분쟁 84

2. 전망 86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보 / 이수형 88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영유권 분쟁 88

남중국해와 남사군도의 지리적 위치와 의미 88

남사군도의 전략적 가치 89

중국의 해양안보와 남사군도의 전략적 가치 89

남중국해와 미국의 전략적 가치 90

남중국해와 미중 갈등 91

남중국해 관련 이해 당사국의 입장 91

제2세션: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93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 설인효 93

I. 미중 경쟁과 남중국해 93

II. 비용부과(Cost Imposing) 전략과 정찰/감시 레짐, 정책 집행 레짐 93

III. 제3의 상쇄(the Third Offset) 전략과 연방 방위(Federated Defense) 94

IV. 대중 군사전략 변화와 남중국해 군사력 균형 96

V. 남중국해, 미중 경쟁 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 97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에 의한 'Philippines v. China'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 검토 / 이기범 98

I. 중재결정(Award) 일반 98

II. 중재결정 略史 99

III.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에 구하고 있는 주장들 99

IV. 중국의 Position Paper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시각 101

V. 관할권이 인정된 필리핀의 주장들과 관할권이 본안 단계로 유보된 주장들 101

VI.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의 함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