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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7

요약 15

제Ⅰ장 한반도 정세 22

1. 북한 내부 정세 24

가. 장기 비전 구호, 김일성 시대 담론으로 회귀 24

나. 통제강화 경제정책의 지속 및 심화 26

다. 중국ㆍ러시아 교역 재개, 속도에는 한계 28

라. 봉쇄 해제에 대응해 사상교육과 강압통치 심화 30

2. 북핵 동향 및 남북관계 32

가. 북한, 핵무장 기정사실화와 핵역량 증강 지속 32

나. 한ㆍ미, 대북 억제력 강화와 핵사용 리스크 대응책 모색 35

다. 한국 내 핵옵션 논쟁 확산 39

라. '강대강'과 접점 없는 평행선의 남북관계 42

제Ⅱ장 주요국 정세 45

1. 동북아시아 47

가.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 지속 47

나. 미ㆍ중 세력경쟁 점진적 고조 49

다. 경쟁적 연대 강화 50

라. 지역 체제 안정성 유지 52

2. 미국 53

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과 공화당의 견제 53

나. 미국 경제의 저조한 성장세 지속 55

다. 2024년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 및 잠룡들의 부상 56

라.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 지속 57

마. 기존의 대북 정책 지속 59

바. 한ㆍ미 및 한ㆍ미ㆍ일 협력 강화 61

3. 중국 63

가. 미ㆍ중 경쟁 속 강경한 대만 정책 63

나. 경제 연착륙 모색과 신성장 동력 육성 64

다. 사상과 애국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추구 67

라. 한ㆍ중 관계의 도전 요인 관리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 모색 70

4. 일본 71

가.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 71

나. 경기 회복세 둔화 속 고물가 등 민생 대책에 부심 73

다. 신냉전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일본 75

라. 한ㆍ일 간 전략적 이익의 수렴 속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찾기 76

5. 러시아 78

가. 전쟁 장기화와 협상의 기로 속 주요 관여 국가들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 78

나. 대중국ㆍ대인도 관계 강화 노력 속 중앙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 등에서 군사적 영향력 위축 가능성 81

다. 푸틴의 2024년 대권가도, 엘리트 단결 및 전황, 동원령 여파가 변수 83

라. 북ㆍ러 밀착과 한ㆍ러 관계 위기 속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방향 주목 84

제Ⅲ장 지역별 정세 86

1. 동남아시아 88

가. 글로벌 및 역내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분열 지속 88

나.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아세안의 역할 주변화 추세 강화 90

다. 시험대에 오른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92

라. 2023년 총선 이후 태국 군부의 집권 지속 가능성과 대미국 관계 영향 94

2. 남아시아 96

가. 최악의 인도ㆍ중국 관계 및 인도의 중국 견제 기조 지속 96

나. 쿼드(Quad) 협력 지속하 인도의 독자 외교노선 강화 98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 가능성 100

라. 모디 총리, 3연임을 위한 2024년 선거 준비 본격화 101

마.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남아시아 주변국 103

3. 유럽 104

가. 전쟁에 직면한 유럽의 전략적 전환 104

나. 미ㆍ중 전략경쟁 격화에 경제적 다변화로 대처 106

다.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 증가 108

라. 한국과의 관계 110

4. 중동 111

가. 주요국 리더십 변화 가능성 111

나. 삼각 경쟁 구도의 등장과 소다자주의의 확대 112

다. 이란 내부 불안정성 여진 지속 및 핵합의(JCPoA) 재협상 난항 예상 114

라. 한국과의 관계 전망 116

5. 중앙아시아 117

가. 정치권력 공고화를 위한 차별적 조치 지속 117

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과 대외 경협 확대 추진 119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경쟁 추동 121

라. 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 간 국경분쟁 지속하에 역내 국가 간 협력 확대 모색 123

마. 정상 방문 등 한ㆍ중앙아 협력 관계 증진 124

6. 아프리카 126

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126

나. 선거 및 정치 체제 전환을 둘러싼 갈등 127

다. 폭력사태의 지속적 전개 및 평화 추구 노력 129

라. 자연재해 피해 지속 131

7. 중남미 133

가. 경제 성장 둔화 133

나. 반현직(anti-incumbency) 투표와 '핑크 타이드'의 재부상 135

다. 미ㆍ중의 지정학적 경쟁 심화 137

제Ⅳ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40

1. 국제 통상 142

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ㆍ무역의 성장세 둔화 심화 142

나.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본격화 143

다.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형태의 미국 주도 지역별 신통상질서 구축 노력 주목 145

라. 제12차 WTO 각료회의 다자협상 타결 성과에도 불구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복원 기대 요원 147

2. 국제 금융ㆍ통화 149

가. 미국 달러화 강세와 지배력 지속 149

나. 중국 위안화의 약세와 국제화 정체 151

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방 금융 체제 우회 152

라. 부채 위기 가능성 153

3. 국제법 155

가. 사이버 안보 국제법 정립의 다변화 155

나. UN에서 신기술과 인권 및 기업의 책임 논의 157

다. 모리셔스ㆍ몰디브 해양경계획정 분쟁 관련 최종 판결 예상 158

라. '인도에 반한 죄' 협약 채택 문제 159

4. 신흥안보 161

가. 각국의 디지털 플랫폼 및 위성인터넷 구축 경쟁과 사이버 민ㆍ관 협력 증대 161

나. 국가 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와 사이버 정보전의 중요성 부상 163

다. 우주 공간의 안보 경쟁 심화 165

라. AI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 본격화 167

5. 기후변화ㆍ에너지 168

가. 유럽발 에너지 공급난 지속 가운데 에너지 전환 가속화 168

나. 파리협정 목표 달성 난망 가운데 대안 모색 170

다. 선진국ㆍ개도국 간 기후변화 책임 공방 가열 172

라. 원전 르네상스 전망 173

6. 개발협력 175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175

나. 외교ㆍ안보 관점에서 개발협력의 전략적 활용 177

다. 미ㆍ중 경쟁의 지속에 따른 공여국 간 전략적 협력 179

[부록] 약어표 181

연구에 참여한 분들 188

판권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