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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량국가' 건설 비전과 전략 :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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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제1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 교량국가 7

Ⅰ.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외전략 개관 7

1. 최근 국제정세를 보는 3대 시각 7

2. 역대 한국정부의 대외전략 9

Ⅱ. 한반도 안보환경의 전략적 특징 10

1. 대립 경쟁적 요인 10

2. 공존 협력적 요인 18

Ⅲ. 현 국제정세에 대한 접근 전략과 교량국가론 22

1. 현 국제정세에 대한 두 가지 접근 전략: 지정학적 접근과 지경학적 접근 22

2. 지정학과 지경학의 결합: 교량국가론의 의의와 과제 24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교량국가론의 이중과제 25

제2장 교량국가 구상의 전개와 이론적 정의 - 중견국 논의를 참고하여 28

Ⅰ. 교량국가 구상의 전개 28

1. 문재인 정부의 중견국 외교 전략: 교량국가 구상 28

2. 교량국가의 역사적 용례 30

3. 한국 외교전략에서 교량국가 구상의 전개 32

4. 문재인 정부 시기 교량국가 구상의 전개 36

Ⅱ. 교량국가 이론적 정의 40

1. 교량의 의미 40

2. 교량의 상징적 의미 43

3. '중용'의 철학과 교량국가 46

4. 현실 교량국가들 47

Ⅲ. 한국에서 중견국 논의의 전개 51

1. 한국에서 중견국 정체성의 탄생 51

2.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논의의 전개 52

3. 한국의 중견국 논의 54

4. 한국의 중견국 구상 56

5. 중소국 외교론 60

6. '낀 국가', '중간 국가' 정체성과 교량국가 구상 61

Ⅳ. 결론 61

제3장 교량국가의 사례 -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64

Ⅰ. 문제제기 64

Ⅱ. 국가의 번영/빈곤의 결정요인 67

Ⅲ. 교량국가의 사례: 싱가포르 71

1. 신생 독립국 싱가포르의 위기와 과제 71

2. 싱가포르의 정체성 확립 74

3. 포용적 경제제도의 구축 76

Ⅳ. 교량국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 81

제4장 한국의 교량국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84

Ⅰ. 교량국가의 조건과 국제환경 84

Ⅱ. 교량국가의 기능과 역할 85

1. 평화-번영-통일의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85

2. 플랫폼 전략을 활용한 협력기반 확대 86

Ⅲ. 교량국가의 확장성과 연결성 90

1. 교량국가의 확장성 90

2. 주요 지역비전과의 연결성 92

Ⅳ. 교량국가의 지역통합 비전과 과제 103

1.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교량국가의 역할 103

2.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104

제5장 교량국가 실현을 위한 방법과 사업들 110

Ⅰ. 교량국가 실현을 위한 방법론 110

Ⅱ. 교량국가 관련 사업 111

1. 사업 선정의 기준 111

2. 사업안 112

표 4-1.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2019) 89

그림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관 20

그림 2-1. 동북아 교량국가 역할 38

그림 2-2. J축 위의 교량국가 39

그림 2-3. 보스포러스 제3교 41

그림 2-4. 복합공간의 교량들 42

그림 2-5. 연결, 교감 상징의 장소로서 교량 45

그림 4-1. 세계혁신국가 순위 (2019) 88

그림 4-2. 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현황 91

그림 4-3. ASEAN 공동체와 ASEAN Connectivity 92

그림 4-4. MPAC 2025 5대 전략 분야 및 15대 이니셔티브 구성 사례 93

그림 4-5. MPAC 2025 추진 개념도 94

그림 4-6. 신남방정책 2.0과 4P 전략 109

그림 5-1. 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우: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 12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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