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2

Ⅰ.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 4

1. 한국의 대표 메신저 카카오, 멀티 플랫폼으로 성장 4

2. 독점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아마존의 역설 5

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공정경쟁 규율 동향 6

Ⅲ. 국내 금융 산업의 공정경쟁 관련 이슈는? 11

1. 소액 후불결제서비스 규제 부재로 인한 규제 차익 11

2.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공유 범위 및 겸영ㆍ부수업무 범위 12

3.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13

Ⅳ. 결론 14

참고문헌 15

표 1. DSA 규제 대상 범위 7

표 2. 미국 반독점 개혁 법안(패키지법) 8

표 3. 국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대표 법안 10

표 4. 국내 소액 후불결제서비스(BNPL) 현황 11

그림 1. 카카오 계열사 수 변화 추이 4

그림 2. 카카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22년 3분기) 4

그림 3. 아마존(Amazon)의 매출ㆍ순이익 추이 5

그림 4. 아마존의 성장 전략 5

그림 5. 주요 국가 디지털 플랫폼 법안 및 규제 타임라인 6

그림 6.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 규제 대상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