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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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Ⅰ.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8

1. 디지털 플랫폼의 명(明)과 암(暗) 8

2.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존 논의 11

Ⅱ.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 14

Ⅲ.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 16

1. (차별성의 원칙) 플랫폼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 16

2. (전략성의 원칙) 우리나라의 플랫폼 전략을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 18

3. (분할의 원칙) 발생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19

4. (객관성의 원칙) 관련된 주체를 포괄하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21

5. (협업의 원칙) 다양한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23

Ⅳ.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주요 쟁점 및 해결방향 25

1. 플랫폼의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25

2.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경쟁의 불공정 27

3. 플랫폼 기업의 스타트업 인수로 인한 경쟁제한 29

4. 플랫폼 종사자 보호 31

5. 플랫폼 이용자 보호 33

참고문헌 37

Summary 40

판권기 47

〈표 1〉 언론 보도 사례: 동아일보 연재기사 "혁신과 독점 사이, 플랫폼 기업의 길을 묻다" 10

〈표 2〉 유럽과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11

〈표 3〉 2021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플랫폼 기업 및 신문요지 12

〈표 4〉 국내에서 발의된 주요 플랫폼 규제 법안 13

〈표 5〉 플랫폼 규제 이슈별 부처 간 협력 체계 예시 24

〈표 6〉 플랫폼 노동의 구분: 웹기반형 vs. 지역기반형 32

[그림 1]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20년간 변화 8

[그림 2] 디지털 전환의 메커니즘과 플랫폼의 역할 9

[그림 3] 기존 논의의 문제점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 15

[그림 4] 플랫폼의 신규 사업 진출의 구분 26

[그림 5] 플랫폼의 스타트업 인수의 구분 30

[그림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2021) 34

[그림 7] 일반 시민의 인터넷 서비스 인식 조사(2022) 34

[그림 8]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리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