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는 7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함.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국회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함
□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김병욱 국회의원) '지역 기업, 대학,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 성공모델이 다수 창출될 필요가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내 민간자금의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인력양성과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바탕이 될 때, 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금융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전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도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등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므로,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성황리 개최 (2023.07.19.)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2023.07.19.)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김병욱 국회의원) '지역 기업, 대학,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 성공모델이 다수 창출될 필요가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내 민간자금의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인력양성과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바탕이 될 때, 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금융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전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도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등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므로,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성황리 개최 (2023.07.19.)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2023.07.19.)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목차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8
축 사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11
축 사 백혜련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13
축 사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5
환영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17
발 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과제]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19
토 론 김병욱 국회유니콘팜 / 국민의힘 국회의원 133
토 론 정일영 국회신성장산업포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5
토 론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137
토 론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139
토 론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141
토 론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145
토 론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 152
부 록 1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결과] 155
부 록 2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2023.5.10) 주요 내용]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