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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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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4

1. 국정목표 선정 5

2. 분야별 국정목표 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8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2

Ⅱ. 국민께 드리는 약속 - 120대 국정과제 13

[약속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1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22

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23

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24

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25

06. 미디어의 공정성ㆍ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방통위) 26

[약속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27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28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29

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30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31

[약속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32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개인정보위) 33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ㆍ책임ㆍ소통의 정부 (국조실) 34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ㆍ권익위ㆍ법제처) 35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36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37

[약속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38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39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40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ㆍ금융위) 41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42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4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ㆍ新시장 창출 (산업부) 44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45

[약속 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46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47

24.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48

25. 바이오ㆍ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49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50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ㆍ과기정통부) 51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52

[약속 06]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3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54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55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56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57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58

[약속 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59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60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61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62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63

[약속 08] 하늘ㆍ땅ㆍ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64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65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66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67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ㆍ해경청) 68

[약속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69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70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7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ㆍ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72

45.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73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7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75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ㆍ법무부ㆍ농식품부) 76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7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7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79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80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81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82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83

55.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84

[약속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85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86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8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88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ㆍ미디어 세상 (방통위) 89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90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91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ㆍ문체부) 92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93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94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95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ㆍ소방청) 96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97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9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ㆍ식약처) 99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ㆍ경찰청) 100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1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102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103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104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105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06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107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108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109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11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111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11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113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14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115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116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117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118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119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20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ㆍ국조실) 12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122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123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124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25

90. 청년에게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ㆍ국토부ㆍㆍ고용부ㆍ중기부ㆍ교육부ㆍ) 126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ㆍ고용부ㆍ권익위ㆍ금융위ㆍ복지부) 127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ㆍ법제처) 128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29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130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131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132

[약속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133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134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135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136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37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3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ㆍ과기정통부ㆍ국방부ㆍ외교부) 139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ㆍ산업부) 140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41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42

104.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43

105. 한ㆍ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44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ㆍ산업부) 145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46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47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48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149

[약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50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51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ㆍ기재부) 152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5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ㆍ소통ㆍ협력 강화 (행안부) 154

[약속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55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56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57

117. 지역 맞춤형 창업ㆍ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158

[약속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9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60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ㆍ행안부) 161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ㆍ행안부) 16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윤석열정부 # 한국국가전략 # 국정과제 # 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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