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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가전략 : 한눈에 보기

목차

[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주요국의 국가전략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국가전략의 이해 19

1. 개념 21

2. 특성 22

3. 체계 24

Ⅱ. 주요국 국가전략 31

1. 미국 33

가. 최근 정세 33

나. 국가안보전략서 34

다.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 39

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과제 41

마. 싱크탱크의 국가전략 46

바. 미국 국가전략의 특징 55

2. 유럽연합 56

가. 최근 정세 56

나. 신전략의제 2019-2024 59

다. EU 글로벌 전략 63

라. 싱크탱크의 국가전략 66

마. 유럽연합 국가전략의 특징 71

3. 영국 71

가. 최근 정세 71

나.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 73

다. 싱크탱크의 국가전략 76

라. 영국 국가전략의 특징 81

4. 독일 82

가. 최근 정세 82

나. 하이테크 전략 2025 85

다. 국가산업전략 2030 88

라. 싱크탱크의 국가전략 89

마. 독일 국가전략의 특징 94

5. 프랑스 95

가. 최근 정세 95

나. 프랑스 2030 96

다. 싱크탱크의 국가전략 100

라. 프랑스 국가전략의 특징 106

6. 스웨덴 107

가. 최근 정세 107

나. 국가안보전략 발표 배경 107

다. 국가안보전략 109

라. 스웨덴 국가안보전략의 특징 111

7. 핀란드 112

가. 최근 정세 112

나. 미래비전 2030 112

다.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 117

라. 핀란드 국가전략의 특징 122

8. 일본 123

가. 최근 정세 123

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긴급 제언 125

다. 싱크탱크의 국가전략 128

라. 일본 국가전략의 특징 131

Ⅲ. 한국의 국가전략 133

1. 정부의 국가비전 135

2. 국회와 국가전략 146

Ⅳ. 시사점 157

1. 국가전략 수립의 근거와 체계 정립 158

2. 주요국과 한국의 국가전략 160

3. 국가전략 수립과 국회 162

참고문헌 164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70

판권기 173

[뒷표지] 174

[표 1] 국가전략의 유형 23

[표 2] 국가이익의 구분 25

[표 3] 안보 개념의 수평적 구분 28

[표 4] 「골드워터-니콜스 국방재조직법」 34

[표 5] 미국 국가안보전략 발표 연혁 35

[표 6]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비교 및 평가 38

[표 7]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의 요구사항 및 정책방향 40

[표 8]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43

[표 9] 미국 재건(Renewing America) 시리즈 46

[표 10] '더 완벽한 미국'을 위한 정책 청사진 48

[표 11] 미국의 부흥과 번영을 위한 청사진 49

[표 12]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 51

[표 13] 탈냉전기 유럽연합 외교의 흐름 58

[표 14] EU 정상회의 '신전략의제 2019-2024'의 주요 내용 60

[표 15] '신전략의제 2019-2024' 6대 우선과제 61

[표 16] '2016 유럽연합 글로벌 전략'의 구조 64

[표 17] 새로운 유럽연합 리더십을 위한 전략의제 66

[표 18] 재정비와 개혁: 대응력과 효과적인 유럽연합을 위한 아이디어 68

[표 19] '우선과제 2019-2024' 주요 내용 69

[표 20] 영국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지 71

[표 21] 영국의 새로운 2030년을 위한 총리 비전 75

[표 22] 개방된 세계를 위한 글로벌 영국? - 결론과 제언 76

[표 23]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이후 세계 속 영국의 역할 78

[표 24] 글로벌 영국, 글로벌 브로커 80

[표 25] 올라프 숄츠 총리 정부 연설 요약본(2021.12.15) 84

[표 26] '유럽의 회복력 및 행동 능력 구축: 2030년을 위한 교훈' 4개 주제 90

[표 27] 독일의 중장기적 외교정책의 원칙 91

[표 28] 효과적이고 민첩하며 미래에 탄력을 주는 국가 개혁 2030 93

[표 29] '프랑스 2030'의 중점목표 99

[표 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사회 프로젝트로 삼다' 정책 아이디어 101

[표 31] 대 경제과제 104

[표 32] 스웨덴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109

[표 33] '핀란드 미래비전 2030'의 정책 분야와 목표 설정 116

[표 34] 핀란드의 미래정책 보고서 목록 120

[표 35] 신성장전략(2030년의 미래상) 130

[표 36] 한국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135

[표 37] '비전 2030' 5대 전략별 50대 핵심과제 138

[표 38]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145

[표 39] 국회 미래전략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46

[표 40] 제17대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주요 안건 148

[표 41] '미래비전 2037'의 4대 중점목표 및 12대 아젠더 152

[그림 1] 국가전략의 체계와 상호관계 24

[그림 2] 미국의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 36

[그림 3] EU 주요 기구의 구조 및 상호관계 57

[그림 4] 유럽연합의 6대 우선과제 이행 현황(2021.9) 67

[그림 5] 16년간 메르켈 시대의 독일 82

[그림 6] '하이테크 전략 2025' 핵심 목표 86

[그림 7]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별 주요 내용 및 특징 87

[그림 8] '핀란드 미래비전 2030' 6대 핵심주제 및 4대 과제 113

[그림 9] 핀란드 정부 미래보고서 'Foresight 2030'의 구성 114

[그림 10] '핀란드 미래비전 2030'의 정책 적용 프로세스 115

[그림 11] 핀란드 정부 미래전략 수립 및 활용 체계 117

[그림 1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123

[그림 13] 기시다 총리 첫 시정연설 주요 내용 124

[그림 14] '비전 2030' 체계도 137

[그림 15]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 141

[그림 16] 혁신적 포용국가의 4대 전략과 22대 과제 142

[그림 17] '미래비전 2045'의 실현 노력 143

[그림 18] '미래비전 2037' 비전 체계도 15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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