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단순한 잠수함 획득이 아니라, 안보·산업·기술·외교·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과 요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2026년 5월 국방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리하고, 핵잠 도입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안보·기술주권·산업·공급망 측면에서 제시한다. 다음으로 영국 SSN-AUKUS, 호주 AUKUS 핵잠, 프랑스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PANG)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전략환경 인식, 대통령·정부의 정치적 결단, 대규모 재정투입, 장기 산업생태계 육성, 동맹과의 기술협력 및 비확산 관리 방식이 공통된 특징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핵잠 사업 과정에서 준수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 비확산·동맹 협력 프레임 선제 구축, 산업기반·인프라·인력·안전체계 동시 구축, 단계적 기술 확보 및 초도함 건조로 이어지는 4단계 추진모델을 제안한다. 끝으로 대통령·NSC와 범정부 프로그램 오피스, 국방부·해군·방사청, 외교부·IAEA·한미 원자력협력 채널, 산업부·원안위·연구기관, 국회, 조선·원전·방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구체화하며, 핵잠 도입 사업이 해양 억지력 강화, 첨단 제조업과 SMR·친환경 선박 등 미래산업 성장, 장기 공급망·지역산업 발전, 비확산 모범국가 위상 제고를 통해 2030~2040년대 한국의 국가 발전 경로를 재설계하는 전략적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