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식량안보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식량안보의 이해 17
요약 18
1. 개념 19
가. 식량의 개념 19
나. 식량안보의 개념 20
2. 식량안보 관련 개념 25
가. 식량안보와 곡물의 관계 25
나. 식량주권 26
다. 식량자급률 27
라. 세계식량안보지수 28
3. 곡물 시장의 특성 30
Ⅱ. 세계 식량시장 동향 33
요약 34
1. 최근 곡물가격 동향 35
2. 최근 식량위기 원인 36
가. 기후변화 36
나. 코로나19 대유행 39
다. 전쟁과 갈등 41
3. 국제 곡물 수급 추세와 동향 45
가. 최근 식량가격 관련 지수 추이 45
나. 농식품 수출제한 조치 현황 49
다.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50
Ⅲ. 국내 식량안보 현황과 정책 55
요약 56
1. 현황 57
가. 국내 식량자급률 57
나. 국내 식량 수급 현황 61
2. 과거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63
가. 노무현 정부 63
나. 이명박 정부 67
다. 박근혜 정부 72
라. 문재인 정부 77
3. 최근 식량안보 정책 81
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81
나. 국제 협력을 통한 식량안보 대응 83
Ⅳ. 주요국 식량안보 현황과 정책 85
요약 86
1. 미국 87
2. 영국 91
3. 유럽연합 98
4. 프랑스 105
5. 독일 112
6. 일본 117
7. 싱가포르 128
Ⅴ.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37
요약 13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139
2. 「농지법」 143
3. 「양곡관리법」 144
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약칭: 해외농업산림법) 146
5. 21대 계류 의안 148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8
나. 농지법 148
다. 양곡관리법 149
Ⅵ.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153
요약 154
1. 국회 논의 155
가. 본회의 155
나. 상임위원회 156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8
라. 국정감사 159
마.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59
2. 전문가 견해 160
가. 국내 식량 생산·조달 기반 확대 160
나. 국외 식량 생산·조달 기반 확대 166
다. 식량·식품 기술 육성 170
라. 법률 제·개정을 통한 보완 173
참고문헌 17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81
판권기 185
[뒷표지] 186
[표 1] 식량안보 개념의 발전 20
[표 2] 식량안보의 네 가지 구성요소 21
[표 3] CFS HLPE의 식량안보를 이루는 새로운 2개의 요소 22
[표 4] 기관별 식량안보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 23
[표 5]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26
[표 6] 자급률별 산출 방식 27
[표 7] 주요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 현황(2022년) 29
[표 8]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 받는 식량안보 36
[표 9] 코로나19發 2020년 주요 곡물 수출국 수출규제 조치 40
[표 10] 2022/23년도 국제 곡물 수급 전망 51
[표 11] 2020년 대비 2029년 주요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53
[표 12] 국내 품목별 곡물자급률(1970~2020년) 58
[표 13] 주요 국가의 품목별 식량자급률(2018년) 59
[표 14] 국토 면적 대비 농경지 비율 변화 60
[표 15] 주요 국가 국민 1인당 농지면적(2017년) 60
[표 16] 국내 곡물 수급 추이 62
[표 17] 2003~2004년 식량자급률 및 2015년 자급률 목표치 65
[표 18] 해외 식량 생산·도입 계획 68
[표 19]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의한 곡물 생산·반입량(2009~2020년) 68
[표 20]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곡물 도입 계획(2011~2015년) 70
[표 21] APTERR 협정 당사국별 쌀 약정물량 및 분담금 71
[표 22]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72
[표 23]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로드맵 73
[표 24]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2020년 목표 76
[표 25]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 76
[표 26] 주요 자급률의 2022년 목표치 재설정 77
[표 27] 주요 자급률 제고 방안 77
[표 28] '국가식량계획' 중 식량안보 강화 주요 내용 78
[표 29]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80
[표 30]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제 중 식량안보 관련 목표 81
[표 31] 새 정부 업무보고 중 식량주권 확보 방안(2022년) 82
[표 32] 미국 주요 식품 자급률(2018년) 87
[표 33] 미국의 농산물 무역 추이(2016~2023년) 88
[표 34] 미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2021/22년도) 88
[표 35] 바이든 행정부의 농산물 수급 대책 90
[표 36] 영국의 식량자급률(2016~2021년) 91
[표 37] 영국의 곡물 수급 현황(2021/22년) 92
[표 38] 영국의 식품 수급 현황(2021년) 92
[표 39] 2021년 영국 식량안보 보고서의 주요 내용 94
[표 40] 영국 정부 식량 전략의 목표 및 주요 활동 96
[표 41] EU 27개국의 주요 식량자급률 98
[표 42] EU의 곡물 수급 동향 99
[표 43] EU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업·식품 분야 지원 정책 102
[표 44] 유럽 식량안보 위기 대비 및 대응 메커니즘(EFSCM) 개발 일정 104
[표 45] '사회·경제 리질리언스 플랜'의 네 가지 긴급 사안에 따른 방안 109
[표 46] '사회·경제 리질리언스 플랜'의 추가 대책 110
[표 47] 독일 곡물 비축창고 현황(2021년) 117
[표 48] 일본의 식량자급률 추이(1970~2021년) 117
[표 49] 일본의 농산물 비축 현황(2021년) 121
[표 50] 일본 정부의 해외투자 촉진에 관한 지침 내용 122
[표 51] 일본 정부와 기업 간 연대에 기초한 해외 농업투자 전략 122
[표 52] 일본 기업의 최근 해외 농업투자 동향 123
[표 53] 싱가포르의 식량 수급 현황(2020년) 129
[그림 1] HLPE가 제시한 식량안보의 6대 요소 23
[그림 2] 농식품 및 가공식품 물가지수 추이(2010~2022년) 25
[그림 3] 팬오션이 지분 투자한 EGT 곡물터미널 31
[그림 4] 전 세계 평균기온 장기추세(1951~2020년) 38
[그림 5] 기후변화에 의한 2050년 농산물 수확량 예측 38
[그림 6] 2016/17~2020/21년 평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품별 글로벌 생산 42
[그림 7] 최근 주요 곡물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선물가격 추이 43
[그림 8] 최근 비료가격(2021년 10월~2022년 4월) 44
[그림 9]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비료·곡물의 세계시장 점유율 44
[그림 10] 2015년 이후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46
[그림 11] 2020년 이후 조기경보시스템 추이 47
[그림 12]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 기간 중 식량 수출제한(2022년 9월 26일까지) 49
[그림 13] 식량위기별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식량 교역 비중 50
[그림 14]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추이(1970~2020년) 58
[그림 15] 주요 곡물의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62
[그림 16] 공공비축제 도입 배경 66
[그림 17] 영-EU TCA 발효 후 농산품 투입재의 상대적 수입 비중 변화 93
[그림 18] 식품 타입별 무역 수지(2018년) 106
[그림 19] 독일의 식량자급률(1990/91~2019/20년) 112
[그림 20] 독일의 품목별 식량자급률(2020년) 113
[그림 21] 독일 경작지의 곡물 생산 현황(2021년) 114
[그림 22] '긴급사태식량안전보장지침'의 개요 120
[그림 23] 일본 전농의 배합사료 해외 원료 곡물의 유통체계 125
[그림 24] 싱가포르의 품목별 식량자급률(2019~2021년) 128
[그림 25] 싱가포르 식량 품목별 주요 수입국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