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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 현진권

한눈에 보는 플랫폼노동

목차

I. 플랫폼노동의 이해 15

1. 개념 및 특징 17

2. 등장 배경 20

3. 유형 및 종사자 규모 23

II. 국내 플랫폼노동 현황과 정책 동향 31

1. 현황 33

2. 주요 사례 38

3. 주요 정책 동향 45

III. 주요국 플랫폼노동 현황과 정책 동향 57

1. 미국 59

2. 영국 70

3. 독일 77

4. 프랑스 83

5. 일본 89

6. 중국 97

IV.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03

1. 「산업안전보건법」 10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

3.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108

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11

V.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115

1. 국회 논의 117

2. 전문가 견해 129

참고문헌 136

국회도서관 팩트북 시리즈 144

판권기 147

[뒷표지] 148

[표 1] 플랫폼노동의 특징 20

[표 2] 주요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 25

[표 3] 주요 웹기반 플랫폼노동 사례 26

[표 4] 주요국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 29

[표 5] O2O 서비스 인력 구성(2019년 기준) 35

[표 6]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성별 주요 취업 분야 36

[표 7]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주·부업 비율 37

[표 8]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47

[표 9]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관계법 규율체계 포섭 방안 48

[표 10]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 주요 내용 50

[표 11]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 주요 내용 51

[표 12]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 주요 내용 52

[표 13]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 주요 논의 결과 54

[표 14] 미국 노동통계국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분류 59

[표 15] 미국 노동통계국의 한시근로자 규모(2017년 기준) 61

[표 16] 미국 노동통계국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세부 현황 62

[표 17] 영국의 노동자 분류별 혜택 72

[표 18] 영국의 굿 워크 플랜 주요 내용 74

[표 19] 영국의 콜렉티브 베네핏의 제공 서비스 76

[표 20] 독일의 노동 4.0 백서 향후 과제 주요 내용 80

[표 21] 일본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 두 가지 법 비교 92

[표 22] 일본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동법상 비교 93

[표 23] 일본의 '애매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취업자의 법적보호에 대하여' 주요 내용 94

[그림 1] 플랫폼노동의 개념도 17

[그림 2] 플랫폼노동의 분류 24

[그림 3]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이(2017~2018년) 28

[그림 4] O2O 서비스 분야별 매출액(2019년 기준) 34

[그림 5] O2O 서비스 기업의 매출 발생 형태 34

[그림 6] O2O 서비스 분야별 거래액(2019년 기준, 추정치) 35

[그림 7] 국내 배달 앱 시장 현황 39

[그림 8] 주요 배달 앱 이용자 현황(2020년 8월 기준) 40

[그림 9] 대리운전 플랫폼-카카오T대리 41

[그림 10] 디지털 가사서비스 플랫폼 중개 방식 43

[그림 11] 가사서비스 결제 건수 및 금액 추이 44

[그림 12]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46

[그림 13] 미국 노동통계국의 대안근로자 규모(2001, 2005, 2017년 비교) 61

[그림 14] 미국 주별 플랫폼노동 종사자 별도분류법 현황(2019년 기준) 65

[그림 15] 미국 이동형 복지 플랫폼, 알리아(Alia)의 운영 방식 69

[그림 16] 영국 플랫폼노동 종사자 현황(2016년, 2019년 비교) 71

[그림 17] 일본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비율(2019년 기준) 91

[그림 18] 중국의 차량 공유, 배달대행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