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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1

제1부 경제사회 진단과 혁신과 포용의 과제 27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 / 이장원 28

제1절 혁신적 포용성장의 필요성과 배경 28

1. 포용적 성장과 혁신 28

2.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 30

제2절 각 장의 소개와 핵심 내용 31

1. 경제사회진단과 혁신과 포용의 과제 31

2. 혁신적 포용성장 이슈들과 정책대안 31

3.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 32

혁신적 포용성장을 규정하는 환경과 과제 / 허재준 34

제1절 서론 34

1. 포용성장과 혁신 34

2. 정부의 일자리 정책 35

3. 정부의 정책 조율 기능 35

제2절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36

1.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고용 36

2.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와 고용 추이 39

3. 고령화가 제기하는 도전 40

제3절 한국 노동시장의 여건과 대외경제 환경 42

1.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 42

2. 대외무역 환경과 전망 46

3. 고용, 생산성 추이를 통해서 본 고용전망 47

4. 산업부문별 고용추이 진단을 통해서 본 고용전망 48

5.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효과를 통해서 본 고용전망 50

제4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 51

1.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출현 배경 51

2.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정책수단' 평가 51

3. 현재의 유효수요 부족의 원인 53

4. 근로시간 단축과 정규직화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조건 54

5. 혁신의 불가피성과 혁신적 포용성장 55

제5절 생산성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혁신성장전략 58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기업문화와 작업조직 58

제6절 요약 및 결론: 혁신과 포용을 위한 정책 과제 61

양극화 추세, 원인진단과 포용정책 방안 / 김주섭 63

제1절 문제의 제기: 불평등사회, 저성장, 고비용 경제의 봉착 63

1. 소득양극화 63

2. 임금격차 69

3. 세대간 격차 71

4. 임금체계의 문제 72

5.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77

6. 양극화의 원인 78

제2절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79

제2부 혁신적 포용성장 이슈들과 정책대안 8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노동과 복지연계방안 / 양재진 81

제1절 혁신적 포용성장의 필요성과 배경 81

1.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와 '혁신적 포용성장'의 필요성 81

2. 포용적 이행노동시장(Inclusive Transitional Labor Market)의 필요성 82

제2절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현재 83

1. 한국 노동시장 성과 추이 및 국제비교 83

2.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 양상과 이동성 국제비교 86

제3절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노동-복지 연계 92

1. 노동시장 환경과 노동-복지 연계 방식의 변화 92

2. 현대 노동시장의 이행 유형과 사회보장적 개입의 필요성 93

3.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포용적 이행노동시장 형성 전략 95

제4절 결론 99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의 혁신방안 / 김유빈 101

제1절 문제 제기 101

1. 청년고용 침체 101

2. 청년고용 위험요인 지속 102

3. 연구 목적 102

제2절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103

1. 청년층 일자리 현황 103

2. 청년고용 전망 111

제3절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112

1. 현 정부 이전 112

2.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113

제4절 청년 일자리정책 혁신방안 114

1. 청년고용정책 내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설계ㆍ수립 114

2.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설계 및 정책 간 파급효과 제고 114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계 및 역할배분 115

4. 구직활동 지원 및 선취업후진학 장려 115

5. 청년창업 활성화 116

6. 민간시장의 격차해소 유인 제공 및 지원 116

7.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 재설정 117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일터혁신 발전방안 / 이호창 118

제1절 문제제기 118

제2절 일터혁신과 혁신적 포용성장 121

1. 일터혁신의 내용과 의의 121

2.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일터혁신 123

제3절 한국의 일터혁신의 현황과 문제점 126

1. 일터혁신의 현황 126

2. 일터혁신정책과 사업의 문제점 129

제4절 유럽의 일터혁신정책 132

1. EU 차원의 일터혁신정책 132

2. 핀란드의 일터혁신정책 134

3. 시사점 137

제5절 일터혁신 발전방안 139

교육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전략과 과제 / 장준호 146

제1절 포용성장과 교육현실 146

1. 포용성장과 교육의 관계 146

2. 포용성장에 거꾸로 가는 교육 현실 147

제2절 지난 2년간(2017~2018) 교육부분 국정과제 평가 150

1. 공교육의 양적 확대 추세 150

2. 지난 2년간(2017~2018) 교육부분 국정과제 평가 151

제3절 포용성장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 154

1. 공교육 강화를 통한 포용성장 154

2.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성장 156

3. 포용성장을 위한 독일 대학의 산학협력 사례 - ZD.B 158

4. 결어: 포용과 교육 160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혁신 / 채창균 162

제1절 문제제기 162

제2절 문제점 163

1. 평생학습의 비활성화에 따른 성인 역량 저하 163

2. 재원과 거버넌스 문제 165

3. 시간 부족과 프로그램 부족 문제 165

4. 중소기업의 참여 미흡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166

제3절 정책 혁신 방향 167

1. 재원과 거버넌스 혁신 167

2. 전달체계 개편 168

제4절 혁신적 프로그램의 도입: 일과 학습의 선순환 체제 구축 169

1. JobRotation의 개념과 기대 효과 169

2. 구체적 도입 방안 171

제3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 179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사회적 대화의 사례 / 장준호 180

제1절 소통 행위 그 자체로서 사회적 대화 180

1.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적 대화 180

2. 사회적 대화의 사례로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분석하는 이유 182

제2절 〈첨단기술전략〉과 인더스트리 4.0 183

1. 〈첨단기술전략〉의 수립과 보완 과정 183

2. 인더스트리 4.0과 사회적 대화 187

제3절 사회적 대화의 디지털 버전 :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191

1. 산업계의 사회적 대화로서 시작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191

2.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사회적 대화의 확대 192

제4절 워크 4.0과 사회적 대화 195

1. 인더스트리 4.0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워크 4.0 195

2. 워크 4.0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197

3. 〈워크 4.0 백서〉에 수록된 우려와 과제 199

제5절 독일 현지 인터뷰, 독일의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0

1.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올리버 주키(Oliver Suchy)와 대담 200

2. 독일금속노조 IG Metall의 마틴 캄프(Martin Kamp)와 대담 203

3. 인더스트리 4.0과 워크 4.0의 사회적 대화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205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이호창 208

제1절 문제제기 208

제2절 일본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 210

1. 심의회 중심의 정책결정 210

2. 심의회 주도방식에서 관저 주도방식으로 213

제3절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214

1. 추진배경 214

2. 추진과정 217

3. 법제화 221

제4절 일본의 생산성향상운동 223

1. 배경 223

2. 추진과정 226

3. 정책 및 법제화 229

제5절 시사점 231

한국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 / 이장원 234

제1절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배경 234

1. 고용혁신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234

2. 고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강화 236

제2절 사회적 대화의 전개방안 240

1. 기업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240

2. 초기업 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243

3. 경제사회 위기시 사회적 협약 추진방안 249

사회적 대화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이장원 253

제1절 실태조사의 결과와 함의 253

1. 조사개요 253

2. 응답자 현황 255

3.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결과 256

4. 국내 노사갈등에 대한 인식결과 264

5.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인식결과 270

제2절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284

1. 조사개요 284

2. 참석자 현황 286

3.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 287

4. 국내 노사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 289

5. 사회적 대화 인지도 및 영향도 293

제3절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의 시사점 296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 296

2.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 296

3.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297

제4부 요약과 결론 299

요약과 결론 / 이장원 300

제1절 혁신적 포용성장 정책의 요약 300

1.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 300

2. 혁신적 포용성장의 쟁점과 대응방안 302

제2절 향후 정책 추진방안 304

1. 역량조성 국가의 추진방안 304

2.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305

3.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병행발전방안 306

참고문헌 307

〈표 1〉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 범주들의 근로조건 차이 43

〈표 2〉 사업체규모별 저임금ㆍ최저임금 이하자 비중 44

〈표 3〉 고용형태별 저임금ㆍ최저임금 이하자 비중 44

〈표 4〉 성장률과 고용증가율 48

〈표 5〉 소득분배 지표(전체가구ㆍ가처분소득 기준, 통계청) 64

〈표 6〉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 64

〈표 7〉 임금체계 유형 73

〈표 8〉 임금체계의 역사적 변화 74

〈표 9〉 고용율과 실업율 추이와 국제비교 83

〈표 10〉 근로인구 빈곤율,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고용격차의 추이와 국제비교 84

〈표 11〉 한국의 성별 및 숙련도에 따른 고용 점유율 변화 88

〈표 12〉 임시직-정규직 간의 이동가능성 국제비교 89

〈표 13〉 청년층 인구 총괄, 2012~2017년 103

〈표 14〉 청년 고용률 추이, 2012~2017년 105

〈표 15〉 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2012~2017년 105

〈표 16〉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2016년 106

〈표 17〉 청년 세부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2016년 106

〈표 18〉 청년 실업률 추이, 2012~2017년 107

〈표 19〉 성별 청년 실업률 추이, 2012~2017년 107

〈표 20〉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추이, 2015~2017년 108

〈표 21〉 청년층 첫 일자리 평균임금, 2017년 110

〈표 22〉 종업원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비교(제조업) 120

〈표 23〉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른 공교육비/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150

〈표 24〉 대학진학형과 평생직업형의 비교 164

〈표 25〉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2016년) 171

〈표 26〉 일학습순환체제의 구체적 설계 178

〈표 27〉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및 지수값 추이 181

〈표 28〉 일본의 고용형태별 고용자 수와 평균임금 추이 217

〈표 29〉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235

〈표 30〉 OECD 회원국의 노동자 평의회 및 이사회 차원의 종업원 대표제 241

〈표 31〉 조사설계 요약표 254

〈표 32〉 실태조사 주요내용 254

〈표 33〉 응답자 특성 255

〈표 34〉 우리나라 경제상황 수준 257

〈표 35〉 국내 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도 258

〈표 36〉 우리나라 경제사회 문제점 260

〈표 37〉 우리경제 위기 인식 262

〈표 38〉 우리경제가 위기 상황이 된 원인 263

〈표 39〉 우리사회 노사갈등 수준 265

〈표 40〉 우리사회 노사갈등 발생원인 266

〈표 41〉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 268

〈표 42〉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 269

〈표 43〉 사회적 대화 사전 인지도 271

〈표 44〉 사회적 대화의 긍정적 영향여부 272

〈표 45〉 사회적 대화의 원활한 진행여부 273

〈표 46〉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 275

〈표 47〉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제공자 276

〈표 48〉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변화요소 278

〈표 49〉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279

〈표 50〉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 281

〈표 51〉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조가 해야 할 일 282

〈표 52〉 노, 사, 정이 중시해야 될 노동시장 정책 284

〈표 53〉 조사 설계 요약표 285

〈표 54〉 좌담회 및 인터뷰 가이드라인 286

〈표 55〉 참석자 일반현황 287

〈표 56〉 국내 경제구조의 문제점 및 원인 289

〈표 57〉 국내 노사갈등의 원인 291

〈표 58〉 사회적 대화 주체별 요구되는 사항 295

[그림 1]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와 고용 39

[그림 2] 한국경제의 부양비 변화와 인구부담시대의 시작 41

[그림 3] 산업부문별 고용추이 49

[그림 4] 산업부문별 최저임금자 비율과 취업자 증가율(2017-2018년 3, 6, 9월) 50

[그림 5] 총수요, 총공급 상황 54

[그림 6] 생산가능곡선으로 본 경제활성화, 성장전략 55

[그림 7] 생산성 증가의 고용효과 57

[그림 8] 한국의 생산성과 고용(1963-2016) 57

[그림 9] 일자리 양극화(고용비중 변화, %포인트, 1995-2015) 59

[그림 10]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 추이 65

[그림 11] 세대내ㆍ세대간 사회이동성 인식 68

[그림 12] 출생집단별 이동기회 분석 68

[그림 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69

[그림 14]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70

[그림 15] NEET족 규모 비교(2014년 기준) 71

[그림 16] 임금체계 변동 추이 75

[그림 17] 연공성 추이 75

[그림 18] 연공성 국제비교 76

[그림 19] 연공급과 대안적 임금체계(직무급ㆍ직능급ㆍ역할급) 76

[그림 20] 비정형 고용 유형별 비율 국제비교(2013) 86

[그림 21] 국가별 직업의 양극화 양상 87

[그림 22] 선진국 성별ㆍ숙련별 고용의 변화(2003~2015년) 88

[그림 23] 한국의 고용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3년 후 고용지위 변화 90

[그림 24] 한국의 사업체규모별 3년 후 고용지위 변화 91

[그림 25] 노동시장의 5대 이행 유형 94

[그림 26] 청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2000~2017년 104

[그림 27] 청년 실업률 국제비교 108

[그림 28]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09

[그림 29] 첫 일자리 근속기간 110

[그림 30] 첫 일자리 근로형태 추이 111

[그림 31] OECD 국가별 대ㆍ중소기업 명목 노동생산성(제조업/2015년) 119

[그림 32] 일터혁신 모형 122

[그림 33]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일터혁신 추진방향 125

[그림 34]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변화추이(2011~16) 126

[그림 35] OECD 국가의 고성과작업관행 비교 127

[그림 36] ZD.B가 2018년 말 현재 디지털화 관련 산학협력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 159

[그림 37] 평생학습 곡선의 혁명 163

[그림 38]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164

[그림 39] 평생교육 불참 요인(복수 응답) 166

[그림 40] 사업체 규모별 사업주 지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2015) 167

[그림 41] JobRotation 개념도 170

[그림 42] 15~29세 청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174

[그림 43] 청년(15~29세) 실업자 중 실업급여(실업부조 포함) 수급자 비율 174

[그림 44] 미래비전과 함께하는 연구과 혁신성장: 첨단기술전략 2025 185

[그림 45] 워크 4.0의 개념 196

[그림 46] 워크 4.0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197

[그림 47] 노동정책심의회의 구성 212

[그림 48] 일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한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 모델 215

[그림 49]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16년) 224

[그림 50] 일본과 미국의 산업별 생산성과 부가가치비율 225

[그림 51] 외국과 비교한 한국에서의 일터혁신 235

[그림 52] 고용 혁신 정책 추진체계 239

[그림 53] 수탁 거래 중소 제조업의 수탁거래 의존도 243

[그림 54] 〈노동 4.0의 아젠다〉 247

[그림 55] 우리나라 경제상황 수준 256

[그림 56] 국내 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 258

[그림 57] 우리나라 경제사회 문제점 259

[그림 58] 우리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 (1) 261

[그림 59] 우리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 (2) 263

[그림 60] 우리사회 노사갈등 수준 264

[그림 61] 노사갈등 발생원인 266

[그림 62]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 267

[그림 63]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 269

[그림 64] 사회적 대화 인지도 270

[그림 65] 사회적 대화의 긍정적 영향 272

[그림 66] 사회적 대화의 원활한 진행여부 273

[그림 67]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 274

[그림 68]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제공자 276

[그림 69]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변화요소 277

[그림 70]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279

[그림 71]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 280

[그림 72]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조가 해야 할 일 282

[그림 73] 노, 사, 정이 중시해야 될 노동시장 정책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