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설 1
Ⅱ.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의 이원적 구조 2
1. 노동조합 (Gewerkschaft) 2
2. 종업원평의회 (Betriebsrat) 5
3.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간 협력체계 7
4. 공동결정제도 8
Ⅲ. 독일 노사관계 관련 법률 9
1. 집단적 노동관계법 9
2. 개별적 노동관계법 9
3. 특수한 형태의 근로 12
4. 절차법 12
5. 공동결정 12
Ⅳ. 독일 단체교섭 당사자 및 절차 13
Ⅴ. 독일의 노사협력 분쟁해결 - 사업장 중재위원회 (Einigungsstelle) 15
[참고자료] Erfolgreich mit dem Betriebsrat zusammenarbeiten p.44~48 16
[표 1] 2021년 기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조합원 현황 3
[표 2] 2010~2021년도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8대 노조 조합원 현황 추이 4
[표 3] 2001년 대비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8대 노조 조합원 증감률 추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