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내용 16

4. 연구추진 방법 17

제2장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19

1. 기금 현황 19

가. 기금 개요 19

나. 기금 도입 배경 및 경과 19

다. 기금의 법적 근거 21

라. 기금 운영 22

마. 기금 출연 혜택 26

2. 기금 출연 및 사업 실적 27

가. 기금 출연 현황 27

나. 기금 사업 실적 29

3. 기금을 활용한 농어업ㆍ농어촌 사회공헌 활동 31

가. 농어업ㆍ농어촌 사회공헌 활동 31

나. 농어업ㆍ농어촌 사회공헌활동 지원분야 32

다. 농어업ㆍ농어촌 사회공헌활동 접근방식 33

제3장 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 35

1. 기대에 못 미치는 출연 실적 35

가. 출연액의 규모 35

나. 민간기업의 참여 저조 36

다. 높은 지정기부금 비중 37

2. 기금 출연이 저조한 원인 분석 39

가. 타 기금 출연 대비 인센티브의 차이 39

나.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성 45

다. 출연기업 발굴을 위한 협력재단의 노력 46

제4장 기금 활성화 방안 49

1. 들어가기 49

2. 제도적인 접근방법 53

가. 기금 출연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53

나. 법률 개정 55

다.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56

라.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58

3. 출연기업의 참여의식 고취 59

가. 기업 맞춤형 사업개발 59

나. 기금 운영기관의 사업역량 강화 61

다. 상생협력기금의 사업 범위 확대 63

라. 사업예시 및 사업모델 제안 64

4. 기타 67

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67

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업 확대 추진 68

다. 출연기업의 편의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70

라. 정책개발 및 대관소통 역량 강화 71

참고문헌 73

〈표 2-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 26

〈표 2-2〉 2017-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협약 현황 27

〈표 2-3〉 2017-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28

〈표 2-4〉 2017-2019년 공기업과 민간기업 기금출연 현황 29

〈표 2-5〉 2017-2019년 용도별 기금 지원 현황 29

〈표 2-6〉 2017-2019년 지역별 기금 지원 현황 30

〈표 2-7〉 농어업ㆍ농어촌 사회공헌 활동 참여기업 현황 31

〈표 2-8〉 농어업ㆍ농어촌 사회공헌활동 지원분야 32

〈표 3-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출연 및 지원현황 35

〈표 3-2〉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기업형태별 출연 현황 비교 36

〈표 3-3〉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FTA 농어업법 개정안 38

〈표 3-4〉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혜택 비교 39

〈표 3-5〉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업 중 정부예산 지원사업별 매칭비율 44

〈표 3-6〉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용도 및 지원사례 비교 45

〈표 4-1〉 농촌에서의 CSR 활동 유형 50

〈표 4-2〉 동반성장 평가 중 관련기금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차이 54

〈표 4-3〉 동반성장 대상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기업 현황 60

〈그림 2-1〉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조직도 22

〈그림 2-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관리 흐름도 25

〈그림 4-1〉 포용적비즈니스 프로그램 개념 모식도 52

〈그림 4-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접근방법 53

〈그림 4-3〉 사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예시) 61

〈그림 4-4〉 도요타 사의 토양진단 시비처방 프로그램의 모식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