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배경 7
가. 변화와 기대의 3년, 2018-2020 7
나. 북한의 핵고도화 지속 8
다. 북핵 대비전략의 필요성 9
라.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0
2. 연구목적 및 구성 11
가. 연구의 목적 11
나. 연구질문 11
다. 연구의 구성 12
Ⅱ. 이론적 검토 14
1. 기존연구 검토 15
가. 북핵해결을 위한 기존방안 (요약) 15
나. DIME 요소별 주요방안 16
다. '새로운' 방법론과 전략대안 요구 22
2. "총괄평가"와 "시나리오 기법" 24
가. 전략기획 방법론 24
나. "총괄평가(Net-Assessment)" 26
다. "시나리오 기법" 29
3. 연구의 분석틀 33
가. "전략적 적응(Strategic Adaptiveness)" 33
나. 북핵 대비를 위한 전략기획의 틀 35
Ⅲ.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38
1. 북한 핵능력 고도화 39
가. 북한의 핵개발 과정 39
나. 핵능력 평가 43
다. 고도화 전망 46
2. 북한 핵전략 및 군사전략 49
가. 북한의 핵전략 49
나.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54
다. 2020년 북한의 전략적 게임플랜 56
3. 핵위협 "시나리오" 59
가. 핵사용 가능성 논쟁 59
나. 예상 핵사용 유형 61
다. 비대칭 요소와 전략적 고려사항 65
Ⅳ. 한국의 대응전략 68
1. 전략적 요구사항 69
가. 대상별 요구사항 69
나. 전략불균형의 해소 70
다. 대응요구의 스펙트럼과 핵심지점 71
2. 전방위 억제전략 (Full-Spectrum Deterrence) 74
가. 목표 : "억제극대화" 전략으로의 전환 74
나. 방법 : 군사력의 균형적 운용 75
다. 수단 : 전략개념 구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 79
3. "핵개발 및 핵사용 억제" 방안 82
가. 핵억제 방안 82
나. 핵개발 억제 83
다. 핵사용 억제1 : 보복 87
라. 핵사용 억제2 : 거부 90
마. 핵위협 하 국지도발 억제 92
4. 정책 제언 94
가. 총괄평가에 기반한 체계적 북핵위협 분석 94
나. 대상별 전략요구를 충족하는 전략방향의 설정 95
다.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한 Full-Spectrum Deterrence 96
라. 핵심지점 선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97
마. 국민의 동의와 지지 획득 97
Ⅴ. 결론 100
참고문헌 108
〈표 1〉 북한의 핵개발 동기 39
〈표 2〉 북한의 핵개발 추진 목표와 결과 43
〈표 3〉 북한 핵실험 현황 44
〈표 4〉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45
〈표 5〉 1, 2차 핵시대의 비교 49
〈표 6〉 핵태세 유형 50
〈표 7〉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인식 60
〈표 8〉 핵인식과 전쟁양상 61
〈표 9〉 북한의 핵사용 상황과 방식 62
〈표 10〉 한반도 핵전쟁의 유형 63
〈표 11〉 북핵 억제전략 74
〈표 12〉 북핵억제 전략개념 76
〈표 13〉 핵심지점별 억제개념 및 수단 82
〈표 14〉 첨단 군사기술 85
〈표 15〉 단계별 작전개념 88
〈그림 1〉 시나리오 기획절차 30
〈그림 2〉 적응적 기획을 위한 시나리오 및 대응전략 개발 34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37
〈그림 4〉 북한 핵무기 통제체계 48
〈그림 5〉 전략적 위험관리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