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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대북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23-01-19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위원회(CSIS Commission on the Korean Peninsula)는 1월 19일(현지시간)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존 햄리(John Hamre)와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공동 의장을 맡은 초당적 위원회의 작업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북한 정책을 탐색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 주요 내용

I. 대북정책

① 방어, 억제, 제재 강화를 위한 조치
- 전 협상에서 중단되었던 합동군사훈련 재개
- 킬 체인(Kill Chain), 아이언 돔(Iron Dome)의 조기 배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가능성 검토, 업그레이드된 선박 기반 방어, 추가 사드(THAAD) 포대를 포함한 한국의 군사적 개선 지원
-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우주협력 확대

② 광범위한 미사일 대응 전략 개발

③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국방 협력 강화
-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을 대북 소통 및 정책 조율의 상시 창구로 복원
- 정보 공유,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어, 우발사태 계획, 정기적인 3자 훈련 등 대북 억제를 위한 추가적 군사 협력 검토

④ 제재 집행 강화
- 불법 선박 간 환적 저지, 국제 제재 위반 북한 근로자 송환 압박 등 기존 대북제재를 일본과 함께 이행
-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차 제재 확대
- 북한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고려
-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 임명

II. 미국의 확장 억지력

① 확장 억지력의 2가지 목적 : 북한의 도발 억제, 핵 확산 방지

②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운명공동체'는 확장 억제의 핵심

③ 공동 계획 및 실행 개선 방안
-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계획 그룹과 유사한 공동 핵 계획을 위한 프레임워크 신설
-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및 협의 그룹(EDSCG)을 재활성화
- 한국에 직접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 액세스를 위한 프로토콜 간소화
- 한국 및 일본과 미국의 확장 억제 대화 보완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 개선
- 미국의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논의 착수

(출처 : 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 CSIS)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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