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CM 발사 : 셈법 분석 및 방책 진단

지난 2026년 10월 1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을 활용하여 2종의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을 발사했다. 이는 잠수함 운용능력이 전술적‧작전적 고도화뿐 아니라 전략적 공세성도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수중전력은 1단계(실험적 성격)에서 2단계(제한형 수중핵 운용) 시도로 발전하고 있고, 나아가 3단계(확장형 수중핵 성격)로 고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찰을 기반으로 이번 북한의 SLCM 발사는 1) 타격력 제고(전술적‧작전적 수준), 2) 북한판 CNI 가시화(작전적‧전략적 수준), 3) 제2격 능력 고도화 및 핵보유국 지위 실체화(전략적 수준)라는 기대목표를 달성하려는 셈법이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셈법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쇄하기 위해서 1) 한미 CNI 작전화, 2) ‘한국형 3축 체계 2.0’ 구상, 3) 수중핵전장 상황 대응 공조, 4) 트랙 2 TTX(Tabletop Exercise)와 같은 방책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북한의 SLCM은 수중전력의 공세성을 어떻게 높이나?

2. SLCM 발사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다층셈법은?

3. 북한 위협 상쇄 완성도는 높이는 방책은?

해시태그

#한미동맹 #북핵 #CNI #SLCM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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