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언론보도와 달리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줌. 2021년에 핵보유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다가(71.3%) 2022년부터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듬. 2021~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Ⅰ. KINU 통일의식조사 8
1. 연구목적 9
2. 코호트 분석 10
3. 조사 개요 10
4. 조사결과 요약 11
Ⅱ. 한국의 핵보유와 여론 / 이상 16
1. 한국 핵보유의 필요성 17
2. 미국핵 재배치의 필요성 20
3. 통일 후 핵보유 찬성 21
4.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보유 22
5.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24
6. 핵무기 보유의 조건 27
7. 한국의 국내정치와 핵보유 29
8. 핵비확산조약 체제에 대한 태도 31
Ⅲ.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 이상신 32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33
2.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35
3.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36
4.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37
5.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8
6. 주한미군의 필요성 39
7. 한미동맹의 필요성 40
8. 지난 1년간 한미관계 평가 41
9.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42
10.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43
11.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44
Ⅳ.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보유 / 윤광일 46
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47
2.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비핵화 49
3.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 51
4. 북한신문과 방송의 시청 허용 53
5.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54
6.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55
7.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 57
Ⅴ.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여론 / 민태은 58
1. 한중관계 평가 59
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61
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63
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65
5. 양안 관계: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66
6. 한일군사동맹 68
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71
8. 일본의 핵개발 전망 73
Ⅵ. 한미정상회담이 여론에 미친 영향 / 구본상 74
1. 주변국 호감도 75
2.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현재의 위협 76
3.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미래의 위협 77
4. 남한 핵보유에 대한 태도 78
5.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79
6.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변화 80
〈표 Ⅰ-1〉 KINU 통일의식조사 조사기간 일람(2014~2023) 9
〈표 Ⅰ-2〉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10
〈표 Ⅰ-3〉 2023년 4월 조사 개요 10
〈표 Ⅱ-1〉 핵보유 태도 교차분석(2023) 22
〈표 Ⅲ-1〉 한미관계 평가(전체 응답자 기준) 41
〈표 Ⅴ-1〉 한중관계가 나빠진 이유 60
〈표 Ⅴ-2〉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전망: 코호트별 64
〈표 Ⅴ-3〉 한국의 외교범위 67
〈표 Ⅴ-4〉 대중 및 대북 한일동맹에 대한 찬반: 지지정당별 69
〈표 Ⅴ-5〉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지지정당별 72
〈표 Ⅴ-6〉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코호트별 72
〈표 Ⅵ-1〉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 호감도 변화 75
〈표 Ⅵ-2〉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현재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76
〈표 Ⅵ-3〉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미래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77
〈표 Ⅵ-4〉 한미정상회담 전후 남한 핵보유 태도 변화 78
〈표 Ⅵ-5〉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79
〈표 Ⅵ-6〉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80
〈그림 Ⅱ-1〉 핵보유 찬성 여론의 변화 17
〈그림 Ⅱ-2〉 핵보유 찬성: 지지정당별 19
〈그림 Ⅱ-3〉 미국핵 재배치 찬성: 지지정당별 20
〈그림 Ⅱ-4〉 통일 후 핵보유 찬성: 지지정당별 비교 21
〈그림 Ⅱ-5〉 주한미군과 한국 핵보유 22
〈그림 Ⅱ-6〉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24
〈그림 Ⅱ-7〉 한국 핵보유 시 미국의 태도 예측: 지지정당별 25
〈그림 Ⅱ-8〉 핵개발 위기 조건에서의 핵개발 동의 여부 27
〈그림 Ⅱ-9〉 핵무기 공약과 투표의향: 지지정당별 29
〈그림 Ⅱ-10〉 핵무기 공약과 투표의향: 코호트별 30
〈그림 Ⅱ-11〉 NPT 체제 동의 여부: 지지정당별 31
〈그림 Ⅲ-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지지정당별 33
〈그림 Ⅲ-2〉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코호트별 34
〈그림 Ⅲ-3〉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 지지정당별 35
〈그림 Ⅲ-4〉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지지정당별 36
〈그림 Ⅲ-5〉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지지정당별 37
〈그림 Ⅲ-6〉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예측: 지지정당별 38
〈그림 Ⅲ-7〉 주한미군의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39
〈그림 Ⅲ-8〉 한미동맹의 필요성: 지지정당별 40
〈그림 Ⅲ-9〉 한미관계 개선평가: 지지정당별 41
〈그림 Ⅲ-10〉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지지정당별 42
〈그림 Ⅲ-11〉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지지정당별 43
〈그림 Ⅲ-12〉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지지정당별 44
〈그림 Ⅳ-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47
〈그림 Ⅳ-2〉 남북 군사력 비교 48
〈그림 Ⅳ-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지지정당별 49
〈그림 Ⅳ-4〉 남북대화의 효과성: 지지정당별 51
〈그림 Ⅳ-5〉 북한신문과 방송의 국내 허용에 대한 여론: 지지정당별 53
〈그림 Ⅳ-6〉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지지정당별 54
〈그림 Ⅳ-7〉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지지정당별 55
〈그림 Ⅳ-8〉 핵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지정당별 56
〈그림 Ⅳ-9〉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2016~2023) 57
〈그림 Ⅴ-1〉 한중관계 평가 59
〈그림 Ⅴ-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61
〈그림 Ⅴ-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63
〈그림 Ⅴ-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65
〈그림 Ⅴ-5〉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66
〈그림 Ⅴ-6〉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 68
〈그림 Ⅴ-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71
〈그림 Ⅴ-8〉 일본의 핵개발 전망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