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음

최근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언론보도와 달리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줌. 2021년에 핵보유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다가(71.3%) 2022년부터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듬. 2021~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I. KINU 통일의식조사 9
1. 연구목적 10
2. 코호트 분석 11
3. 조사 개요 11
4. 조사결과 요약 12

II. 한국의 핵보유와 여론 17
1. 한국 핵보유의 필요성 18
2. 미국핵 재배치의 필요성 21
3. 통일 후 핵보유 찬성 22
4.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보유 23
5.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25
6. 핵무기 보유의 조건 28
7. 한국의 국내정치와 핵보유 30
8. 핵비확산조약 체제에 대한 태도 32

III.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33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34
2.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36
3.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37
4.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38
5.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9
6. 주한미군의 필요성 40
7. 한미동맹의 필요성 41
8. 지난 1년간 한미관계 평가 42
9.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43
10.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44
11.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45

IV.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보유 47
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48
2.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비핵화 50
3.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 52
4. 북한신문과 방송의 시청 허용 54
5.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55
6.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56
7.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 58

V.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여론 59
1. 한중관계 평가 60
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62
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64
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66
5. 양안 관계: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67
6. 한일군사동맹 69
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72
8. 일본의 핵개발 전망 74

VI. 한미정상회담이 여론에 미친 영향 75
1. 주변국 호감도 76
2.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현재의 위협 77
3.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미래의 위협 78
4. 남한 핵보유에 대한 태도 79
5.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80
6.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변화 8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핵 #핵개발 #확장억제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