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 설계 7

제1절 연구의 착안점 7

1. 변화된 환경 7

2. 북한 법 연구 주체 8

3. 국회에서의 경우 10

제2절 연구의 추진 11

1. 남북한 간의 합의와 이에 따른 국회 처리 절차 마련 11

2. 통일 전(前) 남북교류 지원 법제 마련 11

3. 통일 후(後) 남북 통합법제 마련 12

4. 통일관련 국회 입법 사무의 표준절차 마련 12

제2장 북한 법체계의 현황 및 특색 13

제1절 북한 법체계의 현황 13

1. 북한법의 분류와 다양한 효력 차이 13

2. 북한법의 분류 13

제2절 북한 법체계의 특색 21

1. 개요 21

2. 법보다 당 우위 21

3. 공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의무를 부여하기 24

4. 국가 관리의 수단 26

5. 집단주의 원칙 28

6. 국가소유권제도 인정 30

7. 특별법을 통한 예외 인정 31

8. 법령의 실효성 의문 등 32

제3장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비교 분석 33

제1절 서론 33

제2절 법체계 간의 비교 33

1. 법의 기본원리 33

2. 법의 지도이념 40

3. 권력과의 관계 43

제3절 관련 기준 제시 44

1. 기준 정립 순서 44

2. 북한 법체계와의 비교ㆍ분석 기준 정립 45

3. 비교ㆍ분석 기준의 함의 46

제4장 남북한 합의서의 국회 처리 47

제1절 서론 47

제2절 남북 합의 중 주요 합의 47

1. 남북 합의 중 주요 합의 개요 47

2. 국회 동의 대상인 남북합의서 53

제3절 국회에서의 남북합의서 처리 실태 54

1. 국회 동의 현황 54

2. 국회에서의 동의 사례의 명세 56

3. 국회 동의에 관한 함의 86

제5장 국회 의정활동의 신 표준절차 마련 97

제1절 서론 97

1. 필요성 97

2. 기획안 마련 97

제2절 국회 의정활동의 신 표준절차(안) 마련 98

1. 헌법과의 관계 98

2. 헌법 개정 요구 101

3. 「국회법」에 따른 의안 101

4. 개헌헌법에 따른 의안 창설 104

5. 새로운 의안의 심의 절차 107

제3절 남북 통합법제 입법기준(안) 마련 112

1. 대강(大綱) 112

2. 입법 기준(안) 마련 112

3. 비상조치 122

제6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7

〈표-1〉 국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한 남북합의서 현황 55

〈표-2〉 협정 등의 수혜자로서 북한과 관련 합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