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채택된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새 강령 중 북한 당국이 공개한 일부 내용에 근거한 일면적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새 강령은 농업개혁 과정에서 사문화된 기존 농촌강령인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은 새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내용적 유사성, 특히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부활과 식량 수매비율 증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농촌강령은 최근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리 재집권화 추세, 현물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농촌강령의 채택은 경제적 재보수화를 향한 이론화 작업이 완료됐음을 시사하는 징표인 듯하다.
(출처: 한국안보전략연구원)
(출처: 한국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새로운 농촌강령의 양면성 3
농업개혁과 농촌테제의 사문화 4
새로운 농촌강령의 은폐된 약탈성 5
축적의 위기와 재집권화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