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1
제3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12
제Ⅱ장. 입법평가체계 및 방법 19
제1절. 기존 입법 및 의정활동 평가체계 검토 19
1. 국회사무처에 의한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평가 19
2. 언론에 의한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평가 22
3. 시민단체에 의한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평가 25
4. 학계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평가 32
5. 지방정부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43
6. 사전적 입법 정책평가 제도들 45
제2절. 입법평가 및 정책분석에 대한 검토 54
제3절. 시사점의 도출 59
제Ⅲ장. 입법부문 평가체계 61
제1절. 평가대상 법률 선정 절차 61
제2절.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64
1. 외부평가위원 선정기준 64
2. 선정절차 및 구성 65
제3절. 시사점의 도출 71
제Ⅳ장. 의정대상 입법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방안 74
제1절. 정성평가의 지표와 평가 항목도출 74
1. 평가지표 개발의 목표와 방향 74
2. 평가항목 및 지표 76
3. 소결 92
제2절. 법률 선정 절차 및 외부위원회 구성 96
1. 평가대상 법률 안 선정 96
2. 외부위원회 구성 및 선발방법 97
제3절. 평가방안 가중치의 배분 106
제4절. 평가방안 쟁점법률 등의 선정 113
제Ⅴ장. 결론 118
제1절. 연구요약 118
제2절. 연구의 함의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 입법 우수성 기술서 129
[부록 2] 쟁점법안 평가표 133
[부록 3] AHP 평가요약표 147
〈표 2-1〉 국회사무처의 우수 국회의원 시상 내역(최근 3년) 20
〈표 2-2〉 머니투데이의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the300)〉 심사 기준 23
〈표 2-3〉 역대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선정 법률안 및 수상 대표발의 의원 목록 23
〈표 2-4〉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조사과정 26
〈표 2-5〉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기준 설정의 배경 27
〈표 2-6〉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0대 국회에 대한 헌정대상위원회의 평가기준표 28
〈표 2-7〉 부산경실련의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의정활동 평가 -평가방법 및 배점 30
〈표 2-8〉 부산경실련의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의정활동 평가 -평가지표 31
〈표 2-9〉 박영도(2007)의 입법평가 기준 33
〈표 2-10〉 양태건(2019)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적 지침안 34
〈표 2-11〉 이유봉(2019)의 입법평가 기준 34
〈표 2-12〉 예시: 세부평가지표 1-1 : 입법정책결정의 진지성 36
〈표 2-13〉 이인호 외(2016)의 입법에 대한 정성평가지표 37
〈표 2-14〉 김범수 외(2020)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원발의안의 정성평가 기준 40
〈표 2-15〉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지표 제안 41
〈표 2-16〉 현재은(2018)의 분석내용(지표) 41
〈표 2-17〉 「경기도 자체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분석지표 44
〈표 2-18〉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조례안 발의)에 대한 질적평가 기준 45
〈표 2-19〉 부패영향평가 기준 47
〈표 2-20〉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49
〈표 2-2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체계(2019년 기준) 51
〈표 2-22〉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 기준: 헌법 원칙 53
〈표 2-23〉 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평가 지표 54
〈표 3-1〉 부산경실련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경과 62
〈표 3-2〉 국회사무처의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구성 (2017년 이전) 65
〈표 3-3〉 국회사무처의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구성 (2018년 이후) 66
〈표 3-4〉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선정위원회 구성 67
〈표 3-5〉 의원입법 평가의 주체 67
〈표 3-6〉 부패영향평가의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pool) 관련 규정 68
〈표 3-7〉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관련 규정 71
〈표 4-1〉 입법 우수성 평가: 평가기준표 89
〈표 4-2〉 AHP 평가기준표와 기존 시상 등의 평가 기준 비교 94
〈표 4-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평가단 구성단계 103
〈표 4-4〉 전문가 pool 구성 예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03
〈표 4-5〉 입법 우수성 평가항목 106
〈표 4-6〉 국회사무처 우수입법선정위원회 구성 (2018년 이후) 106
〈표 4-7〉 평가항목별 가중치 배분 대안 107
〈표 4-8〉 [1안] Sample 108
〈표 4-9〉 [2안] Sample 109
〈표 4-10〉 [3안] Sample 110
〈표 4-11〉 제1계층 가중치 산정범위 Sample 111
〈표 4-12〉 [4안] Sample 112
〈표 4-13〉 입법 우수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14
[그림 1-1]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10
[그림 1-2] 의정대상(입법활동부문) 선정과정 12
[그림 1-3] 법률 평가항목의 개요 17
[그림 4-1] 체제이론을 적용한 정책과정 75
[그림 4-2] 입법 우수성 평가 개요 77
[그림 4-3] 입법 우수성 평가 항목 88
[그림 4-4] 사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모 신청 화면 99
[그림 4-5] 평가위원 공모 예시: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위원 100
[그림 4-6] 평가위원 공모 예시: 한국교육개발원 101
[그림 4-7] 평가위원 전문가 pool 구성 예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102
[그림 5-1] 국회 입법활동 부문 의원대상 선정 절차 및 평가지표 (종합) 123
〈표 1〉/〈표 75〉 입법 우수성 평가: AHP 평가기준표 136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140
[그림 1] AHP 계층 구조 13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140
[그림 3] 제2계층 - 입법 요구와 필요 141
[그림 4] 제2계층 - 입법 요구와 필요 142
[그림 5] 제2계층 - 제ㆍ개정 법률의 품질 143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의견수렴) 144
[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입법효과)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