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의 성과관리와 원가계산 : 전략적 재정배분과 재정사업 효율성

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머리말 22

Ⅱ. 재정사업 관리의 역사적 진화 28

1. 법령준수에서 유인관리로 28

2. 전략적 재정배분 35

3. 재정사업의 운영효율성 49

Ⅲ. 예산항목의 진화: 비목통제에서 해명책임으로 65

1. 예산항목과 예산권한 65

2. 예산항목과 내용규정: 미국의 사례 78

3. 예산항목 분류체계의 진화 82

(1) 예산항목의 분류체계 82

(2) 예산항목 분류체계의 진화: 미국의 사례 89

Ⅳ. 예산항목과 원가보전 99

1. 계약으로서의 예산항목 99

2. 비목기준의 전통적 원가계산 104

3. 활동기준 원가계산 110

(1) 활동기준의 중요성과 필요성 110

(2) 활동기준 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 115

(3) 활동기준 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의 효과 120

Ⅴ. 한국 재정사업 관리의 역사적 진화 124

1. 2000년대 이전의 전개 124

2. 4대 재정개혁과 프로그램 예산제도 132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진화 140

(1) 재정성과목표관리 140

(2) 재정사업자율평가 144

(3) 재정사업심층평가 153

4. 예산집행지침과 비목별 통제 154

Ⅵ/Ⅴ. 맺음말: 정책제언들 164

1. 예산집행지침과 사업내용규정 164

2. 비목별 외부통제에서 활동별 예산관리로 166

3. 국회예산제도의 확립 169

참고문헌 175

[부록] 재정사업심층평가 연도별 목록 178

〈표 1〉 지출통제의 유형 51

〈표 2〉 경영관리의 해명책임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 58

〈표 3〉 원가의 정의와 측정 62

〈표 4〉 운영개선을 위한 성과정보의 활용 63

〈표 5〉 1995 회계연도의 예산항목 개수와 금액 72

〈표 6〉 예산항목의 분류기준 예시 73

〈표 7〉 3개 부처의 예산항목 유형별 분류 - 1995 회계연도 74

〈표 8〉 다양한 예산분류의 유형 86

〈표 9〉 법무부의 교도소 국어강사에 대한 월급 - 예산항목 분류 예시 95

〈표 10〉 연방정부의 계약 유형 103

〈표 11〉 재정당국 업무부담 추이 132

〈표 12〉 프로그램 예산제도로의 개편 139

〈표 13〉 재정사업자율평가의 13개 공통질문 145

〈표 14〉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연도별 평가지표 내용변화 146

〈표 15〉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연도별 평가결과 146

〈표 16〉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른 예산삭감 현황 148

〈표 17〉 2005~2017년 심층평가 106개 과제의 분야별 현황 154

〈표 1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내용 158

〈표 19〉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159

〈표 20〉 세출예산 연도별 전용 현황 162

[그림 1] 정부기관 생산과정의 체계화 84

[그림 2] 정부기관 예산항목 분류체계의 발전 88

[그림 3] 정부기능 거버넌스의 기능중심적 개편 절차 130

[그림 4]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143

상자목차

[상자 1] 재정배분 결정을 위한 스웨덴의 예산개혁 41

[상자 2] 뉴질랜드의 계약모형 57

[상자 3]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점검사항 134

〈표 A-1〉 재정사업심층평가 연도별 목록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