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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Ⅱ.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 11

1. 불용 예산 효율화 방안 11

2. 재정의 칸막이 구조 극복 방안 16

3. 기금 여유 재원 효율화 방안 25

4. 공공기관 현황과 개선 방안 30

5.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37

6. 재정의 여유 재원 분석 방안 40

Ⅲ. 재정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안 41

1. 포트폴리오 예산의 도입 검토 41

2.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대안 44

3. 국고보조금 현황과 조정 방안 50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과 인구정책본부 신설 57

Ⅳ. 예산실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개편 방안 63

1. 예산실 위상 강화 필요성과 방안 63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성과 방안 69

Ⅴ. 결론 : 지속가능한 신(新) 재정 거버넌스 구축 75

1. 예결위 구조 개선과 컨트롤 타워 확립 방안 77

2. 지출 효율화 혁신 방안 84

3.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신 재정 거버넌스 구축 101

참고문헌 105

〈표 1〉 최근 5년 간 세계잉여금 현황 12

〈표 2〉 최근 5년 간 이월액 및 집행 잔액 12

〈표 3〉 2022년 예산 총계 17

〈표 4〉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과 추이 17

〈표 5〉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과 추이 18

〈표 6〉 기금 예산편성현황과 추이 19

〈표 7〉 2021년 기금 유형과 예산 23

〈표 8〉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2020 회계연도) 27

〈표 9〉 공공기관 지정 현황 30

〈표 10〉 공공기관 부채현황 31

〈표 11〉 정부 배당수입 추이 32

〈표 12〉 재산수입과 정부출자수입 구조 33

〈표 1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34

〈표 14〉 2020-2021년 기관별 배당 34

〈표 15〉 2014년 기준 정부출자기관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 35

〈표 16〉 교통시설특별회계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안 38

〈표 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39

〈표 18〉 여유 재원 분야 40

〈표 19〉 포트폴리오 예산서 목록 43

〈표 20〉 지방교부세 종류별 현황 44

〈표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5

〈표 22〉 교육 분야별 지출 49

〈표 23〉 국가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2021 회계연도) 51

〈표 24〉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비중 51

〈표 25〉 분야별 내역 사업수 비중(2021 회계연도) 52

〈표 26〉 민간ㆍ자치단체 이전 국고보조금 비중(2021 회계연도) 53

〈표 2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인구정책실) 61

〈표 2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예산실) 63

〈표 29〉 책임성과 효율성 기준의 예산실 개편 방안 68

〈표 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범위(제8조) 69

〈표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8조 제17호) 70

〈표 3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비교 74

〈표 33〉 예결위 활동 기간 77

〈표 34〉 지방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27%) 개편 방안 85

〈표 35〉 공자기금 추이(2007년-2021년) 89

〈표 36〉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거래 90

〈표 37〉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거래 91

〈표 39〉 최근 5년 간 국유재산 현황 93

〈표 40〉 정부 출자기관의 출자 현황 95

〈표 41〉 시장형ㆍ준시장형 당기순이익(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96

〈표 42〉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비교 97

〈표 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출연금과 연구개발적립금 규모 98

〈표 44〉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기관 출연금과 연구개발적립금 규모 99

〈표 45〉 최근 5년 간 정부의 수지차 보전 기관 지원 규모 100

〈그림 1〉 연구 분석틀 10

〈그림 2〉 중앙정부 재정운용 체계 16

〈그림 3〉 호주 연방 예산 성과 체계의 주요 관계(포트폴리오 예산) 43

〈그림 4〉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도 59

〈그림 5〉 재난안전관리본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조직도 60

〈그림 6〉 보건복지부 조직도(인구정책실) 61

〈그림 7〉 미국 회계감사원의 단절, 유사, 중복의 정의 82

〈그림 8〉 지방교육재정 관리체계 변천과 방안 84

〈그림 9〉 재정 관련 부처 개편안 86

〈그림 10〉 공자기금 추이(2007년-2021년) 88

〈그림 11〉 공자기금 운용 구조 89

〈그림 12〉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101

〈그림 13〉 신 재정 거버넌스 구축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