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문제제기 22

제1절 재정위기의 잉태 22

1. 정책 실패와 재정위기 22

2. 외부 충격과 국가채무 25

3. 국가채무와 인플레이션 28

4.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30

5. 재정지출의 효과 감소 32

6. 국가채무의 급증과 재정위기 35

제2절 무책임한 재정운영 37

1. 2020-20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문제 37

2.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44

제2장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 49

제1절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과 세수 증가율 둔화 49

1. 인구구조의 변화 49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55

3. 국세수입 증가율의 추이 56

제2절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60

1. 국가채무의 급증 60

2. 국가채무와 금융시장 66

제3절 비효율적 재정지출로 인한 저성장 고착 79

1. 예산 사업 및 집행의 비효율성 79

2. 분야별 재정지출의 문제 81

제3장 해외사례 연구 85

제1절 국가채무와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 85

1. 일본 85

2. 유럽 88

3. 남미 93

제2절 국가 위기관리 97

1. 일본의 구조조정 97

2. 유럽의 구조조정 101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09

제1절 국가채무와 정부의 대응 109

1. 국가채무의 결정요인 109

2. 국가채무와 예산투명성 111

3. 금융시장과 국가채무 115

4.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채무 118

제2절 국가채무의 관리 119

제5장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121

제1절 재정지출의 문제점 121

1. 코로나 19 이후 경제 정책의 문제점 121

2.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122

제2절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 125

1. 재정지출의 내실화 125

2. 재정지출 구조 126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35

[부록]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예시) 137

1. 투명성 제고 방안 137

2. 예산 수립 과정 개혁 방안 138

가. 현황 138

나. 미국의 사례 141

다. 개혁방안 142

3. 국가채무 관리 방안의 개혁 144

가. 재정준칙 144

나.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46

4. 재정지출 통제방안 146

가. 재정지출 분야별 영향평가 보고서 146

나. 재정지출 문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패널티 부과 146

5. 맺음말 148

참고문헌 149

[표 1]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과 실업률 추이 23

[표 2] 1790-2009년 주요국 정부부채수준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추이 31

[표 3] 재정지출의 효과: 총지출 증가액 대비 명목 GDP 증가액의 비율 34

[표 4] 국가부도국과 비국가부도국의 GDP 대비 정부총부채의 비중 36

[표 5] 2021년 예산안 기준 국가재정 현황 39

[표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43

[표 7] 고용동향 45

[표 8]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63

[표 9]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 실적 67

[표 10] 국채 상장 잔액 추이 68

[표 11] 2021~24년 국가채무 증감 전망 액 70

[표 12] 2020년 1-7월 국채 만기별 발행 현황 73

[표 13] 국고채 현황(A) 77

[표 14] 국고채 현황(B) 78

[표 15] 2018-19년 예산안의 일자리 사업 비교 80

[표 16] 환경지킴이 사업(직접일자리사업) 80

[표 17] 2019-24년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와 부채상환 예측 96

[표 18] 유럽에서 금융 및 국가채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 102

[표 19] GDP 대비 국가채무, 가계 및 기업의 채무 비중(2010년 기준) 107

[표 2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110

[표 21] 예산 투명성을 위한 모범 사례 112

[표 22] 2017년 예산안 대비 2021년 예산액 각 항목별 증가액과 증가액 구성 124

[표 23] 지출정책의 성장과 분배효과 126

[표 24] 재정 건전화 수단의 기여도 131

〈그림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의 관계 24

〈그림 2〉 2007년 이후 실질 공공부채의 누적증가 26

〈그림 3〉 국가채무, 경제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1946-2009 29

〈그림 4〉 국가채무 추이 36

〈그림 5〉 합계출산율(TFR), 2010~2040년 49

〈그림 6〉 총인구의 인구피라미드(2020-2040년) 52

〈그림 7〉 한국과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과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 지출 추이 54

〈그림 8〉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baseline) 55

〈그림 9〉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 57

〈그림 10〉 인구 천명당 국세부담액 57

〈그림 11〉 인구증가율과 GDP 대비 국세부담률(1990-2019년) 58

〈그림 12〉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 증가분 추이 60

〈그림 13〉 국채 및 회사채 상장잔액 추이 69

〈그림 14〉 2017-2020년 월별 시장금리 동향 72

〈그림 15〉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및 순투자 추이 75

〈그림 16〉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 82

〈그림 17〉 2017-2021년도 분야별 예산 비중 비교 83

〈그림 18〉 일본의 명목 GDP 추이(경상가격 및 계절조정) 86

〈그림 19〉 공식 중앙은행의 이자율 추이 89

〈그림 20〉 2007-2012년 GDP 대비 중앙은행이 보유중인 국채의 비중 추이 89

〈그림 21〉 2007년 이후 GDP 대비 공공부채의 누적 증가 91

〈그림 22〉 1993-2012년 유럽의 장기 이자율 추이 91

〈그림 23〉 아르헨티나의 상대 실질 GDP 추이(2010=100) 95

〈그림 24〉 1990년과 2020년의 세입 세출 비교 98

〈그림 25〉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관계 100

〈그림 26〉 1970-2008년 기간의 경제성장률과 일반정부의 흑자 104

〈그림 27〉 PIGS와 비PIGS 간의 정부지출 및 조세수입 비중의 비교 105

〈그림 28〉 1916-1995년 기간 기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기초재정수지의 비율 109

〈그림 29〉 예산 투명성 제고 방안 113

〈그림 30〉 예산 순환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114

〈그림 31〉 시장성 정부부채의 국내 비중과 GDP 대비 비율 116

〈그림 32〉 정부의 효율성과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기간(1996-2010년) 118

〈그림 33〉 정부의 효율성 지표 순위(2019년) 129

〈그림 34〉 종합 재정지출 지표 구도 130

[부록 표 1]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도달 연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