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배경 13
나. 연구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가. 연구내용 15
나. 연구방법 16
Ⅱ. 환경변화에 따른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 필요성 17
1.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 17
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 17
나. 코로나-19로 인한 4차 산업혁명기술의 급속한 확산 22
다. 4차 산업혁명과 인간 25
2. 빅데이터 등 사람들의 선호 확인 기술의 발전 27
3. 인공지능, IoT기술을 통한 강한 정부의 출현 28
4. ICT 기술을 통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30
가. 공무원의 근무 환경 변화 30
나. 행정의 현장성 약화 32
Ⅲ. 공무원의 윤리ㆍ복무체계 현황과 문제점 33
1. 공직 윤리ㆍ복무 관련 법령 33
가. 헌법과 법률 33
나.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38
다. 공무원 복무 선서 44
라. 공직 윤리ㆍ복무관련 법규정의 한계 45
2. 공무원 윤리ㆍ복무 관련 정부의 논의 방향 47
가. 2018년 인사혁신처 주요 정책방향 47
나. 2019년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윤리분과위원회 48
3. 지능정보화 사회 이전의 공무원 윤리ㆍ복무 제도 및 행태 51
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행태 51
나. 공무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어려운 제도 52
다. 적극적 자기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공무원 53
라.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행정제도 54
마. 환경변화에 대응이 느린 공무원 행태 56
4. 공무원 윤리ㆍ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경향 57
가. 기존 연구 경향 57
나. 공무원 윤리ㆍ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연구경향 60
5. 지능정보사회의 공무원의 역할 63
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능형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역할 63
나. 코로나-19의 대응에서 나타난 정부 및 공무원 역할에 대한 요구 67
다.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할 변화 72
Ⅳ. 공무원 윤리ㆍ복무체계 개선 방향성 및 개선방안 76
1. 공직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윤리ㆍ복무체계 개선 방향성 76
가. 환경변화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하여 창의성을 고양하는 공무원 76
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지향 강화 77
다. 상호신뢰에 기반한 의사소통으로 시민과의 협력을 유인하는 공무원 77
2.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향 79
가. 개선 방향성 79
나. 개선과제 80
3. 국민과 적극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한 성실 의무 부여 85
가. 개선 방향성 85
나. 증거기반ㆍ현장 행정 제도화 방안 86
4. 현장 적응력ㆍ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자기개발 강화 91
가. 개선 방향성 91
나. 공무원 자기개발 강화 개선과제 92
Ⅴ. 결론 98
참고문헌 101
[표 Ⅱ-1]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17
[표 Ⅱ-2] 코로나의 영향으로 변화될 사회의 내용 22
[표 Ⅱ-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및 대응방안 26
[표 Ⅲ-1] 헌법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윤리ㆍ복무규정 33
[표 Ⅲ-2] 국가공무원법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윤리ㆍ복무규정 34
[표 Ⅲ-3] 「공직자윤리법」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윤리ㆍ복무규정 36
[표 Ⅲ-4] 형법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윤리ㆍ복무규정 37
[표 Ⅲ-5]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른 강령의 유형 39
[표 Ⅲ-6] 공무원 헌장 내용 및 관련 공직가치 40
[표 Ⅲ-7]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41
[표 Ⅲ-8]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44
[표 Ⅲ-9] 공무원 복무선서 45
[표 Ⅲ-10] 충돌 방지 관련 현행법 비교 50
[표 Ⅲ-11] 지능형 정부로의 구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변화 66
[표 Ⅳ-1] 주 40시간 범위 내 유연근무제 방안 94
[표 Ⅳ-2]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업무관행 혁신 95
[그림 Ⅲ-1] 공무원 윤리ㆍ복무관련 법ㆍ규정 체계 46
[그림 Ⅲ-2]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 54
[그림 Ⅲ-3] 2013~17년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별 시범사업수 55
[그림 Ⅲ-4] 사업 수행기간별 참여기관 유형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방식 55
[그림 Ⅲ-5] 적극행정의 범주 60
[그림 Ⅲ-6] 지능형 정부 4대 목표 65
[그림 Ⅳ-1] 공무원 윤리ㆍ복무체계 개선 방안 78
[그림 Ⅳ-2] 정책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역할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