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방법 22
2. 연구의 범위 23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분석틀 24
1. 연구의 주요 내용 24
2. 연구의 분석틀 24
제2장 의원 윤리 규범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
제1절 의회제도와 의원윤리의 정의 26
1. 의회와 의회제도 26
2. 의원의 존재론적 속성에 대한 이해 28
3. 의원윤리 및 윤리 규범 28
제2절 기존연구 동향 33
1. 국내연구 33
2. 해외연구 36
3. 소결 37
제3장 우리나라 의원 윤리 규범의 현황과 문제점 39
제1절 역대 국회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과정 40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40
2. 윤리심사제도 41
3. 기타 의원윤리 관련 제도 46
제2절 현행 의원 윤리 규범과 제도적·실천적 한계 57
1. 윤리 규범의 제도적 한계 57
2. 윤리 규범의 실천적 한계 58
3. 소결 58
제4장 해외 주요 선진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의원 규범 발전과정 59
제1절 미국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60
1. 개요 60
2. 1960년 이전 60
3. 상하 양원 윤리위원회 탄생과 TF를 통한 제도 개혁 64
4. 의회 윤리실 설치와 최근의 변화 66
5. 시사점 76
제2절 영국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81
1. 개요 81
2. 20세기 이전 82
3. 1970년대 파울슨 사건(Poulson Affair)과 이해관계등록제도의 도입 83
4. 1990년대 대정부질문 대가 현금수수 사건과 윤리 심사 제도의 체계화 85
5. 최근의 윤리 제도 강화 노력 90
6. 시사점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93
제3절 독일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96
1. 개요 96
2. 회의 불출석 관련 규범의 변천사 97
3. 의원의 겸직과 부가 활동 관련 의원행동준칙 변천사 110
4. 회의장 질서유지 관련 규범의 변천사 120
5. 종합 131
제4절 프랑스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134
1. 프랑스 의원 직업윤리 법적 기원 134
2. 프랑스 의원윤리 규범 제정과 내용 138
3. 프랑스 의원윤리 규범의 한국적 시사점과 함의 151
제5절 이탈리아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153
1. 이탈리아 의원 직업윤리의 법적 기원 153
2. 오성운동당 윤리강령 및 내부 규정 154
3. 이탈리아 의원 정원 축소 국민투표 결과와 한국적 함의 159
제6절 유럽의회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162
1. 유럽의회 의원 직업윤리 법적 기원 162
2. 유럽의회의 윤리규정과 한국적 함의 170
제5장 사례 간 비교분석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사례간 비교분석 172
1. 의원 규범 발전과정의 비교분석 결과 172
2. 규범 통제 방안의 비교분석 결과 174
3. 소결 177
제2절 정책제언 178
1. 외부 통제 강화 178
2. 내부 통제 강화 178
3. 윤리 규범의 재정비 179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5
1. 문헌 자료 186
2. 웹 사이트 190
[표 3-1] 역대 헌법상 국회 윤리심사제도 규정 변화 41
[표 3-2] 국회법상 윤리심사제도 규정 변화 42
[표 3-3] 윤리특위 징계의결 실적 45
[표 3-4]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 45
[표 3-5] 헌법상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조항 변천 46
[표 3-6] 국회법상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조항 변천 47
[표 3-7] 현행 규정상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조항 49
[표 3-8] 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 규정 변천 49
[표 3-9]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 규정 변천 50
[표 3-10] 현행 법률상 겸직제한 규정 52
[표 3-11] 기타 규정상 겸직제한 규정 53
[표 3-12] 헌법상 양심 및 청렴의 의무 변천 54
[표 3-13] 국회법상 양심 및 청렴의 의무 변천 54
[표 3-14] 관련 법률상 청렴 규정 54
[표 3-15] 기타 청렴 관련 규정 56
[표 4-1] 독일 의회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도 변천 108
[표 4-2]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겸직과 부가 활동 관련 신고와 공개 의무 118
[표 4-3]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겸직과 부가 활동 관련 주요 행동준칙 제도 변천 118
[표 4-4] 독일 의회의 회의장 질서 유지 관련 규정 변천사 128
[표 4-5] 독일연방의회의 회의장 질서 유지 조치 현황 130
[표 4-6] 프랑스 하원의원 윤리규정 심사 관련 기구별 절차 및 처분 내용 141
[표 4-7] 프랑스에서의 공직분야 부패방지와 투명성을 위한 입법 143
[표 4-8] '정치생활신뢰를 위한 법률'의 구성 및 내용 148
[그림 1-1] 연구방법의 체계도 22
[그림 4-1]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