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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급성 2

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 3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가능성 상존 3

2.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ㆍ감독정책 사례 4

3.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강화와 효율성 확보 필요 7

4. 국제통화기금의 금융감독원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권고 8

5. 주요국의 금융산업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분리 현황 8

Ⅲ. 입법적 과제 10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법적 분리 10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강화 12

3.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한 검토 12

참고문헌 16

[표 1] 금융위원회의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투자자 요건 관련) 5

[표 2]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및 사모펀드 시장 현황 6

[표 3] 주요국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업무 수행기구 현황 8

[표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10

[표 5] 금융감독원 수입예산 11

[그림 1] 현행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3

[그림 2] 현행 금융체계의 관치금융 및 금융부실 우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