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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2023년 12월)

□ 한국은행은 12월 28일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비은행 기업대출 규모가 지난 2019년 말 151조원에서 올해 3분기 말 323조9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음. 또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나간 기업대출 중 절반이 건설업·부동산업에 쏠려있어 금융기관 건전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함

□ 한국은행은 ”단기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비은행의 고 LTV(70% 초과) 대출 규모가 과거보다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 임대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부실 위험은 과거보다 커졌다”고 평가함. 이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키울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행은 부동산업에 대출을 많이 한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자산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함

[출처]
'상호금융·저축은행 기업대출 절반이 건설·부동산업에 쏠려' (2023.12.28.) / 연합뉴스

목차

[개 관] 1

[금융안정 상황] 9

Ⅰ. 신용시장 11
1. 가계신용 11
2. 기업신용 16
3. 신용 레버리지 20

Ⅱ 자산시장 29
1. 채권시장 29
2. 주식시장 32
3. 부동산시장 34

Ⅲ. 금융기관 43
1. 은행 43
2. 비은행금융기관 47
3. 상호연계성 53

Ⅳ. 자본유출입 59

[복원력] 67

Ⅰ. 금융기관 68
1. 은행 68
2. 비은행금융기관 72

Ⅱ. 대외지급능력 80

Ⅲ. 금융시장인프라 83

[종합평가] 87

[주요 현안 분석] 101

Ⅰ.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102

Ⅱ.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 115

참고 차례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2
참고 2.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 26
참고 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39
참고 4.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현황 및 특징 55
참고 5.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 63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 76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 92
참고 8.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여건 및 시사점 94
참고 9.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98

부록 차례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129
부록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3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금융정책 #가계부채 #자산건전성 #재무건전성 #부동산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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