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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I 회생·정리제도의 해외도입 동향과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20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SIFI 회생ㆍ정리제도 도입 배경 2
Ⅱ. SIFI 회생ㆍ정리제도 핵심요소 3
1. 개요 3
2. SIFI 회생ㆍ정리제도 핵심요소 3
Ⅲ. SIFI 회생ㆍ정리제도 해외 도입 동향 7
Ⅳ. 입법시 고려사항 8
1. 현황 8
2. 입법 효과 8
3. 입법 심사시 고려 사항 9
참고문헌 12
표 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선정 기준 4
표 2.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4
표 3/표 4. 회생계획과 정리계획 내용 5
표 4/표 5. 주요국의 회생 정리제도 도입 현황 7
표 5/표 6.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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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I 회생·정리제도의 해외도입 동향과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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