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주요 내용 3

제2장 현황 5

1. 서민·취약계층 금융 여건 현황 7

가. 가계신용 현황 7

나. 은행대출금 연체율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8

다. 가구 소득분위별 부채 및 이자 비용 부담 현황 10

2.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현황 13

가. 포용적 금융 정책 연혁 13

나. 포용적 금융 정책 주요 추진과제 15

제3장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분석 17

1. 정책서민금융 공급 현황 19

가. 정책서민금융의 개념 및 유형 19

나.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현황 21

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현황 22

2.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사업 분석 27

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27

나.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융자 및 보증 공급 강화 필요 32

다. 정책서민금융의 신용도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성과관리 필요 37

라. 정책서민금융 대출 부실화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40

제4장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분석 47

1. 채무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49

가. 채무조정제도 개요 49

나. 채무조정제도 운영 현황 51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분석 58

가.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필요 58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식 개선 필요 62

다. 비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연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선 필요 67

3.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분석 73

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73

나.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조정·정리 및 채무조정 강화 필요 75

4.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분석 79

가. 새출발기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79

나.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확대 및 채권 소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83

다.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제고 86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