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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초의 B2B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 : 2019년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09-02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1.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제정 배경 및 경과 3
2. 주요 내용 4
3. 시사점 6
[표 1]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조문별 주요 내용 4
[표 2] 상대적 규모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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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초의 B2B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 : 2019년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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