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목차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5


ABSTRACT 7


1. 서론 2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8


3.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31


3.1. 연구 범위 31


3.2. 연구 방법 33


4. 연구 추진체계 34


2.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와 거래제도 35


1.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 35


1.1. 인구구조 변화 35


1.2. 도매시장 구조 변화 39


2. 도매시장의 법적 분류 40


2.1. 기본현황 40


2.2. 중앙도매시장 43


2.3. 지방도매시장 43


3. 도매시장 관련 정책 45


3.1. 유통 정책 변화 45


4. 온라인도매시장 현황 51


4.1. 추진 배경 및 내용 51


4.2. 온라인도매시장 세부 내용 52


5.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실태 63


5.1.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현황 63


5.2.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66


5.3. 시장도매인제 69


5.4. 정가ㆍ수의매매 개념 및 유형 70


5.5. 도매시장 정가ㆍ수의거래와 예약거래 관련 용어 정리 82


6. 도매시장 공정거래 이슈 83


6.1. 공정거래 관련 주요 사례 83


6.2. 농산물 산지 수집 주체와 소비지 분산 주체 간 시장 분할 85


3. 도매시장 예약거래 관련 주체별 설문조사 및 분석 86


1. 생산ㆍ유통통합조직 86


2. 시장 유통조직 103


2.1. 중도매인 103


2.2. 시장도매인 130


2.3. 도매법인 150


3.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163


4. 해외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실태와 시사점 166


1. 일본 166


1.1. 현황 166


1.2. 도매시장 법제도 169


1.3. 제도 변화의 배경과 영향 174


1.4. 시사점 178


2. 대만 179


2.1. 현황 179


2.2. 도매시장 관련 법 체계 180


2.3.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주체 182


2.4. 대만 농산물 출하 방법 182


2.5.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 및 절차 183


2.6.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 184


2.7.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실적 185


2.8.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187


3. 해외사례 시사점 190


5.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92


1. 전문가 설문조사 192


2. 기본 방안 194


3. 계약재배와 예약거래 연계 방안 196


4.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98


4.1. 물류 인프라 확충 198


4.2. 참여 인센티브 및 정책 지원 강화 199


4.3. 표준등급 및 품질검수 기반 신뢰 향상 200


4.4.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에 관한 법ㆍ제도적 정비 202


4.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집, 가격 결정 분산 역량 제고 203


[부록] 204


1. 주요 과일류 및 채소류 유통현황 204


2. 기타 추가 설문조사 216


참고문헌 221


판권기 3


표목차 13


〈표 1-1〉 선행연구 검토 29


〈표 1-2〉 연구내용별 수행 방법 33


〈표 2-1〉 합계출산율 변화(2015~2024) 35


〈표 2-2〉 인구 변화 전망 36


〈표 2-3〉 1인 가구 수 37


〈표 2-4〉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추이 38


〈표 2-5〉 주요 10개 품목 도매시장 경유율 39


〈표 2-6〉 국내 농산물 생산량 대비 공영도매시장 경유율 40


〈표 2-7〉 국내 도매시장 분류체계(2024년 기준) 41


〈표 2-8〉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 42


〈표 2-9〉 중앙도매시장 청과 거래실적(2024) 43


〈표 2-10〉 지방도매시장 청과 거래실적(2024) 44


〈표 2-11〉 2023년 유통구조 개선대책 전후 비교 48


〈표 2-1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대책 비교(2023, 2024, 2025) 50


〈표 2-1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대책 중 온라인 정책 비교(2023, 2024, 2025) 51


〈표 2-14〉 온라인도매시장 추진 경과 52


〈표 2-15〉 오프라인도매시장과 온라인도매시장의 차이점 53


〈표 2-16〉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2025년 6월 기준) 58


〈표 2-17〉 공영도매시장 매매방법별 실적(전체) 64


〈표 2-18〉 공영도매시장 매매방법별 실적(청과) 65


〈표 2-19〉 청과부류 원산지별 상장거래실적(2024) 65


〈표 2-20〉 경매ㆍ입찰과 정가ㆍ수의매매의 장단점 비교 72


〈표 2-21〉 거래시점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의 분류 74


〈표 3-1〉 생산ㆍ유통통합조직 취급 부류 86


〈표 3-2〉 생산ㆍ유통통합조직 직원 수 87


〈표 3-3〉 생산유통통합조직 매출액(2024) 87


〈표 3-4〉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 추세 88


〈표 3-5〉 매출액 변화의 주요 원인 88


〈표 3-6〉 주 거래처 비중 89


〈표 3-7〉 최근 3년간 취급 품목 수 변화 89


〈표 3-8〉 품목 수 변화의 주요 원인 90


〈표 3-9〉 예약거래 인지 여부 91


〈표 3-10〉 예약거래 제도의 유통 효율화 필요성 평가 91


〈표 3-11〉 예약거래의 가격 안정 및 물량 확보 효과 평가 92


〈표 3-12〉 최근 1년간 예약거래 경험 여부 92


〈표 3-13〉 예약거래와 타 거래 대비 가격 수준 평가 93


〈표 3-14〉 예약거래의 주요 거래대상 93


〈표 3-15〉 예약거래 기피 요인 94


〈표 3-16〉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과제 95


〈표 3-17〉 향후 예약거래 참여 의향 95


〈표 3-18〉 정부ㆍ지자체의 예약거래 지원방식 선호도 96


〈표 3-19〉 생산유통통합조직의 도매시장 예약거래 IPA 분석 결과 해석 97


〈표 3-20〉 예약거래 제도의 현재 만족도 및 향후 필요도 평가 98


〈표 3-21〉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여부 98


〈표 3-22〉 향후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의향 99


〈표 3-23〉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의 적절성 평가 99


〈표 3-24〉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ㆍ형태 적절성 판단 이유 100


〈표 3-25〉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ㆍ형태 부적절성 판단 이유 101


〈표 3-26〉 온라인도매시장의 향후 성장 및 핵심 제도 정착 가능 평가 101


〈표 3-27〉 온라인도매시장 제도의 현재 만족도 및 향후 필요도 평가 102


〈표 3-28〉 설문조사 대상 개요 103


〈표 3-29〉 응답자 연령(중도매인) 104


〈표 3-30〉 취급 품목(채소, 과일) 104


〈표 3-31〉 취급 품목 수 105


〈표 3-32〉 응답자의 경력 106


〈표 3-33〉 중도매인 점포 종업원 수 106


〈표 3-34〉 중도매인 점포 매출액(2024) 106


〈표 3-35〉 중도매인 사업 형태 107


〈표 3-36〉 중도매인 설비 보유 107


〈표 3-37〉 중도매인 거래방식 비중(2024년) 108


〈표 3-38〉 중도매인 주요 거래처별 비중 108


〈표 3-39〉 중도매인 예약거래 참여 경험(최근 1년) 109


〈표 3-40〉 예약거래 요청 시기(반입 전 기준) 109


〈표 3-41〉 중도매인의 예약거래 인식 수준 110


〈표 3-42〉 중도매인의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필요성 인식 110


〈표 3-43〉 중도매인의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필요성 인식 111


〈표 3-44〉 중도매인의 예약형 거래에 대한 현재 수준 및 필요 수준 인식 112


〈표 3-45〉 중도매인의 예약형 거래 IPA분석 결과 해석 112


〈표 3-46〉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예약거래의 장점 114


〈표 3-47〉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예약거래의 애로사항 115


〈표 3-48〉 중도매인의 예약거래 확대 의향 115


〈표 3-49〉 중도매인의 예약거래 확대 비의향 사유 116


〈표 3-50〉 중도매인의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 기준 적정성 인식 116


〈표 3-51〉 중도매인의 출하 전 예약 시간 기준 적정성 인식 117


〈표 3-52〉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도매시장 예약거래 확대 필요조건 117


〈표 3-53〉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정부의 예약거래 지원 필요 분야 118


〈표 3-54〉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예약거래 제도 장애요인 119


〈표 3-55〉 중도매인이 제시하는 예약거래 활성화 방안 119


〈표 3-56〉 중도매인이 필요로 하는 예약거래 디지털 기술 120


〈표 3-57〉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국내 도매시장 경매제도 비중이 높은 이유 121


〈표 3-58〉 중도매인의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 적정성 인식 121


〈표 3-59〉 중도매인이 판단하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ㆍ거래형태 적정성 이유 122


〈표 3-60〉 중도매인이 판단하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ㆍ거래형태 부적정성 이유 123


〈표 3-61〉 중도매인의 온라인도매시장 핵심거래제도 전환 가능성 인식 123


〈표 3-62〉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가락동 도매시장 주요 문제점 124


〈표 3-63〉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지방도매시장 주요 문제점 124


〈표 3-64〉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 비중 저조 요인 125


〈표 3-65〉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소비지 구매자의 선호 거래제도 126


〈표 3-66〉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소비지 구매자의 경매제도 선호 이유 126


〈표 3-67〉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소비지 구매자의 정가ㆍ수의ㆍ예약형 거래제도 선호 이유 127


〈표 3-68〉 중도매인의 일본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인지도 128


〈표 3-69〉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일본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요인 128


〈표 3-70〉 중도매인의 일본 경매 비율의 하락 이유를 분석하여 한국 법제 벤치마킹 필요성 129


〈표 3-71〉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 의향 129


〈표 3-72〉 시장도매인 응답자 연령 130


〈표 3-73〉 시장도매인 응답자 취급 부류 130


〈표 3-74〉 시장도매인 취급 품목 수 131


〈표 3-75〉 시장도매인 업무 경력 131


〈표 3-76〉 시장도매인 종업원수 132


〈표 3-77〉 시장도매인 취급금액 132


〈표 3-78〉 시장도매인 사업 형태 133


〈표 3-79〉 시장도매인 설비 보유 현황 133


〈표 3-80〉 시장도매인 취급 거래 비중 134


〈표 3-81〉 시장도매인이 선호하는 거래 방법 134


〈표 3-82〉 시장도매인이 매수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135


〈표 3-83〉 시장도매인이 위탁거래를 기피하는 이유 136


〈표 3-84〉 시장도매인이 위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136


〈표 3-85〉 시장도매인이 매수거래를 기피하는 이유 137


〈표 3-86〉 시장도매인 판매처 비중 137


〈표 3-87〉 시장도매인의 물량 사전 주문 여부 138


〈표 3-88〉 시장도매인 거래처의 출하 납품 요청 138


〈표 3-89〉 시장도매인 산지(구입처)의 출하 납품 요청 139


〈표 3-90〉 시장도매인제 만족도 139


〈표 3-91〉 시장도매인 만족 이유 140


〈표 3-92〉 산지와의 가격 협상 시 경매 가격 비교 여부 141


〈표 3-93〉 시장도매인제의 가격 만족도 141


〈표 3-94〉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자 수취가격에 대한 의견 142


〈표 3-95〉 시장도매인 시장 만족도 142


〈표 3-96〉 시장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제도의 IPA 분석 결과 해석 143


〈표 3-97〉 시장도매인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 144


〈표 3-98〉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144


〈표 3-99〉 예약거래 제도를 방해하는 것 145


〈표 3-100〉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46


〈표 3-101〉 예약거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 146


〈표 3-102〉 국내 도매시장의 경매 비중이 높은 이유 147


〈표 3-103〉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와 거래형태 적절 여부 148


〈표 3-104〉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48


〈표 3-105〉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49


〈표 3-106〉 온라인도매시장이 핵심 거래제도로 성장 및 정착에 대한 의견 149


〈표 3-107〉 도매법인의 거래방식 비중 150


〈표 3-108〉 정가ㆍ수의매매의 투명성 및 효율성 평가 151


〈표 3-109〉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의 물량 확보 및 가격 안정성 평가 151


〈표 3-110〉 정가ㆍ수의매매 확대의 수급 및 가격 안정 기여도 평가 152


〈표 3-111〉 정가ㆍ수의매매 제도 운영상 주요 문제점 153


〈표 3-112〉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153


〈표 3-113〉 정가ㆍ수의매매 및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 154


〈표 3-114〉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사업 참여 의향 155


〈표 3-115〉 도매시장 법인의 IPA 분석 결과 해석 155


〈표 3-116〉 예약거래 제도의 현재 만족도와 향후 필요도 평가 157


〈표 3-117〉 정부ㆍ공공기관 도매시장 해외연수 참여 현황 157


〈표 3-118〉 해외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지도 158


〈표 3-119〉 예약거래 도입 시 국내 도매시장의 개선 필요 분야 159


〈표 3-120〉 예약거래 도입 및 확산이 부진한 이유 159


〈표 3-121〉 국내 도매시장 계약재배ㆍ예약거래 기능 강화 필요 분야 160


〈표 3-122〉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여부 161


〈표 3-123〉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의 적절성 평가 161


〈표 3-124〉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 적절성 판단 이유 162


〈표 3-125〉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기 및 거래형태 부적절성 판단 이유 162


〈표 3-126〉 온라인도매시장의 향후 성장 및 핵심 제도 정착 가능성 평가 163


〈표 4-1〉 일본 도매시장의 기능 168


〈표 4-2〉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법률 169


〈표 4-3〉 일본 개정 「도매시장법」 조문 현황 171


〈표 4-4〉 일본 도매시장시장의 제도 변화 요약 173


〈표 4-5〉 3가지 거래 원칙의 취급 변천 174


〈표 4-6〉 법 개정 전후 경매거래방식 변화 회귀 분석 177


〈표 4-7〉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방법」 조문 현황 181


〈표 4-8〉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주체 183


〈표 4-9〉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 185


〈표 4-10〉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수수료율 185


〈표 4-11〉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실적 186


〈표 4-12〉 대만 농산물 도매거래 가격 지표 변화 186


〈표 4-13〉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주요농산물 공급처(2023) 187


〈표 5-1〉 전문가 대상의 도매시장 IPA분석 결과 해석 193


그림목차 22


〈그림 1-1〉 연구의 범위 32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34


〈그림 2-1〉 대형유통업체의 산지 직거래 확대 관련 기사 38


〈그림 2-2〉 2023년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45


〈그림 2-3〉 202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46


〈그림 2-4〉 2025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47


〈그림 2-5〉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기본 운영모델 55


〈그림 2-6〉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권한 위임 56


〈그림 2-7〉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통합정산소 운영 방식 60


〈그림 2-8〉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송정보 매칭 시스템 60


〈그림 2-9〉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 단계 62


〈그림 2-10〉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수료 체계 62


〈그림 2-11〉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수료 비교 63


〈그림 2-12〉 가락시장 5대 청과업체 실적 추이 84


〈그림 3-1〉 생산유통통합조직의 IPA 분석 결과 그래프 97


〈그림 3-2〉 IPA분석 결과 그래프 표시(중도매인) 113


〈그림 3-3〉 IPA 분석 결과 그래프 표시(시장도매인) 143


〈그림 3-4〉 도매시장 법인의 IPA 분석 결과 그래프 156


〈그림 4-1〉 일본 중앙도매시장 현황 167


〈그림 4-2〉 일본 중앙도매시장 이해관계자 현황 및 유통흐름도 168


〈그림 4-3〉 일본 도매시장 유통 경유율(물량 기준) 169


〈그림 4-4〉 경매ㆍ입찰 거래 흐름도(A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사례) 175


〈그림 4-5〉 상대(협상)거래의 흐름(A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사례) 175


〈그림 4-6〉 소비자의 대형마트 구매 증가 176


〈그림 4-7〉 품목별 경매거래 비율의 변화 177


〈그림 4-8〉 경매와 직거래의 상추 가격 비교(2024) 178


〈그림 4-9〉 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180


〈그림 4-10〉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 공동출하 물량 변화 187


〈그림 4-11〉 전통 유통 모델 188


〈그림 4-12〉 신 소매업체의 출현으로 변화된 유통모델 189


〈그림 4-13〉 신 형태의 유통업체 및 새로운 유통체계의 발전 189


〈그림 4-14〉 대만의 신선 농산물 유통체계 190


〈그림 5-1〉 전문가 대상의 도매시장 IPA 분석 결과 그래프 194


〈그림 5-2〉 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도입 기본방향 195


〈그림 5-3〉 농산물 생산의 계약재배와 도매시장 예약거래 연계방안 197


부표목차 20


〈부표 1-1〉 사과 출하지역별ㆍ경로별 유통비용 206


〈부표 1-2〉 배 출하지역별ㆍ경로별 유통비용 208


〈부표 1-3〉 가을배추 출하지역별ㆍ경로별 유통비용 210


〈부표 1-4〉 깐마늘(난지형) 출하지역별ㆍ경로별 유통비용 212


〈부표 1-5〉 양파 출하지역별ㆍ경로별 유통비용 214


〈부표 1-6〉 대파 출하지역별ㆍ경로별 유통비용 216


〈부표 2-1〉 기후변화 심각성 체감 수준 217


〈부표 2-2〉 기후변화의 농업 생산ㆍ유통 영향 인식 217


〈부표 2-3〉 최근 3년간 주요 기후 관련 체감 현상 218


〈부표 2-4〉 기상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APC 지원 필요 분야 218


〈부표 2-5〉 생산 분야의 우선 지원 필요 영역 219


〈부표 2-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지 유통 분야의 시급 정비 과제 220


부도목차 23


〈부도 1-1〉 사과 유통경로(2023) 205


〈부도 1-2〉 배 유통경로(2023) 207


〈부도 1-3〉 가을배추 유통경로(2023) 209


〈부도 1-4〉 난지형 마늘 유통경로(2023) 211


〈부도 1-5〉 양파 유통경로(2023) 213


〈부도 1-6〉 대파 유통경로(202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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