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종후 7

환영사 / 이인호 10

격려사 / 박병석 13

1분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17

[발표 1]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조건 / 강성진 18

1. 들어가며 19

2.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23

3. 주요 지표의 국제비교 25

4. 한국경제 발전 방안 29

5. 전제조건에 대한 제안 34

[발표 2]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 진익 36

1. 분석 목적 38

2. 한국경제 구조변화 39

3.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41

4.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43

5. 맺음말 47

[토론 1]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지속가능성장 조건(강성진)"에 대한 토론 / 박정수 50

1. 연구의 요약 50

2. 토론 내용 51

[토론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조건" 토론 / 이철희 60

토론 개요 60

(1)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아닌 불균형 문제 65

(2)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 65

(3) 여성고용여건 개선 67

(4) 외국인 노동 문제 68

[토론 3]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조건 토론 / 신동진 69

1. 인구고령화 국제 비교 69

2. NABO 중첩세대모형(OLG)에 따른 성장률 변화 70

3. 구(舊) 추계 대비 특별 추계의 GDP 변화 70

4. 해외인구유입 효과 71

5. 생산성 제고 효과 71

6.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 72

회의록 73

2분과: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110

[발표 1] 사업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방안: 전략적 지출검토 / 성시경 111

Ⅰ. 재정상황과 지출관리의 필요성 113

Ⅱ. 재정관리제도의 현황 114

Ⅲ. 지출검토제도 117

Ⅳ. 지출검토제도 도입의 방법론 119

[발표 2] 공기관 구조조정: 민간과 공공영역 구분 관련 / 조임곤 123

머리말 124

이론적 논의와 실제 128

공공기관의 수입 및 지출구조 129

Altman Z score 130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과 공공 선택 130

맺는말 133

[발표 3]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연구 / 이은경 135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7

Ⅱ. 국가 재무 현황 및 재정운영결과 138

Ⅲ.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문제 139

Ⅳ. 요약 148

[토론 1] "사업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방안: 전략적 지출검토" / 정일환 150

사업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방안 150

전략적 지출검토의 필요성 151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의 고려사항 151

회의록 152

3분과: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185

① 재정정책방향 185

[발표 1] COVID-19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이태석 186

1. 경제전망 및 재정대응 현황 188

2. 단기 재정대응 방향 192

3. 중장기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194

[발표 2]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시사점 / 이진우 200

1. 재정전망 202

2. 재정평가지표 분석 204

3. 개별 시나리오 분석 207

4.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 209

5. 시사점 212

[토론 1] 재정 및 조세정책 정책방향-토론문 / 류덕현 215

경제여건: 한국경제여건 215

재정여건: 정책처방 216

재정관련 이슈 및 평가 216

중장기 재정정책기조의 설정 221

재정정책방향 종합 223

[토론 2]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시사점" 관련 / 윤석명 224

1. 요약 224

2. 공적연금 현황 및 주변 여건 234

3. 발표내용 평가의 근거자료들 238

회의록 244

② 조세정책방향 271

[발표 3] 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GVC 재편과 기업과세를 중심으로 / 이성봉 272

Ⅰ. GVC 개념 및 논의 현황 273

Ⅱ.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 전망 278

Ⅲ. 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 283

참고문헌 292

[발표 4] 4차 산업혁명시대 조세정책 과제 / 심혜정 293

Ⅰ. 문제의 제기 295

Ⅱ. 조세환경 변화 297

Ⅲ. 4차산업혁명과 조세 이슈 301

Ⅳ. 향후 조세정책 과제 304

[토론] (제목없음) / 최원석;전병목 307

회의록 308

〈표 1〉 주요기관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21

〈표 2〉/〈표 11〉 한국의 주요 혁신 관련 지표와 순위 32

〈표 3〉/〈표 12〉 한국 정부의 주요 혁신성과 지표 32

〈표 4〉/〈표 13〉 R&D 사업 혁신 성과지표 국제 비교 33

〈표 5〉/〈표 14〉 한국 정부 R&D 사업 혁신 성과지표 33

〈그림 1〉 위기 이전 대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폭(전산업) 21

〈그림 2〉 위기 이전('02~'08) 대비 이후('09~'17)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폭(제조업) 21

〈그림 3〉/〈그림 10〉 한국과 주요국의 1인당 실질 GDP 비교 34

Map목차

Map 01. All countries participate in GVCs-but not in the same way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