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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 3

1. 영국 3

2. 일본 5

3. 미국 7

Ⅲ. 초국가적 재정준칙 시행 현황 9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9

2. 기타 지역 11

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2

참고문헌 14

판권기 1

[표 1] 영국 재정준칙의 개요 3

[표 2] 일본 재정준칙의 개요 5

[표 3] 미국 재정준칙의 개요 7

[표 4] 유럽연합(EU) 재정준칙의 개요 9

[표 5]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한 초국가적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12

[그림 1] 전 세계 재정준칙 시행 현황: 1990-2021 2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Percent of GD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