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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방법 9

II. 문헌연구 12

1.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2

2. 실증분석 선행연구 14

III. 분석방법론: 교차패널 자기회귀 모형(Interacted Pane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IPVAR) 17

IV. 데이터 22

V. 추정결과 34

1. 정부소비 34

가. 기본모형 34

나. 확장모형 42

2. 정부투자 48

가. 기본모형 48

나. 확장모형 56

3. 추가분석 61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6

참고문헌 71

[표 1] 재정지출승수와 정부부채 15

[표 2] 분석대상 국가 및 기간 26

[표 3] 정부소비지출 분석대상 국가의 정부부채/GDP 기술통계 29

[표 4] 정부투자지출 분석대상 국가 및 기간 33

[표 5] 정부부채/GDP와 정부소비지출승수, 기본모형 40

[표 6] 정부부채/GDP와 정부소비지출승수, 확장모형 47

[표 7] 정부부채/GDP와 정부투자지출승수, 기본모형 55

[표 8] 정부부채/GDP와 정부투자지출승수, 확장모형 61

[표 9] 총정부지출 (정부소비 + 정부투자) 승수, 기본모형 62

[표 10] 정부지출 승수 요약, 11개국, 기본모형 64

[그림 1] IMF 예상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7

[그림 2] 2019년 4분기 국가별 일반정부부채/GDP 비율: BIS 기준 8

[그림 3] OECD국가의 분기별 GDP대비 정부부채 예시: 일본, 그리스, 칠레, 에스토니아 24

[그림 4] 정부부채/GDP 수준: 정부소비분석, 전체적인 분포 28

[그림 5] 정부소비지출 분석대상 국가별 정부부채/GDP 시계열 30

[그림 6] 한국의 분기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1990.Q4-2019.Q4 31

[그림 7] 정부부채/GDP 수준: 11개국 분포 32

[그림 8] 정부소비증가의 충격반응 분석: 기본모형 35

[그림 9] 정부부채/GDP별 정부소비증가의 누적승수: 기본모형 37

[그림 10] 기간별 정부소비증가의 누적승수: 기본모형 38

[그림 11] 기간별 정부소비증가의 누적승수 차이: 정부부채비율 20%-120%, 기본모형 39

[그림 12] 정부소비증가의 충격반응 분석: 확장모형 42

[그림 13] 정부부채/GDP별 정부소비증가의 누적승수: 확장모형 44

[그림 14] 기간별 정부소비증가의 누적승수: 확장모형 46

[그림 15] 기간별 정부소비증가의 누적승수 차이: 20%-120%, 확장모형 47

[그림 16] 정부투자증가의 충격반응 분석: 기본모형 49

[그림 17] 정부부채/GDP별 정부투자증가의 누적승수: 기본모형 52

[그림 18] 기간별 정부투자증가의 누적승수: 기본모형 53

[그림 19] 기간별 정부투자증가의 누적승수 차이: 20%-120%, 기본모형 54

[그림 20] 정부투자증가의 충격반응 분석: 확장모형 57

[그림 21] 정부부채/GDP별 정부투자증가의 누적승수: 확장모형 58

[그림 22] 기간별 정부투자증가의 누적승수: 기본모형 59

[그림 23] 기간별 정부투자증가의 누적승수 차이: 20%-120%, 확장모형 60